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읽는 세상 | 생글생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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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 많겠지만 한국 미래 낙관" 66%

경제 최전선에서 분투하고 있는 직장인들은 한국의 미래에 대해 낙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은 한국 경제가 코로나19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했다. 다만 자신의 삶보다 자녀의 삶이 행복할 것이라고 자신하지는 못했다.설문조사에 응한 직장인 1200명 중 59.2%는 한국의 미래 전망을 묻는 질문에 ‘어려움이 많지만 그럼에도 발전할 것’이라고 답했다. ‘미래가 매우 밝다’(6.9%)는 응답까지 합하면 직장인 세 명 중 두 명(66.1%)이 미래를 긍정적으로 전망한 것이다.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당분간 정체될 것’이라는 응답은 29.0%였다. ‘퇴보가 불가피하다’는 응답은 4.9%에 그쳤다.긍정적인 전망의 근거로는 우수한 인적 자원과 국민성 등을 꼽은 응답자가 많았다. ‘한국은 항상 여러 어려움을 이겨내 왔다’는 답변도 있었다. 반면 미래를 부정적으로 전망한 이유로는 고질적인 저출산과 미래 성장 동력의 부재, 사회 분열과 ‘정치 리스크’ 등이 꼽혔다. 코로나19 사태가 더욱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많았다.반면 자녀의 생활 수준과 삶의 만족도가 자신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국가가 계속 발전하더라도 미래 세대 개개인의 삶은 양극화, 저출산 등의 구조적 문제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어느 정도 그렇다’(32.4%)와 ‘매우 그렇다’(9.9%) 등 긍정적인 응답(42.3%)이 ‘그렇지 않다’(21.5%)와 ‘매우 그렇지 않다’(6.3%) 등 부정적 의견(27.8%)보다 많았지만 과반에는 미치지 못했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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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 2030 대출규제 직격탄…"금융 사다리 걷어차나" 부글부글

금융 당국의 대출 규제 수위가 연일 높아지면서 금융회사들이 속속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하거나 신용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내집마련 막차’를 타려는 젊은 층은 정부의 대출 규제에 대해 ‘금융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금융사들이 투기와 무관한 전세 자금대출까지 틀어막자 실수요자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하지만 금융당국은 금융사에 ‘2030 부채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고 있다. 이들이 최근 주식과 암호화폐 등 위험도가 높은 투자를 벌여온 데다 ‘영끌(영혼을 끌어모은) 대출’을 통한 ‘빚투(빚내서 투자)’로 부동산 구매에 나서면서 가계부채 총량을 크게 키웠기 때문이다. 향후 금리가 오르고 자산가격에 충격이 오면 과거 ‘카드사태’처럼 청년층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지적이다.한국은행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올 1분기 말 기준 2030세대의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446조5000억원으로 1년 전(391조1000억원)에 비해 55조3000억원 증가했다. 이 중 은행권 대출금 잔액은 259조6000억원으로, 1년간 44조7000억원 불었다. 증가율은 20.5%로 같은 기간 은행권 전체 세대 부채 증가율(10.3%)의 약 두 배다.MZ세대(밀레니얼+Z세대)의 대출 폭증은 수도권 아파트값이 고공행진한 데 따른 ‘패닉바잉(공황구매)’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이후 2030세대의 신용대출을 통한 주택 구매가 이어졌고, 그해 11월 1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앞두고는 미리 신용대출을 받아두려는 가수요가 폭발했다”고 설명했다. 한 은행의 고위 임원은 “초저금리 상황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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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줄이려는 이유는 가계부채가 걱정되기 때문이죠

개인, 가정, 기업은 금융시장을 통해 필요한 돈을 구합니다. 개인이 살다보면, 기업이 장사하다 보면 많은 돈이 필요할 때가 생기기 마련이죠. 경제 주체들은 다양한 이유로 돈의 비용, 즉 이자를 내고라도 목돈을 구하려 합니다. 이 돈으로 집을 사기도 하고, 새로운 투자를 하기도 하지요.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 쓰는 것을 대출이라고 하고, 금융사에 돈을 맡기는 것을 저축이라고 하죠.이 기사는 금융사가 개인과 가계를 대상으로 대출을 갑작스럽게 중단하면서 나타난 후유증과 불만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금융사가 대출을 중단하자 난리가 났습니다. 돈을 빌리려는 사람과 돈줄을 관리해야 하는 금융당국의 관심이 어긋나면서 발생한 갈등인 것만은 분명합니다.개인에 대한 대출을 줄이겠다는 금융당국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빚이 너무 빠르게 늘어난다는 것이죠. 개인을 비롯한 가정이 진 가계 부채 규모는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18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경제 주체 중 하나인 가계의 빚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금융당국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나 많은 빚을 짊어지고는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에게 감당하지 못할 빚이 있다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 생활이 망가지듯이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금융당국이 대출을 줄이는 방법은 많습니다. 아파트를 살 때 빌릴 수 있는 대출 액수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만일 1억원이 더 필요해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려 해도 은행이 대출을 조금만 해 주는 거죠. 부동산을 담보로 제시해도 대출해 줄 수 있는 한도를 줄이는 겁니다. 은행 등을 감독하는 금융당국은 은행에 지시해서 한도를 줄이라고 명령할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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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 확 낮춘다…9억 아파트 사고 팔때 810만 → 450만원

앞으로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때 내는 중개보수(수수료)가 현행 최대 900만원에서 500만원 남짓으로 낮아진다. 매매보다 거래가 잦은 전세 등 임대차 거래는 6억원 기준 수수료를 기존 48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대폭 낮춘다. 부동산 가격 급등과 함께 중개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7년여 만에 중개보수 체계 개편에 나섰다.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이 제시한 세 가지 개편안을 중심으로 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온라인 토론회’를 지난 17일 개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서비스는 그대로인데 수수료 부담만 급증한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지난 2월 국토부에 중개수수료 개편을 권고했다. 정부는 이달 말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을 확정하고 오는 10월 말께 새로운 보수 체계를 시행할 예정이다.개편안은 거래 비중이 높아진 6억원 이상 거래의 요율을 낮추고, 현재 0.9%인 상한 요율을 0.7%로 인하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행 중개보수는 매매가격 기준으로 다섯 구간으로 나눠 일정 요율을 곱해 결정한다.이번에 제시된 1안은 매매가 기준 2억원 이상~12억원 미만에 0.4%, 12억원 이상에 0.7% 요율 상한을 적용한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2안은 기존에 ‘9억원 이상’으로만 규정돼 있던 고가 구간을 3개로 세분하고 요율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담고 있다. 매매가 기준 2억원 이상~9억원 미만은 0.4%,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은 0.5%,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상한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9억원짜리 주택을 거래할 때 수수료 상한은 현행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15억원 거래는 135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줄어든다. 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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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소 이용해야 정보탐색·위험 비용 줄일 수 있죠

이 기사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아파트 거래를 꼭 공인중개소를 끼고 해야 하나? 복덕방 없이 당사자끼리 매매 거래를 해도 되나?” 답은 간단합니다. “복덕방 중개 없이 당사자끼리 거래해도 된다.” 추가 질문이 당연히 이어지겠지요? 그런데 왜 중개 비용이 문제가 될까요? 당사자끼리 거래한다면 당사자끼리 주고받을 돈은 매매 대금뿐일 테지만, 당사자들이 중개사무소 즉, 복덕방을 서로 이용한다면 정해진 이용 서비스료가 책정되어야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테지요. 그래서 정부는 중개 수수료를 현실에 맞춰 조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중개수수료의 적정성 여부를 먼저 검토하기 전에 우리는 왜 중개사무소를 이용하려 할까요? 중개사무소가 하는 일을 잠시 들여다 봅시다. 중개사무소는 살 사람과 팔 사람이 만나는 장소를 제공합니다.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장소죠. 복덕방이 없다면 집을 팔 사람은 집을 판다는 정보를 스스로 알려야 합니다. ‘매매 정보’를 종이에 써서 집 앞에 붙여놓든지,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 전단을 뿌리든지, 아니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집 팝니다’를 외쳐야 할 겁니다. 직장이 없고 한가한 시간이 많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판다’는 메시지는 좁은 지역에서만 할 수 있을 겁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사할 사람이라면 이런 정보를 쉽게 접할 수는 없을 겁니다. 누가 살 사람인지도 모른 채 마치 바다 한가운데서 그물을 던지는 격일 테지요. 이런 일은 집을 사려는 사람도 똑같이 겪을 겁니다. 집을 사려 하지만 누가 파는 사람인지 쉽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하루종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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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지수는 경기를 알려주는 체온계

소비자물가의 움직임과 금리 인상 가능성을 주제로 한 기사입니다. 기사를 읽고 바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의 기본 개념부터 알아봅시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엄마, 아빠, 누나, 언니, 이모, 고모 등 수많은 소비자가 사서 쓰는 물품들의 가격을 지수화한 경제지표입니다. 이 지수가 오르고 내리는 것을 보면 경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소비자물가지수를 발표하는 곳은 우리나라 통계청입니다. 매달 통계청 조사직원들이 물품들의 가격을 조사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전국에 있는 2500여 표본 소매점을 조사 대상으로 삼습니다. 모든 소매점을 전수조사하려면 어마어마한 예산과 인력이 들어갑니다. 표본조사도 잘 하면 전수조사만큼 효과를 내기 때문에 전수조사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통계청은 또 모든 물품의 가격을 조사하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이 많이 사는 460개 품목이 조사 대상입니다. 대상 품목은 시대의 변화를 감안해 5년마다 한 번씩 달라집니다. 어떤 것은 빠지고 어떤 것은 새로 들어가는 식이죠. 460개 품목은 대표품목들입니다. 예를 들어, 견과류 가격 조사에 땅콩과 아몬드는 포함되지만 호두는 빠집니다. 닭 가격은 조사되지만 오리 가격은 제외됩니다. 대표품목은 소비자들이 해당 품목에 월평균 생활비의 0.01% 이상을 지출하는 것들이죠. 생활비가 100만원이라면 100원 이상 쓰는 물건이라는 얘기입니다.통계청이 500여 개 표본 소매점과 대표품목을 대상으로 매월 조사하는 것 외에 가격 변동이 심한 농축산물은 매월 세 번 조사합니다. 세 차례의 평균값을 반영하죠. 품목마다 가중치도 다르게 적용합니다. 물품 가격이 똑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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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물가 9년만에 2% 넘나…힘 받는 '8월 금리 인상론'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12년 후 처음으로 2%를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국은행은 과도한 유동성과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이 맞물려 물가가 쉼 없이 뛰는 이른바 ‘인플레이션 소용돌이(inflation spiral)’에 대한 경고를 내놨다. 빨라지는 물가 상승 속도를 억제하기 위한 8월 기준금리 인상론도 한층 힘을 받고 있다.한은과 금융계에 따르면 한은은 치솟는 물가를 반영해 이달 26일 발표하는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종전 1.8%에서 2.0~2.2%로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지난달 15일 열린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사록을 보면 한은 관계자는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에 대해 “지난 5월 한은의 전망수준(1.8%)을 웃돌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회의에 금통위원으로 참석한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연간으로 올해 2%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망된다”고 평가했다.가파른 상승세의 밥상물가는 소비자물가를 밀어 올렸다. 지난 1분기 한국의 식료품·비주류음료 물가는 작년 1분기보다 8.2% 올랐다. 이 같은 상승률은 2011년 3분기(9.0%) 후 가장 높았다. 올 2분기 밥상물가도 7.3%로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터키(18.0%)와 호주(10.6%)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OECD 회원국 평균(1.6%)보다도 네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밥상물가는 물론 영화관람료 택배비 외식비 등을 아우르는 서비스 가격도 뛰고 있다. 지난 4월 2.2%, 5월 2.5%, 6월 2.5%, 7월 2.7%로 넉 달째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씀씀이가 올 들어 살아나면서 식자재와 서비스가격이 뛰고 있다는 분석이다.향후 물가가 계속 뜀박질할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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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을까요?

정부 18개 부처 중 하나인 법무부가 동물의 권리를 더 강하게 보호하기로 했다는 기사입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1) 동물을 물건처럼 대하지 못하도록 하고, (2) 반려동물에 대한 피해배상 범위를 주인의 정신적 피해, 즉 위자료 지급까지 확대한다는 데 있습니다.정부는 지난 2월 반려동물 유기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에서 형벌인 벌금형으로 강화했습니다. 동물권 보호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는 흐름을 읽을 수 있습니다.이 기사를 계기로 더 큰 시각에서 각종 권리가 어떻게 발전하고 진화해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해설 기사에 첨부된 그래프는 진화 과정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디지털화된 500만 권의 책에서 시민권, 여성권, 아동권, 동성애자권, 동물권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비율을 그래프화한 겁니다. 출처는 스티븐 핑커의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 제7장 권리혁명입니다. 본문만 1000쪽이 훌쩍 넘는 책이어서 학생 여러분에게 당장 읽어보라고 권하기 어렵군요. 나중에 대학생이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시민권은 1960년 후반을 기점으로 크게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성권은 시민권과 마찬가지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가 시민권 폭발과 비슷한 시기인 1970년대 초부터 폭발적으로 보호됐습니다. 500만 권의 책에서 여성권이라는 단어가 많이 검색됐다는 것은 그만큼 여성권 확보 노력과 실제 보호가 뒤따랐다는 의미입니다. 아동권은 시민권, 여성권보다 낮은 수준으로 보호되었던 것 같습니다. 1970년대 앞과 뒤가 눈에 띌 정도로 다르죠? 아동은 부모의 절대 권리 밑에 있었기 때문에 아동권을 독립적으로 보호하려는 인식이 옅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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