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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주소 D-18일…택배도 길 잃을 판
서울 신길동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요즘 걱정이 태산이다. 내년 1월1일부터 그동안 써온 지번 주소 대신 도로명 주소를 전면 사용해야 한다는 안내문을 영등포구청으로부터 받은 이후다. 김씨는 “치킨집 도로명 주소도 모르는데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 특성상 새 주소로 주문을 받으면 배달이 여의치 않다”며 “인터넷에서 일일이 지번 주소를 다시 찾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 주소로 인해 국민 불편과 혼란이 상당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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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주소 써도 우편물 배달…전입·출생 등 공공부문만 의무화
▷내년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 사용된다는데. “실생활 전부가 아니라 공법 관계에서 도로명 주소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의미다. 공공기관에서 전입·출생·혼인신고 등 민원 신청을 할 때 지번 주소 대신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편배달이 안 되나. “지번 주소로 표기한다고 해서 우편물 배달이 되지 않거나 과태료를 내는 것은 아니다.” ▷기존 지번 주소는 없어지나. “지번은 토지관리를 위해 부여된 번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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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리·지번 대신 '도로명+건물번호' 사용…도로 따라 왼쪽 건물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도로명 주소는 도로에는 이름을, 건물에는 번호를 부여해 '도로명+건물번호'로 구성한 주소 체계다. 종전 지번과 시·군·구(행정구 포함), 읍·면까지는 같지만 동·리·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한다. 법정동과 공동주택의 이름은 괄호 표시 안에 참고 항목으로 기재할 수 있다. 단독주택의 경우 기존 지번 주소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40의 5'였다면 도로명 주소는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3길 6(서초동)'이다. 아파트는 '서울 서초구 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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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담긴 고유한 지명 기억 속에서 사라질 것"
창덕궁의 현 주소는 '서울 종로구 와룡동 2의 71'.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태조 5년(1396년)부터 사용된 와룡동은 '용(왕)이 누워 휴식하는 곳'이라는 뜻이다. 와룡동은 '봉황의 날개'라는 뜻의 종묘 옆 봉익동과 짝을 이루며 6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내년 1월1일부터 창덕궁의 공식 주소는 '서울 종로구 율곡로 99'로 바뀐다. 일제가 창경궁과 종묘를 단절하기 위해 만든 도로인 율곡로의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봉익동도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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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골목길 다 외워야" 머리 싸맨 물류업체
서울에 올 들어 첫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12일 오후 구로동의 좁은 골목. A택배업체 소속 최영훈 기사(34)가 한 소포의 주소를 보더니 갑자기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보낸 소포 상자에 옛 지번 주소 대신 도로명 주소가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최씨는 스마트폰을 꺼내 모바일 인터넷포털에서 새 주소 대신 지번 주소를 찾았다. 지번 주소로 찾으니 30분 전에 들렀던 집 근처였다. 최씨는 어쩔 수 없이 왔던 길을 되돌아가야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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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이 '경제 인재' 10만명 양성"…국가시험 재공인
테샛(TESAT)이 '국가공인 경제이해력시험'으로 재공인을 받았다. 2010년 국가공인 1호 경제시험으로 인정받은 지 3년 만이다. 정부가 재공인했다는 것은 테샛이 출제, 시행, 관리 등 종합적인 면에서 국가 자격시험에 준할 정도로 신뢰성 있게 운영되고 있다는 의미다. #국내 첫 경제지력 시험 테샛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경제시험이다. 2008년 하반기 “한국에도 국민의 경제지력을 높일 수 있는 시험이 필요하다”는 학계와 재계의 의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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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니어테샛 신뢰성 국가가 인정…高入 활용도 '껑충'
한국경제신문이 개발한 주니어 테샛(TESAT)은 초등 고학년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경제이해력검증시험이다. 성인용 경제이해력검증시험인 테샛에 중학생들이 꾸준히 응시하는 것을 보고 2012년 2월 성인용과 차별화된 청소년시험으로 '주니어 테샛'을 만들었다. 성인용 테샛은 경제이론, 시사경제·경영, 상황추론판단 등 3개 영역에서 100분 동안 80문항, 주니어 테샛은 경제이론과 금융영역에서 모두 50문항을 60분 동안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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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독재의 함정…위기의 대의정치
대의민주주의(代議民主主義)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해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민주주의를 말한다. 국민들이 개별 정책에 대해 직접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간접민주주의라고도 한다. 직접민주주의는 물론 그 반대다. 간혹 직접민주주의가 간접민주주의보다 우월한 제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으나 그렇지는 않다. 국가 정책이 국내외적으로 갈수록 복잡해지고, 고도의 판단을 요하는 시대에 국민이 매일 수많은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