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숫자로 읽는 세상

숨만 겨우 쉬게 해준 '8원 미봉책'…'적자 누적' 한전 머나먼 정상화

한국전력이 2분기 전기요금을 ㎾h당 8원 올리기로 했다. 한국가스공사는 가스요금을 메가줄(MJ)당 1.04원 인상한다. 주택용 기준으로 전기요금은 5.5%, 가스요금은 5.3% 오르는 것이다.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월 3020원, 가스요금은 월 4431원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 상황을 고려할 때 인상폭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 대국민 설명문’을 발표하고 16일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전기요금은 주택용 기준 ㎾h당 146.6원에서 154.6원으로 오른다. 4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332㎾h) 기준으로 월 전기요금은 6만3570원에서 6만6590원으로 인상된다.민수용 가스요금은 MJ당 19.69원에서 20.73원으로 1.04원 오른다. 4인 가구 월평균 가스 사용량(3861MJ) 기준으로 부담이 월 4431원 늘어난다. 4인 가구 기준 월 전기·가스요금이 한 달에 7451원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지난 3월 말 정부와 여당이 국민 부담을 이유로 2분기 요금 결정을 미룬 지 45일 만에 이뤄졌다.한전 ‘역마진’ 지속될 듯한전은 올 1분기 전기를 ㎾h당 174원에 사와 146.6원에 판매했다. 전력 판매가 늘수록 손해를 본다. 한전이 당장 8원 더 비싸게 전력을 판다고 해도 구매단가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한전 안팎에선 16일부터 이번 요금 인상분이 반영되면 한전은 연간 기준 약 2조5000억원의 영업적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에서 당초 예상한 한전의 올해 적자는 약 10조~11조원이다. 하반기에 추가 인상이 없다면 한전의 올해 적자가 7조5000억~8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

테샛 공부합시다

공기업의 자연독점…도덕적 해이를 경계해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지난달 20일 발표한 ‘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의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이 추정한 우리나라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2017년 국내총생산(GDP)의 23.5%에 달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회원국 가운데 2위를 기록할 정도로 높은 수치라고 한다. 33개국 평균인 12.8%와도 큰 차이가 난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공기업 부채가 그동안 정부가 지급보증을 해왔다는 점이다. 위기 발생 시 공기업 부채 증가는 정부재정의 건전성과 바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공기업은 왜 적자와 부채가 점점 늘어나는 것일까? 자연독점을 누리는 공기업보통 공기업은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재화·서비스를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전력, 수도,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은 초기 투자금이 대규모로 투입되기 때문에 민간 기업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이들을 담당하기 위해 공기업이 생겨나게 된다. 전력 시장을 생각해보자.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점들에 발전소를 짓고 생산된 전기를 가정과 기업 공장 등에 공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송·배전 등 국가 전력망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민간 기업들이 진입하기에 벅찬 규모의 대규모 투자금이 소요된다. 그렇기에 정부가 한국전력이라는 공기업을 세우고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권을 부여한다. 한국전력이 구축한 전력 관련 인프라들은 초기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다. 하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생산에 따른 한계비용이 낮아져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평균비용이 하락하는 ‘규모의 경제’를 이루게 된다. 규모의 경제가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