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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들 서해 불법조업…정부 "앞으론 침범땐 포격"

중국 어선들이 우리 서해안에서 불법 조업을 서슴지 않고 있다. 꽃게철인 요즘 중국 어선들이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까지 들어와 게를 싹쓸이 한다. 중국 어선들은 ‘해적 깡패’다. 우리측 단속 인원에게 쇠파이프와 갈고리를 휘둘러 부상을 입히는 일이 다반사다. 최근엔 불법 조업을 단속중이던 인천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고속단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키기도 했다. 정부는 중국 측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앞으로 수역을 침범하는 중국 어선에 대해선 포격하겠다고 경고했다. 떼로 몰려 다니면서 서해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중국. 세월호 사태로 해경이 해체된 허점을 노리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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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농사가 풍년일수록 더 걱정이라는데…

쌀농사는 올해도 풍년이라고 한다.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더 걱정이다. 쌀이 남아돌아 보관하기가 어려운 지경인데 쌀을 더 많이 사줘야하기 때문이다. 쌀 소비는 오래전부터 크게 감소하는 추세인데 정부가 계속 쌀을 사주고 있으니 농민들이 쌀 농사를 포기할 리 없다.농업, 특히 쌀농사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방의 고비마다 늘 논란의 중심이었다. 외국의 값싼 쌀을 수입하면 우리나라 농업이 피폐화된다며 쌀시장 개방을 반대하는 농업 보호론자들의 목소리가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쌀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대가로 한국은 매년 엄청난 규모의 외국산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했다. 이른바 의무수입물량(최소시장접근, MMA)이다. 그러다 지난해 고율의 관세를 물리는 조건으로 쌀시장이 개방됐다. 그렇지만 정부는 여전히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많은 지원책을 펴고 있다. 시장 가격보다 비싼 값에 쌀을 사주는 추곡수매제를 2005년에 폐지한 대신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농업직불금을 주고 있다. 여기에 쌀값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그 차액의 85%를 농가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와 함께 과잉 생산으로 남아도는 쌀을 정부가 전량 수매한다. 풍년일수록 정부의 재정 부담이 더 커지는 이유다.한국 농업이 이렇듯 보호받고 있지만 경쟁력은 오히려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쌀이 남아돌아도 정부가 계속 과잉생산된 쌀을 사주고 또 보관하는데 막대한 돈을 헛되게 쓰는 일이 반복돼서는 한국 농업의 미래가 없다. 농업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는 이유다.신동열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shins @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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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는 맛없는 쌀을 비싸게 사먹나

우리나라는 쌀이 남아돈다. 올해 쌀 생산량은 420만t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인구를 대략 5000만명으로 할 때 1인당 80㎏(한 가마니)씩 돌아가는 양이다. 이 가운데 밥을 지어 먹는 쌀은 1인당 63㎏뿐이다. 비축용과 가공용 등을 빼도 7㎏씩, 35만t이 남는다. 이 남는 쌀은 정부가 전량 사들인다는 방침이다. 풍년이 들수록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이유다.과잉생산에도 쌀보조금을 준다우리나라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명목으로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을 준다. 이른바 ‘농업직불금’이 그것이다. 현재 시행되는 직불금은 경영이양직불제(1997년 시행), 쌀고정·변동직불제(2001), 피해보전직불제(2004), 폐업지원금(2004),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2004), 경관보전직접지불제(2005), 밭농업직불제(2012) 등 8개다. 이 중 경영이양, 피해보전, 폐업지원은 농업경영 포기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사실상 5가지 형태의 농업직불금이 있는 셈이다. 보조금은 주로 쌀 생산량이나 가격 변동에 관계없이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농사면적당 일정액을 지불(고정직불금)하는 방식과 쌀 가격이 정부의 기준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그 차액의 85%를 정부가 추가로 농가에 지불(변동직불금)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출하는 돈은 상당하다. 정부가 2015년에 지불한 변동직불금은 7257억원이다. 전문가들은 2016년산 쌀 변동직불금이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의 재고량이 많고 올해도 풍년이 예상돼 산지 쌀 가격이 지난해보다 더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지난해 변동직불금은 전년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어났다. 현재 정부가 보유한 쌀 재고는 135만t으로 적정량의 2배에 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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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호'가 농업 망치고 있다는 목소리 커

쌀을 둘러싼 경제적, 정치적 논쟁은 늘 뜨겁다. “쌀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자”는 말을 선뜻 꺼내는 사람이 드물다. 정치인인일수록 더욱 그렇다. 자칫 잘못 말을 했다가는 농민 단체로부터 뭇매를 맞는다. 농민들은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쌀을 사는 소비자들 중에서도 쌀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 왜 그럴까? 쌀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쌀은 신성하다” vs “쌀은 흔하다”인류의 곡물 사랑은 깊고 깊다. 오래 전 수렵·채집 시대에 곡물을 얻기 위해 조상들은 들과 산으로 끊임없이 유랑(流浪)을 해야 했다. 그렇게 하고도 인류는 입에 풀칠을 할 수 있을까말까였다. “흰쌀밥과 빵을 배불리 먹고 싶다”는 소망은 인류의 DNA에 새겨졌다. 이런 과정에서 쌀과 밀은 거의 신성시됐다. 얻기 힘든 것은 귀하고 신성해지는 법이다.우리나라에선 쌀이 그런 경우다. 1960년대까지도 우리는 ‘보릿고개’에 시달렸다. 쌀농사는 국가의 근본이었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었다. 이런 탓에 농업의 경제적, 정치적 입김은 강했다. 1년 간 농사에 종사해 국민에게 주식(主食)인 쌀을 제공한다는 명분은 어떤 논쟁에도 우위에 섰다.이에 대한 반론이 바로 “쌀은 흔해졌다”이다. 쌀은 인류 역사상 가장 흔한 상품이 됐다. 우리나라에서만 올해 풍작으로 420만t이 생산된다고 한다. 1인당 쌀 소비량이 1970년대 약 136.4㎏에서 작년 62.9㎏로 절반 이상 줄었다. 창고에 보관돼 있는 재고쌀 135만t과 올해 생산량 중 이월될 재고량 약 35만t을 합치면 전체 재고쌀은 적정량의 2배 이상인 170만t에 육박한다. 유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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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와 딸의 가을 여행, "힘들지?"…"아니 좋아!"

가을이 깊어가고 있다. 단풍이 산을 타고 내려올 시간이 멀지 않았다. 교정에는 이미 제 성질을 못 이긴 나뭇잎이 뒹군다. 이맘때 우리는 시집(詩集)을 들고 벤치에 앉기를 원한다. 바람이 스치면 윤동주도 좋고, 정지용도 좋고, 라이너 마리아 릴케도 좋고, 보들레르도 좋다. 문학소년과 문학소녀는 이제 찾아보기 힘든 것인가? 아니다. 주위에 있는 모두가 시인이고 소설가다. 아빠와 딸이 길을 나섰다. 우리는 여행이라고 부른다. 언덕길을 다 올라왔다. 두 사람은 내리막길에 접어들었다. “힘들지?” “아니, 아빠랑 함께 있어서 좋아!” 사진 속 대화가 들리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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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지도 완성이 불러올 문제는…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인류는 오랫동안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믿어왔다. “풀밭을 걷다가 시계를 발견했다고 가정해보라. 시계를 의도적으로 만든 제작자가 있다는 것은 자명하지 않겠는가.” 19세기 신학자 윌리엄 페일리는 인간을 시계, 제작자를 신으로 맞대응시키는 방법으로 창조론을 옹호했다.창조론은 1859년 위기에 부닥쳤다.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 나왔기 때문이었다. 다윈은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에 대한 심오한 질문에 대해 단 여섯 글자로 답했다. ‘자연선택’과 ‘진화.’1953년 인류의 논쟁에 또 한 차례 큰 변곡점이 찾아왔다. 제임스 왓슨과 프랜시스 크릭이 인간의 유전정보를 담은 DNA 이중나선 구조를 밝혀냈다. 이중나선 구조 모형을 본 인류는 기절초풍했다. “이게 뭐야? 인간의 기본 구조가 이렇게 단순하단 말이야?”창조론에 대한 과학의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2003년 인류는 인간 DNA에 들어 있는 유전자 전체를 해독해 지도처럼 펼쳐놨다. 게놈지도(genome map)다. 30억개의 염기쌍으로 이뤄져 있는 유전체를 모두 해독했다는 말은 인간 설계도를 만들었다는 얘기와 같다. 최근 서울대 의대 유전체의학연구소도 ‘한국인 표준 유전체 지도’를 해독했다고 발표해 관심을 끌고 있다.인간이 자신의 설계도를 알게되는 것에 대해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다.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 불리한 유전정보를 오려낼 수도 있다. 인류는 과연 노화를 관장하는 유전정보를 바꾸거나 키를 크게 하는 유전정보를 변형시킬 수 있을까? 4, 5면에서 게놈 연구의 현주소와 철학적 논쟁점을 알아보자.고기완 한국경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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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놈지도, 인간 유전자 비밀 풀까

게놈지도(genome map)는 유전자의 숫자와 위치를 나타낸 것으로, ‘유전자 지도’라고도 한다. 유전자(gene)와 염색체(chromosome)를 합성한 용어다. 인간의 유전정보는 23쌍의 염색체를 구성하는 DNA에 담겨 있다. 이 DNA에 담겨 있는 각각의 유전정보가 염색채 상에서 차지하는 위치 지도를 작성한 것이 인간의 유전자지도(게놈지도)다. 게놈지도는 질병과 관련된 유전자 기능의 분석을 가능케 함으로써 신약 개발과 의약기술에 활용가치가 매우 크다. 게놈지도는 일종의 ‘인간 설계도’다.유전자의 위치와 기능을 알아낸다유전자지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물리지도(physical map)다. 물리지도는 유전자 위치를 수학적인 거리의 개념으로 나타낸다. 또 하나는 유전지도(genetic map)다. 유전자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기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준다. 즉 게놈지도는 유전자가 어디에 위치하는지와 유전자의 위치가 변함으로써 기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려준다. 인간의 23쌍 염색체는 약 30억 개의 염기로 이루어져 있다. DNA의 이중나선 사이를 이어주는 것이 염기다. 염기의 배열 순서대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게놈지도는 30억개 염기의 순서를 밝힌 것이다. 인간 게놈프로젝트(HGP)는 2003년 4월 “인간 게놈지도를 99.99%의 정확도로 완성했다”고 발표했는데, 당시 인간 게놈의 염기 숫자는 약 30억 7000만개, 유전자는 2만5000~3만2000개로 밝혀졌다. 앞서 2002년에는 인간과 유전자가 가장 닮은 침팬지의 게놈지도가 완성됐다. 쥐의 유전자는 2001년 2월에 완전히 해독됐다. 유전자 지도를 만드는 데는 DNA를 추출해 증폭하는 기술과 초고속 염기서열 분석기 등 특수 장비와 기술이 활용된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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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세계는 내리는 데 한국은 왜 올리려 하나

우리나라에서 증세(增稅) 논란이 뜨겁다. 야당은 기업 이익에 부과하는 법인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세계적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 세율을 낮추는 상황에서 한국만 증세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법인세 부담이 커진 기업들이 해외 생산을 늘릴 경우 국내 일자리가 감소하고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이 되레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는 게 여당 주장이다.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국세)에서 비중이 큰 것은 법인세와 소득세, 그리고 부가가치세다. 이들 세 가지 세금은 전체 세금(국세 기준)의 75% 정도를 차지한다. 부가가치세(부가세)는 동일한 세율(10%)이 적용되지만 법인세와 소득세는 이익이나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 즉 누진제가 적용된다. 야당은 현행 22%인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로 3%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하지만 야당의 이런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전문가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주요 국가들이 잇달아 법인세율을 내리고 있는데 우리만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상위 0.5% 기업이 전체 법인세의 78% 정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최고 세율을 올리면 대기업의 신규 고용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기업·고소득자를 겨냥한 세율 인상보다는 ‘세금 무임 승차자’를 줄여 세원(稅源)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전체 법인의 47%, 전체 근로자의 48%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세율은 낮게, 세원은 넓게’라는 과세의 기본원칙이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신동열 한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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