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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결의 함정들…완벽한 의사결정 방식은 없다
대의정치가 삐거덕대는 이유 중 하나는 여론이라는 명분이다. 정치권은 여론이나 다수결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자신들의 주장만을 고집한다. 특히 민감한 이슈가 생길 때마다 정치권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들먹이며 국민의 뜻이 그들에게 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여론엔 함정도 많다. 성향이 한쪽으로 치우친 표본을 모집단으로 해 여론조사를 할 경우 결과도 당연히 왜곡된다. 또한 여론은 속성상 공익보다는 사익에 표를 몰아주는 경향이 강하다. 대의정치 형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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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과 거꾸로 가는 과잉 입법 '긁어 부스럼'
대의민주주의는 근대 사상이 낳은 정치체제의 한 형태다. 근대 정치·경제사상은 개인과 자유, 법치, 사유재산권, 시장경제를 전면에 내세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왕의 권력에 도전한 결과다. 개인이 개인이기 위해서는 자유가 필요했고,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선 만인이 예측할 수 있는 법의 지배와 사유재산권의 보장이 절실했다. 영국의 명예혁명, 프랑스혁명이 인류문명에 가져다 준 가치이기도 하다. 대의민주주의에선 주권자인 국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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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60년…10대 경제대국 '초석'
자본은 경제의 혈액이다. 자본이라는 혈액이 끊임없이 공급되고 순환해야 경제가 살아 숨쉰다. 기업을 세우고, 신제품을 개발하고, 유통망을 넓히고, 투자를 확대하는 것도 자본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한국이 6·25전쟁이라는 민족적 비극을 딛고 경제의 초석을 다질 때도 최대의 관건은 자본이었다. 경제 재건의 토대가 바로 '자본의 축적'이었던 셈이다. 자본시장(capital market)은 이런 자본(자금)이 조달되는 유·무형의 시장을 일컫는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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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왜 북한보다 잘 사나…자본축적의 차이
미국은 왜 러시아보다 잘 살까. 우리나라는 왜 북한보다 잘 살까. 지구상에선 어떤 나라는 '더 싸고 더 좋은' 상품과 여가를 즐기며 살고, 어떤 나라는 빈곤 속에서 허덕일까.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 가지 일 수 있다. 경제학에서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한다. '자본축적과 1인당 자본재 투입량의 차이(결과적으로 생산성의 차이) 때문이다.' 모든 경제에서 최종생산은 학교에서 배운 '생산의 3요소(토지, 노동, 자본)' 결합으로 이뤄진다. 경제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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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주식·환율·금리…자본시장을 읽는 키워드들
키워드는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핵심어다. 논술에서 글을 쓸 때도 키워드는 매우 중요하다. 키워드가 잘 정리되면 글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쓰기도 훨씬 편해진다. 공부도 마찬가지다. 핵심어를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원리를 이해하는데 효율성이 크게 높아진다. 금융시장이나 자본시장도 기본 용어를 잘 이해하면 큰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경제신문을 읽으려면 경제 관련 용어 숙지가 중요하다. 자본·금융시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용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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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와 혁신…기업가정신이 답이다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은 기업의 본질인 이윤을 추구하고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기업가가 갖춰야 할 자세나 정신을 일컫는다. 창의적 아이디어, 위기를 극복하는 불굴의 정신, 신제품 개발, 신시장 개척, 조직의 효율적 운영, 인재 육성, 공정한 경쟁, 사회적 책임, 미래를 예측하는 통찰력 등은 기업가정신을 이루는 핵심 요소들이다. 미국의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1883~1951)는 기업가정신을 주창한 대표적 인물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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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차시대에 자동차 생각…기업가는 '미래 창조자'
프랭크 나이트(1885~1972)라는 경제학자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확실성의 세계는 기업가가 필요없는 세상이다.” 세상이 정해진 대로 움직이고, 소비와 생산 정보가 분명하다면 기업가들이 할 일은 없다는 의미다. 이 말을 살짝 뒤집어 보면 '기업가들은 불확실성에 도전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 18세기초 경제학자 리샤르 캉티용을 중심으로 한 프랑스 정치경제학자들이 처음으로 쓰기 시작한 기업가(entrepreneur)라는 단어에는 그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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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영 "해봤어?"…이병철 "반도체 우리도 할수 있어"
기업가정신은 역사를 바꾸는 원동력이다. 도전·창의·혁신으로 대표되는 기업가정신은 단지 기업이나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문화·사회를 아우르는 변화의 키워드다. 더 나은 것을 위해 혁신하고, 세계로 시야를 넓히고, 고난에 굴하지 않는 마인드는 역사 진화의 원동력이다. 한국은 현대그룹을 세운 고 정주영 명예회장, 삼성그룹을 일군 고 이병철 회장 등 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한 경영자들이 있어 일제의 압박과 6·25전쟁이라는 민족의 아픔을 딛고 불과 반세기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