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읽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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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 확 낮춘다…9억 아파트 사고 팔때 810만 → 450만원

앞으로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때 내는 중개보수(수수료)가 현행 최대 900만원에서 500만원 남짓으로 낮아진다. 매매보다 거래가 잦은 전세 등 임대차 거래는 6억원 기준 수수료를 기존 48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대폭 낮춘다. 부동산 가격 급등과 함께 중개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7년여 만에 중개보수 체계 개편에 나섰다.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이 제시한 세 가지 개편안을 중심으로 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온라인 토론회’를 지난 17일 개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서비스는 그대로인데 수수료 부담만 급증한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지난 2월 국토부에 중개수수료 개편을 권고했다. 정부는 이달 말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을 확정하고 오는 10월 말께 새로운 보수 체계를 시행할 예정이다.개편안은 거래 비중이 높아진 6억원 이상 거래의 요율을 낮추고, 현재 0.9%인 상한 요율을 0.7%로 인하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행 중개보수는 매매가격 기준으로 다섯 구간으로 나눠 일정 요율을 곱해 결정한다.이번에 제시된 1안은 매매가 기준 2억원 이상~12억원 미만에 0.4%, 12억원 이상에 0.7% 요율 상한을 적용한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2안은 기존에 ‘9억원 이상’으로만 규정돼 있던 고가 구간을 3개로 세분하고 요율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담고 있다. 매매가 기준 2억원 이상~9억원 미만은 0.4%,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은 0.5%,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상한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9억원짜리 주택을 거래할 때 수수료 상한은 현행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15억원 거래는 135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줄어든다. 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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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소 이용해야 정보탐색·위험 비용 줄일 수 있죠

이 기사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아파트 거래를 꼭 공인중개소를 끼고 해야 하나? 복덕방 없이 당사자끼리 매매 거래를 해도 되나?” 답은 간단합니다. “복덕방 중개 없이 당사자끼리 거래해도 된다.” 추가 질문이 당연히 이어지겠지요? 그런데 왜 중개 비용이 문제가 될까요? 당사자끼리 거래한다면 당사자끼리 주고받을 돈은 매매 대금뿐일 테지만, 당사자들이 중개사무소 즉, 복덕방을 서로 이용한다면 정해진 이용 서비스료가 책정되어야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테지요. 그래서 정부는 중개 수수료를 현실에 맞춰 조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중개수수료의 적정성 여부를 먼저 검토하기 전에 우리는 왜 중개사무소를 이용하려 할까요? 중개사무소가 하는 일을 잠시 들여다 봅시다. 중개사무소는 살 사람과 팔 사람이 만나는 장소를 제공합니다.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장소죠. 복덕방이 없다면 집을 팔 사람은 집을 판다는 정보를 스스로 알려야 합니다. ‘매매 정보’를 종이에 써서 집 앞에 붙여놓든지,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 전단을 뿌리든지, 아니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집 팝니다’를 외쳐야 할 겁니다. 직장이 없고 한가한 시간이 많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판다’는 메시지는 좁은 지역에서만 할 수 있을 겁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사할 사람이라면 이런 정보를 쉽게 접할 수는 없을 겁니다. 누가 살 사람인지도 모른 채 마치 바다 한가운데서 그물을 던지는 격일 테지요. 이런 일은 집을 사려는 사람도 똑같이 겪을 겁니다. 집을 사려 하지만 누가 파는 사람인지 쉽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하루종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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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지수는 경기를 알려주는 체온계

소비자물가의 움직임과 금리 인상 가능성을 주제로 한 기사입니다. 기사를 읽고 바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의 기본 개념부터 알아봅시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엄마, 아빠, 누나, 언니, 이모, 고모 등 수많은 소비자가 사서 쓰는 물품들의 가격을 지수화한 경제지표입니다. 이 지수가 오르고 내리는 것을 보면 경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소비자물가지수를 발표하는 곳은 우리나라 통계청입니다. 매달 통계청 조사직원들이 물품들의 가격을 조사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전국에 있는 2500여 표본 소매점을 조사 대상으로 삼습니다. 모든 소매점을 전수조사하려면 어마어마한 예산과 인력이 들어갑니다. 표본조사도 잘 하면 전수조사만큼 효과를 내기 때문에 전수조사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통계청은 또 모든 물품의 가격을 조사하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이 많이 사는 460개 품목이 조사 대상입니다. 대상 품목은 시대의 변화를 감안해 5년마다 한 번씩 달라집니다. 어떤 것은 빠지고 어떤 것은 새로 들어가는 식이죠. 460개 품목은 대표품목들입니다. 예를 들어, 견과류 가격 조사에 땅콩과 아몬드는 포함되지만 호두는 빠집니다. 닭 가격은 조사되지만 오리 가격은 제외됩니다. 대표품목은 소비자들이 해당 품목에 월평균 생활비의 0.01% 이상을 지출하는 것들이죠. 생활비가 100만원이라면 100원 이상 쓰는 물건이라는 얘기입니다.통계청이 500여 개 표본 소매점과 대표품목을 대상으로 매월 조사하는 것 외에 가격 변동이 심한 농축산물은 매월 세 번 조사합니다. 세 차례의 평균값을 반영하죠. 품목마다 가중치도 다르게 적용합니다. 물품 가격이 똑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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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물가 9년만에 2% 넘나…힘 받는 '8월 금리 인상론'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12년 후 처음으로 2%를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국은행은 과도한 유동성과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이 맞물려 물가가 쉼 없이 뛰는 이른바 ‘인플레이션 소용돌이(inflation spiral)’에 대한 경고를 내놨다. 빨라지는 물가 상승 속도를 억제하기 위한 8월 기준금리 인상론도 한층 힘을 받고 있다.한은과 금융계에 따르면 한은은 치솟는 물가를 반영해 이달 26일 발표하는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종전 1.8%에서 2.0~2.2%로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지난달 15일 열린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사록을 보면 한은 관계자는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에 대해 “지난 5월 한은의 전망수준(1.8%)을 웃돌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회의에 금통위원으로 참석한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연간으로 올해 2%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망된다”고 평가했다.가파른 상승세의 밥상물가는 소비자물가를 밀어 올렸다. 지난 1분기 한국의 식료품·비주류음료 물가는 작년 1분기보다 8.2% 올랐다. 이 같은 상승률은 2011년 3분기(9.0%) 후 가장 높았다. 올 2분기 밥상물가도 7.3%로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터키(18.0%)와 호주(10.6%)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OECD 회원국 평균(1.6%)보다도 네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밥상물가는 물론 영화관람료 택배비 외식비 등을 아우르는 서비스 가격도 뛰고 있다. 지난 4월 2.2%, 5월 2.5%, 6월 2.5%, 7월 2.7%로 넉 달째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씀씀이가 올 들어 살아나면서 식자재와 서비스가격이 뛰고 있다는 분석이다.향후 물가가 계속 뜀박질할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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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을까요?

정부 18개 부처 중 하나인 법무부가 동물의 권리를 더 강하게 보호하기로 했다는 기사입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1) 동물을 물건처럼 대하지 못하도록 하고, (2) 반려동물에 대한 피해배상 범위를 주인의 정신적 피해, 즉 위자료 지급까지 확대한다는 데 있습니다.정부는 지난 2월 반려동물 유기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에서 형벌인 벌금형으로 강화했습니다. 동물권 보호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는 흐름을 읽을 수 있습니다.이 기사를 계기로 더 큰 시각에서 각종 권리가 어떻게 발전하고 진화해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해설 기사에 첨부된 그래프는 진화 과정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디지털화된 500만 권의 책에서 시민권, 여성권, 아동권, 동성애자권, 동물권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비율을 그래프화한 겁니다. 출처는 스티븐 핑커의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 제7장 권리혁명입니다. 본문만 1000쪽이 훌쩍 넘는 책이어서 학생 여러분에게 당장 읽어보라고 권하기 어렵군요. 나중에 대학생이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시민권은 1960년 후반을 기점으로 크게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성권은 시민권과 마찬가지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가 시민권 폭발과 비슷한 시기인 1970년대 초부터 폭발적으로 보호됐습니다. 500만 권의 책에서 여성권이라는 단어가 많이 검색됐다는 것은 그만큼 여성권 확보 노력과 실제 보호가 뒤따랐다는 의미입니다. 아동권은 시민권, 여성권보다 낮은 수준으로 보호되었던 것 같습니다. 1970년대 앞과 뒤가 눈에 띌 정도로 다르죠? 아동은 부모의 절대 권리 밑에 있었기 때문에 아동권을 독립적으로 보호하려는 인식이 옅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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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이제 물건 아니래요"…'신분' 바뀌는 반려동물

법무부가 ‘물건’ 취급을 받고 있는 동물에게 별도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민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민법 제98조에 2항을 신설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문장을 넣기로 한 것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450만 명에 달한다. 설문조사에서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이 “동물과 물건은 다르다”고 답할 정도로 동물권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다. 이런 실상에 맞춰 법 개정에 나섰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법조계에선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물 학대나 유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기르는 동물이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다칠 경우 위자료를 받게 되는 등 실생활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예상되는 변화를 질의응답(Q&A) 형식으로 풀어봤다.▷개정안이 지칭하는 ‘동물’의 범위는.“살아 숨 쉬는 모든 동물을 가리킨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신경계통이 발달한 척추동물만을 동물로 보고 있다. 가재 등 갑각류, 지렁이 같은 절지동물, 곤충은 동물로 취급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은 이것들을 모두 동물로 봐 ‘제3의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규정도 바뀌나.“시차를 두고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학대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법원 판례를 보면 수십만~수백만원 벌금형에 그친 사례가 대부분이다. 앞으로는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 동물 학대 처벌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반려동물이 죽거나 다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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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값 올랐을 때 팔자"…인터파크, M&A시장 나온다

국내 온라인 플랫폼의 원조 격인 인터파크가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 코로나19에 따른 실적 악화와 경쟁 격화로 입지가 위축된 반면 e커머스(전자상거래) 기업 몸값은 고공행진하고 있는 지금이 매각 적기라고 판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인터파크 최대주주인 이기형 대표 등은 최근 NH투자증권을 매각자문사로 선임해 인수 후보 물색에 나섰다. 이 대표와 특수관계인은 회사 지분 28.14%를 보유하고 있다.인터파크 시가총액은 4587억원(지난 12일 종가 기준)으로 매각 대상 지분(28.14%)의 단순 시가는 1300억원(자회사 가치 포함) 정도다. 조만간 여행·공연이 정상화될 것이란 기대에 올 들어 주가는 두 배 이상으로 뛰어오른 상태다. 업계에선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기업과 11번가, 롯데 등 e커머스사업을 꾸리는 대기업·사모펀드(PEF) 등을 인수 후보군으로 꼽고 있다.인터파크는 1997년 데이콤 사내벤처로 출범해 국내 최초의 종합 e커머스업체로 성장했다. 2004년 이후 옥션 등 e커머스 경쟁사들이 부상한 데다 유통사들이 잇달아 자체 쇼핑몰을 출범시키면서 입지가 위축됐다. 2008년엔 알짜 자회사인 G마켓을 이베이코리아에 매각하면서 점유율이 크게 떨어졌다. 현재 점유율은 2.4% 정도다. 코로나19 여파로 공연과 여행 수요가 급감하면서 작년엔 적자 전환(111억원 영업손실)했다.공연·티켓 예매 분야에선 시장점유율이 70%에 달할 정도로 특화된 점이 매수 후보들을 끌어당길 경쟁력으로 꼽힌다. 기존 플랫폼사업자가 인수하면 이 분야에서 단숨에 1위로 올라설 기회를 잡게 된다. 매각 측의 가격 눈높이가 높은 데다, 알짜 자회사인 기업 소모품 전문 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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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e커머스 시대'를 연 인터파크를 누가 사갈까요?

인터파크는 ‘한국의 아마존’을 꿈꾸며 1995년 인터넷 상거래(e커머스)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네이버 쇼핑, 쿠팡, 이베이코리아, 11번가, 롯데온, 위메프, 카카오, 티몬, 쓱닷컴이 시장을 주름잡고 있지만, 한국에서 이 시장의 조상은 인터파크였습니다. 신화적인 회사였죠. 당시만 해도 e커머스는 생소했습니다. 소비자들은 대개 백화점이나 할인매장,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곤 했는데 인터파크가 생긴 뒤부터 e커머스를 본격적으로 즐기기 시작했어요.인터파크는 무료 배송과 최저가 보장이라는 두 가지 핵심 키워드를 내세워 상거래 시장을 휘어잡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오픈 마켓시장의 시작을 알린 셈이었지요. 원래 작은 사내 벤처로 시작했는데 곧 전자상거래 1위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인터파크는 책 한 권도 무료로 배달해주는 획기적인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한국의 아마존’으로 불렸지요. 기존 유통업체들이 인터파크의 급성장에 놀랐습니다. 특히 인터파크가 내세운 ‘가장 싼 가격으로 믿고 살 수 있다(최저가 보상제)’는 유통계의 경쟁 키워드가 됐습니다.인터파크는 2008년 중대 결정을 했습니다. 다국적 기업 이베이가 옥션을 앞세워 한국 e커머스 시장에 진출하고 대형 유통업체들이 e커머스 사업을 강화하자, 인터파크는 힘(자금)에서 밀리기 시작했어요. e커머스 시장은 투자가 많이 드는 영역이어서 인터파크는 자금 경쟁을 이어가기 버거워졌습니다. 막대한 자금력을 지닌 SK텔레콤이 오픈마켓에 뛰어드는 상황이었어요.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선 막대한 양의 돈을 쏟아부어야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자 인터파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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