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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 인구·내수규모 5000조...빗장 열린 '최대 교역국'...韓·中 관계 '성숙모드'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은 양국 간 교역이 성숙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1992년 8월 수교 이후 22년 만에 양국이 또 하나의 큰 외교적 협력체제를 구축한 셈이다. 이로써 우리나라 '경제 영토'는 73%로 넓어졌다. 우리나라와 FTA를 맺은 51개국이 차지하는 국내총생산(GDP)이 전 세계의 73%에 달한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13억 인구, 내수 시장 5000조원이라는 거대한 시장의 빗장을 연 것이다. 물론 한·중 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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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영토 넓히는 중국 FTAAP 등 타결 속도전
중국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실질적 타결 선언을 계기로 경제영토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이 지난 11일 베이징에서 개최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선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창설을 위한 로드맵을 정식으로 채택했다. FTAAP 실현에 관한 공동 ‘전략연구’를 조속한 시일 내에 시작해 2016년까지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국은 한국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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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3대 경제권과 FTA…한국 '경제영토 넓어졌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우리나라의 무역 규모는 2억3000만달러였다. 이 중 2200만달러만 수출이었고, 나머지는 외국의 원조형 수입이 대부분이었다. 무역이라고 부를 것도 없는 수준의 형편없는 나라였다. 무엇을 만들어 팔 것이 없던 가난한 나라의 전형이었다. 이런 나라가 올해도 무역 규모 1조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2013년에 이어 2년 연속이다. 무역만이 살길…잿더미의 기적 우리나라는 무(無)에서 유(有)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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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은 '수능의 날'…논술·면접 대비 10大 이슈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요즘 대입 수험생들의 심정이 잘 담긴 한자 성어다. 11월13일은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지는 날이다. 수능은 특히 ‘정시’지원으로 대학을 가려는 학생들에겐 더 없이 중요한 관문이다. 수시 논술전형을 선택한 대다수 수험생들도 수능최저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수험생으로선 수능일까지 며칠간의 자기관리가 수능 점수를 크게 좌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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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논술·면접 대비 10대 이슈 총정리
■ 생글생글로 논리를 키우고 키워드 챙겨 ‘좁은 문’ 여세요 양적완화·무상복지·소득 불평등·FTA와 개방·인간과 기술… 수시로 대학을 가려는 수험생은 주요 경제·시사 이슈를 숙지해야 한다. 경제·시사 이슈는 수시의 핵심인 논술 주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면접에서도 경제·시사 이슈는 단골로 등장하는 질문이다. 따라서 올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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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 위 오른 '사이버 검열'…감청 용인은 어디까지
소통은 시대적 화두(話頭)다. 그 통로를 넓혀준 일등공신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다. 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 밴드에는 일상의 소소함이 그대로 올라온다. 먹은 것, 입은 것, 가본 곳이 사진으로, 때로는 글로 SNS라는 온라인 공간을 오간다. 정보기술(IT) 혁명은 어쩌면 소통 혁명이다. 사회의 구석구석엔 ‘빅 브러더’들이 서성댄다. 사회학적 통찰과 풍자로 유명한 조지 오웰(1903~1950)의 소설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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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검열 논란
■ 카톡 내용 무차별 감청 무리라지만…영장집행 거부는 사법정신 위배 카카오톡 사건 되짚어 보니… 지난9월 13일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다. 이 대표는 ‘수사당국의 감청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기업이 수사당국의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은 폭탄선언으로 받아들여졌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거부한다? 그것은 초법적인 행위로 해석된다. 우리나라 사법체계상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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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개입의 역설…'단통법'의 두 얼굴
자본주의 경제원리의 본질은 애덤 스미스(1723~1790)가 주장한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다. ‘보이지 않는 손’의 본질은 가격이다. 가격은 시장경제를 작동시키는 엔진이자 윤활유다.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조절하는 것도 가격이고, 유통(마케팅)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 역시 가격이다. 가격은 기술 혁신의 촉매이기도 하다. 그러니 가격 기능이 왜곡되면 자본주의 시장경제 본질이 비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