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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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저출산' 늪에 빠진 한국…약해지는 '성장 동력'
인구는 사람 숫자 이상을 의미한다. 인구(사람)는 생산 투자 소비, 즉 경제 3대 주체의 핵심이다. 사람은 생산자이면서 소비자, 투자자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대표적 저출산국가다. 인구 증가 속도가 너무 느리고, 몇 년 후부터는 오히려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인구가 줄어든다는 건 소비자가 감소하고 생산자 역시 줄어든다는 뜻이다. 경제의 역동성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저출산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의 미래가 불안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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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인구폭발=종말'을 깨는 두 권의 책
‘인구폭발=인류멸망’이라는 비관적 등식에 대해 의문을 가진다면 두 권의 책을 읽어야 한다. 고교에서 읽기 어렵다면 대학에 가선 반드시 읽기를 바란다. 첫 번째 책은 ‘회의적 환경주의자’다. 저자는 한때 그린피스라는 공격적인 환경단체에서 일하다 자기가 알았던 환경문제가 과장됐다는 점을 깨달은 비요른 롬보르다. 최근 그는 미국 월스트리트 신문에 기고를 했다. 기후재앙이 과장됐고, 이로 인해 정책이 잘못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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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인구 폭발=인류 종말'…멜서스의 인구론은 틀렸다
인구폭발, 인구절벽(급감)은 공통적으로 종말론 냄새를 풍긴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해도, 급감해도 인류가 위기를 맞는다는 걱정이다. 하지만 이것은 ‘적응-변이-진화 DNA’를 가진 인간의 본질을 무시한 허무맹랑 그 자체다. 현재의 인구는 토머스 맬서스(1766~1834)가 ‘인구론’(1789)에서 경고했던 적정 인구 수에 비하면 지구를 수차례 멸망시키고도 남을 규모다. 현재 인류는 어떤 상태인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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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시장경제 왜곡하는 '편향된 경제교과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흔히 인용되는 이 속담은 세상만사가 결국 ‘뿌린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함의한다. 노력하고 땀 흘린 만큼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세상 이치다. 원인과 결과는 동전의 양면이다. 원인이란 씨앗이 있어 결과라는 열매가 생긴다. 미국, 일본, 영국의 공통점은 선진국이다. 물질이 풍부하고, 상대적으로 문화도 더 꽃을 피운 나라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자본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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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노골적인 공산주의 찬양…문제 많은 학교 경제시험
위에 제시된 첫 문제는 2012년 D중학교의 사회과목 기출문제다. 상자 안의 내용은 공산주의를 뜻한다. 공산주의의 장점을 고르라는 노골적인 문제다. 공산주의의 장점이라…. 정답이 없다고 보는 게 맞다. 학생들은 무엇을 선택했고, 출제교사는 무엇을 정답으로 처리했을까. 교사가 유도한 답은 2번일 것이다. 과거나 현재를 봐도 공산주의 경제 체제가 공평한 소득 분배를 달성했다는 이야기는 없다. 체제 이론을 묻고자 한다면 시대착오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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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수상한' 고교 경제 교과서
자유경제원은 최근 ‘경제교과서, 어디서부터 잘못 됐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2009년 개정판 고등학교 경제교과서 4종(교학사·비상교육·씨마스·천재교육)을 일일이 분석했다. 고교생들이 배우는 경제교과서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대해 얼마나 시장 친화적인지 살펴봤다. 이날 토론 내용을 정리한다. 시장경제의 단점일까? 시장경제 체제가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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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평등위해 시장 간섭하면 불평등만 심화"…'자유주의 경제학자' 하이에크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시장을 자유롭게 내버려두지 않고 간섭하면 시장보다 더 큰 불평등이 초래된다.’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정치·철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철저한 시장경제 옹호자였다. 하이에크는 미제스와 함께 대표적인 오스트리아 자유경제 학파이다. 그는 경쟁을 소비자의 수요와 더 나은 생산방법을 발견해 나가는 절차로 봤다. 이를 통해 자유시장경제의 작동원리를 새로이 부각시켰다. 하이에크는 ‘신자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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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인류의 富를 키운 시장경제
‘18세기 인간의 가장 찬란한 발명품.’ 바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일컫는 말이다. 시장경제는 자유 경쟁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핵심이다. 사유재산권의 보호, 경제주체들의 자유로운 생산·소비 활동, 수요와 공급 원리에 의한 자원 배분은 시장경제의 근간이다. 시장경제는 국가의 부(富)를 키우고, 개인의 삶을 윤택하게 한 경제 체제다. 역사적으로 ‘실패’로 판명된 공동 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