감사원 '공공기관 경영 실태' 보고서

2021년 기재부 주도로 요금 동결
연료비 연동제 유명무실화시켜
6차례 가스료 인상 요구도 유보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한국전력이 수십조 원에 달하는 적자를 내며 경영 위기에 처한 것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전기료를 제때 올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을 앞둔 2021년 말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물가안정을 이유로 전기료 인상폭을 크게 축소했다. “원가주의 원칙 유명무실”감사원이 10일 공개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보면 한전의 전기료 산정에는 2021년 1월 도입된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국제 에너지 가격 등 원가 변동 요인이 고려된다. 한전은 매년 직전 1년간 평균연료비(기준연료비)를 근거로 전력량 요금을 산정하되, 분기마다 연료비 변동분(직전 3개월 평균연료비-기준연료비)을 반영하는 형태로 전기료를 정한다.

전기료 조정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해 인가하는 절차로 운영한다. 기재부가 물가안정을 이유로 반대하면 전기료에 연료비 변동이 제때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다.

감사원에 따르면 연료비 연동제 도입 첫해인 2021년부터 2022년까지 8개 분기 중 연료비 조정 요금이 변동된 건 4개 분기에 그쳤다. 나머지 4개 분기는 기재부 반대로 동결됐다. 이에 따른 연료비 미조정액은 18조2000억 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전임 정부가 2021년 12월 17일 개최한 경제현안조율회의에서 2022년도 전기료 인상폭을 크게 축소한 것을 연료비 연동제가 원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한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애초 산업부는 한전의 재무 상황 악화를 고려해 전력량 요금 ㎾h당 10.1원 인상과 함께 연료비 조정 요금을 1분기에 ㎾h당 3.0원으로 책정하고 2분기부터는 ㎾h당 5.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물가안정 및 국민 부담 가중을 이유로 1분기에는 동결하는 안을 들고 나왔다. 논의 끝에 1~2분기에는 동결하고 차기 정부 출범 이후인 3분기부터 올리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 결과 한전의 예상 적자 폭은 애초 7조7000억 원(산업부 안)에서 11조8000억 원으로 늘었다.

당시 논의 과정에서 산업부는 “한전 주주 재산권 침해와 경영진 배임은 물론 정부의 직권 남용, 미래 세대 비용 전가 등이 우려된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일부 참석자도 “(전기료를 억누르면) 요금 인상 부담을 차기 정부에 전가한다는 비판이 나올 것”이라는 의견을 냈지만 묵살당했다. 이같이 전기료가 책정되면서 한전은 지난해 사상 최대인 32조700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文 5년’ 공공요금 부채 104% 급증전임 정부는 가스료 인상 역시 주저했다. 산업부는 2021년부터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급등해 연료비 조정 요인이 커지자 연동제에 따라 가스료 인상에 나섰다. 하지만 기재부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9개월간 여섯 번에 걸쳐 산업부가 제시안 가스료 인상안에 모두 유보 결정을 내렸다. 그 결과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손실액)은 2021년 1조8000억 원에서 지난해 8조6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감사원은 이처럼 정부의 공공요금 통제로 부채·수익 규모가 결정되는 공기업의 공공요금 사업이 스스로 추진하는 자체 사업과 회계상 분리되지 않고 혼재돼 있다는 점도 부채 증가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가려내기 힘든 요인으로 꼽았다.

감사원이 한전 등 16개 공기업의 금융 부채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공공요금 사업으로 인한 부채는 지난해 173조2000억 원으로 2017년 대비 88조5000억 원(104.5%) 증가했다. 자체 사업으로 인한 부채는 같은 기간 2조9000억 원(2.7%) 증가한 108조5000억 원 수준이었다.

오형주 한국경제신문 기자 NIE 포인트1. 연료비 연동제 도입의 필요성을 탐구해보자.

2. 물가안정의 중요성과 정부 개입의 한계를 토론해보자.

3. 공공기관 부채는 왜 국민적 부담을 키우는지 생각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