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숫자로 읽는 세상

문재인 정부, 전기료 인상 묵살 한전 33조 손실…경영위기 직면

한국전력이 수십조 원에 달하는 적자를 내며 경영 위기에 처한 것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전기료를 제때 올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을 앞둔 2021년 말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물가안정을 이유로 전기료 인상폭을 크게 축소했다. “원가주의 원칙 유명무실”감사원이 10일 공개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보면 한전의 전기료 산정에는 2021년 1월 도입된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국제 에너지 가격 등 원가 변동 요인이 고려된다. 한전은 매년 직전 1년간 평균연료비(기준연료비)를 근거로 전력량 요금을 산정하되, 분기마다 연료비 변동분(직전 3개월 평균연료비-기준연료비)을 반영하는 형태로 전기료를 정한다. 전기료 조정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해 인가하는 절차로 운영한다. 기재부가 물가안정을 이유로 반대하면 전기료에 연료비 변동이 제때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다. 감사원에 따르면 연료비 연동제 도입 첫해인 2021년부터 2022년까지 8개 분기 중 연료비 조정 요금이 변동된 건 4개 분기에 그쳤다. 나머지 4개 분기는 기재부 반대로 동결됐다. 이에 따른 연료비 미조정액은 18조2000억 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전임 정부가 2021년 12월 17일 개최한 경제현안조율회의에서 2022년도 전기료 인상폭을 크게 축소한 것을 연료비 연동제가 원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한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애초 산업부는 한전의 재무 상황 악화를 고려해 전력량 요금 ㎾h당 10.1원 인상과 함께 연료비 조정 요금을 1분기에 ㎾h당 3.0원으로 책정하고 2분기부터는 ㎾h당 5.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물가안

시사 이슈 찬반토론

코로나 이유로 국정감사 축소하자는데…

 [찬성] 코로나 확산 방지 위해 국회도 모든 노력 기울여야방대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일이다.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대부분 민주국가에서 입법부의 최대 책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예외일 수가 없다.하지만 지금은 ‘코로나 쇼크’가 닥친 위기 국면이다. 경제도 매우 어렵고, 방역도 여의치 않다. 무수한 자영업자 등도 폐업 위기를 무릅쓰고 ‘셧다운’을 감내했다. 확산 방지 차원에서 국회도 초긴장 상태가 계속됐다. 지난 9월 13일까지 국회에 외부인 출입이 금지되기도 했다. 평소 같으면 밤늦게까지 국회 내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처 공무원이 줄줄이 밀려들어 대기하고 있을 의원회관 복도도 썰렁할 정도로 사람이 없다. 국회 관계자끼리 심지어 같은 상임위 의원끼리도 서로 얼굴을 맞대는 대면회의를 피할 정도가 됐다. 입법 업무와 대정부 활동에 경험이 적은 초선 의원들에게는 이런 상황이 더욱 어렵고 난감할 수밖에 없다.국정감사를 하려고 해도 사전 자료 수집이나 정책 질의 준비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게 현실이다. 국회가 폐쇄되면서 각종 공청회 및 정책과 관련된 전문가 토론회 같은 준비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판에 국정감사를 2주간이나 진행해 봤자 실효를 내기가 힘들다. 차라리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온라인을 활용하는 비대면 질의 방식이 더욱 현실적일 것이다.행여라도 국정감사를 통해 코로나 감염자가 나오거나 확산되기라도 하면 정부가 요구해온 ‘대면 자제’의 정당성도 찾기 어렵게 된다. 지금은 국가 기관 스스로가 확산 방지에 수범을 보여야 하고 앞서 실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