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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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숫자로 보는 '도시국가' 싱가포르… 면적 692㎢·인구 556만명 1인당 GDP 5만6113달러
싱가포르는 과거에 ‘테마섹(Temasek)’으로 불렸다. 열대우림 기후였지만 토지는 척박해 농사를 짓기 어려웠던 곳이다. 일찍부터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사이에 둔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중계무역이 활발했다. 싱가포르라는 국명은 수마트라의 왕자가 테마섹에서 사자를 잡았다고 해서 붙여진 사자의 도시 ‘싱가푸라’에서 유래한다. 싱가포르 국토 면적은 692㎢(세계 192위)로 서울(605㎢)보다 조금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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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싱가포르 성공 방정식…엄격한 사회규율속에 경제적 자유 최대보장
‘싱가포르의 국부’ 리콴유가 설계하고 만든 이 작은 도시국가의 성공방정식은 무엇일까. 나라가 작아 해법이 간단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가장 작은 수식인데도 300여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처럼 다가온다. 서울 면적보다 조금 더 크지만, 서울 인구의 절반밖에 안되는 작은 나라 싱가포르.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아래에서 10년 가까이 허덕이는 한국에 5만6000달러를 훌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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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법치·강력한 리더십…가난한 어촌을 强小國으로 만든 '거인'
지난 23일 타계한 리콴유(李光耀) 전 싱가포르 총리(92)는 강력한 경제개발 정책으로 작지만 강하고 살사는 싱가포르를 만든 인물로 평가받는다. 시장에 기반한 경제모델을 추진하면서도 서구식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법치와 강력한 리더십에 바탕한 ‘아시아적 발전모델’을 강조한 것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정적 탄압, 지나친 통제 등으로 ‘독재자’라는 비판도 받았다. 그가 추구한 ‘아시아적 가치&rs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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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임금의 경제학…오른다고 반드시 좋을까?
카를 마르크스(1818~1883)는 임금 노동자를 ‘임금의 노예’라고 불렀다. 임금을 자본가가 노동자를 부리는 핵심 수단으로 본 것이다. 그는 임금이라는 수단을 자본가가 쥐고 있는 한 노동자는 언제나 경제활동의 ‘종(從)’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 노동자가 종에서 벗어나는 길은 자본가와의 투쟁밖에 없다고 믿었다. 이른바 ‘계급투쟁론’이 탄생한 배경이다. 하지만 150년 전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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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국가별 '최저임금제'는?…뉴질랜드가 최초 도입…프랑스는 시간당 1만3000원
대한민국 헌법(제32조 1항)은 노동자 적정임금의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86년 12월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여 1988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서 △경제상황 △물가상승률 △생산성 향상 등을 고려하여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다. 2015년 한국의 최저임금은 작년 기준 5210원에서 7.1%(370원) 오른 5580원이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약 116만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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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임금은 자본 투하량과 생산성에 좌우
미국 노동자 임금이 한국 노동자 임금보다 높은 이유는 단순하다. 미국의 생산성이 한국보다 높기 때문이다. 미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보다 착한 때문은 아니다. 예를 들어 1시간당 같은 물건을 미국 노동자는 1000개 생산하고, 우리 노동자는 500개 생산한다면, 미국 노동자 임금이 당연히 높다. 국내 기업 간에도 이런 이유로 임금 차이가 발생한다. 임금이 천편일률적일 수는 없다. 로빈슨 크루소와 자본 자본과 생산성의 의미를 알기 위해 잠시 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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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소비늘면 국민소득 늘어날까?
노동 생산성이 임금 상승률을 웃돌면 임금 인상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회사도 아마 임금을 기꺼이 올려줄 것이다. 문제는 고용의 80%를 담당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 숙박업, 건설업 등이다. 한계기업과 부가가치가 낮은 업종에서는 근로자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부가가치가 높아지지 않고 임금도 오르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것이 ‘소득을 높여주면 내수가 살아나 경제가 성장한다’는 소득 주도 성장론이다. 이 주장은 일견 그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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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최저임금 인상 엇갈린 시각…"소비 주도 경기 회복" vs "일자리 더 줄어"
최저임금 인상이 뜨거운 이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의 생각이 크게 갈리는 모습이다. 노동계는 소득 주도 경제성장론을 적극 지지하며 최저임금을 크게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경영계는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에 부담을 주고 결국 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한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칫 기업이 존폐 위기에 몰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