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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영은 시장에서 온다"…신자유주의 경제 지성들의 외침

몽펠르랭 소사이어티(Mont Pelerin Society·MPS)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자유주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1899~1992) 주도로 1947년 스위스 몽펠르랭에서 만든 모임이다. 창립 당시 경제학자, 역사학자, 철학자 39명이 참가했으며 현재 회원은 60개국 700명 정도다. 2차 세계대전 직후 확산되던 공산주의와 케인스학파에 맞서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전파하는 것이 설립 목적이다. 몽펠르랭은 스위스 로잔 호숫가 인근의 지명이다.내년 5월 서울서 몽펠르랭 총회몽펠르랭 소사이어티 출범은 자유주의 경제학자 하이에크의 책 《노예의 길(The Road to Serfdom)》 출판기념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1930년대 경제대공황을 겪고 1940년대 2차 대전을 치르면서 자유경제학자들의 입지는 좁아졌다. 대공황 이후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주장한 케인스의 ‘큰 정부’ ‘개입주의’에 동조하는 경제학자들이 많았다. 당시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의 이른바 뉴딜정책은 이런 케인스학파 주장을 정책에 구체화한 대표적 사례다. 루스벨트는 구제·부흥·개혁 등의 슬로건을 내걸고 수요 창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 역할을 크게 확대했다.이런 분위기에서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적극 옹호한 하이에크는 ‘작은 정부’를 주창하며 정부의 간섭이나 개입을 줄이라고 촉구했다. 그에 따르면 큰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경제가 바로 ‘노예의 길’이다. 하이에크의 출판기념회 참석자는 고작 36명이었다. 그만큼 그를 반기는 경제학자들이 적었다. 하지만 참석자들은 하나같이 자유주의자들이었고, 작은 정부, 불개입을 주장하는 학자들이어서 그 자리에서 하이에크의 제안으로 그 지역의 이름을 딴 ‘몽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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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는 작은 정부·자유경쟁·규제완화

세계 경제학계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존 메이너드 케인즈를 필두로 하는 개입주의와 프리드리히 하이에크가 이끄는 자유주의다. 경제학계에서는 케인즈쪽을 주류 경제학으로, 하이에크쪽을 비주류 경제학으로 대개 구분한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부분의 경제학이 케인즈 학파가 주창하는 경제이론들이다. 둘 중에 몽펠르랭소사이어티가 추구하는 경제학이 바로 ‘하이에크 자유주의’다.하이에크 ‘자유’ vs.케인즈 ‘개입’자유주의는 ‘뿔 달린 토끼나 등에 털이 난 거북이’가 아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감 놔라 배 놔라’하는 케인즈식 개입주의를 반대한다.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가 주장한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과 ‘자유로운 경쟁과 교환이 작동하는 시장’의 힘을 강조하는 것이 자유주의의 핵심이다.자유주의의 철학적 전통은 영국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도덕철학과 정치경제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애덤 스미스, 존 스튜어트 밀, 칼 멩거, 임마누엘 칸트, 프레드릭 바스티아, 토크빌, 미제스, 하이에크, 밀턴 프리드먼, 제임스 뷰캐넌으로 이어진다. 자유주의가 착취와 불평등, 약육강식, 정글의 법칙을 정당화한다고 좌파 경제학자들이 말하지만,석학들의 면면은 그러한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대변해준다.자유주의를 이해하려면 다섯 가지 뼈대를 알아야 한다. 첫째, 자유주의는 개인을 모든 행동의 주체로 본다. 인류 역사에서 개인(individual)이 발견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17세기 영국 시민혁명과 18세기 미국혁명이 있기 전까지 개인들은 자신의 신체조차 자기의 것(self-ownership)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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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과 함께 성큼 다가온 자율주행차…인공지능(AI)이 인류 삶을 바꾼다

드론과 함께 4차 산업을 대표하는 자율주행차 상용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 교통부는 지난 20일 공개한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에서 ‘인간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넣지 않아 운전자 완전 배제를 공식 허용했다. 이로써 구글을 선두로 한 자율주행차 상용화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2020년쯤에는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美, 운전자 완전 배제 허용미국 교통부는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에서 자율주행차 제조업체가 판매에 앞서 해당 차량을 어디에서 어떻게 운행할지, 안전검사는 어떻게 했는지 등 15가지 점검사항에 대한 정보를 문서로 공개하도록 촉구했다. 하지만 ‘비상 상황에 대비한 운전자 의무조항’은 가이드라인에 넣지 않아 운전자를 완전 배제한 자율주행차를 사실상 공식 허용했다. 운전대와 가속·브레이크 페달이 없는 차량에서 인간 운전자를 완전히 배제하려는 구글이나 우버, 포드는 미 교통부의 가이드라인을 적극 환영했다. 교통부는 이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운행을 금지하는 일부 주의 규제 완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 발표에 맞춘 피츠버그-기제트 기고에서 “(자율주행차가) 공상에서 떠오르는 현실이 됐다”며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바꿀 잠재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에서 지난해에만 3만5200명이 도로에서 숨졌고 이 가운데 94%는 인간의 실수나 선택에 의한 것이었다”며 “자율주행차는 매년 수만명의 목숨을 살릴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개발 경쟁 후끈…구글이 선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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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군사용에서 상업용으로 10년 내에 15조원 시장 된다

드론(drone)은 수컷 벌(수벌)을 뜻한다. 사람이 타지 않은 무인(無人) 비행체 형태다. 자동제어 시스템으로 운항한다. 처음엔 군사 목적으로 개발됐다. 적진(敵陣) 깊숙이 들어가 정보 수집이나 폭격 임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 드론은 이제 군사용에서 상업용으로 변신 중이다. 우리가 쓰고 있는 첨단 기술은 대개 군사용에서 왔다. 전자레인지, 휴대폰 무선통신 기술도 예외가 아니다. 드론의 상업성은 무궁무진하다. 찻길에서 벗어나 하늘길을 이용하는 드론 택배 시장은 이미 구글, 아마존, DHL 등 기업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10년 안에 상업용 드론 시장이 15조원 규모로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커버스토리를 읽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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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미국·중국은 날고 뛰는데 한국은…

무인항공기 드론이 새로운 ‘하늘길’을 열고 있다. 한데 미국과 중국의 드론은 훨훨 날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의 드론은 아직 걸음마 수준에 머물고 있다.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드론에서 한국이 선도국 미국이나 중국에 크게 뒤지고 있다는 얘기다.지난 8월29일. 미국에서는 2년 이상 끌어 온 ‘상업용 드론 운항규정’이 발효됐다. 이에 따라 미국 내에서 운항 허가를 기다려 온 드론 1만8940대가 이날부터 하늘을 날 수 있게 됐다. 미국에서 허가 등록을 기다리는 드론은 60만대에 달한다. 군사용 드론의 선도 국가인 미국은 그동안 상업용 드론에 대해서는 사실상 규제정책을 펴 왔다. 그런 미국이 드론의 상업운항에 활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이는 하늘에 새로운 ‘돈 길’이 열리고, 드론이 거대한 산업생태계에 한 발짝 다가갔음을 의미한다. 이날을 ‘드론 혁명의 시작일’로 부르는 이유다.중국은 우리보다 10년 앞선 기술로 민간 드론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드론업계의 애플’로 불리는 중국 DJI는 세계 상업용 드론시장의 70%를 차지한다. 드론산업은 자동차 스마트폰에 이어 거대한 시장이 예상되지만 한국은 아직 초보단계에서 서성대고 있다. 드론산업에 관한 한 지난 10여년 허송세월했다는 지적도 많다. 삼성전자는 애플보다 스마트폰을 늦게 만들었지만 악착 같은 ‘따라잡기 정신’으로 애플을 앞질렀다. 출발은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분발해 떠오르는 신시장 드론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신동열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shin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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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4차 산업혁명…규제가 성패 가른다

드론 시장을 중국이 석권하고 있다? 미국, 일본, 독일이 아니라 중국이? 사실이다. 세계 상업용 드론시장의 70%를 중국 DJI라는 회사가 꽉 잡고 있다. 중국의 기술력이 다른 나라 보다 월등하기 때문일까? 그렇지는 않다. 전문가들의 분석은 이렇다. “중국 드론 시장이 다른 나라의 드론 시장보다 자유롭기 때문이다.” 중국이 보다 더 유연한 시장 창출 정책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다.자유 속에 훨훨 나는 중국 드론중국의 드론 혁신과 신산업은 ‘규제 없음’에서 나왔다. 실제로 중국 드론의 메카인 선전에 가보면 규제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려 300개 기업이 상업용 드론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 왜 규제가 없을까?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중국관리들이 모르기 때문’이라고 한다. 중국 관리들조차 드론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규제할 엄두를 못냈을 것이란 말이다. 매우 역설적이다. 이런 예가 한국에서도 있었다. 삼성 창업자인 고(故)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 분야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을 때였다. 당시 반도체는 높은 기술력을 갖춘 일본이 주도했을 때였다. 한국은 반도체가 무엇인지를 잘 몰랐었다. 반도체를 잘 아는 관리가 있었다면 아마도 삼성은 정부 규제로 투자를 못했을지도 모른다.중국 시장은 규제가 없는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활짝 꽃을 피우고 있다. 경제적 자유가 혁신과 산업형성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국의 사례는 잘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잠깐! 요즘 중국 관리들이 드론시장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드론 산업이 번창하자 규제해야 한다는 소리가 중국 정부쪽에서 나오는 모양이다. 중국 드론이 앞으로도 잘 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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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리우 패럴림픽 '열전'…장애 넘어 인간드라마 쓴다

‘2016 패럴림픽’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지난 8일 개막했다. 오는 19일까지 12일간 펼쳐지는 이번 패럴림픽에선 또 어떤 인간 드라마가 연출될까? 패럴림픽은 원래 2차 세계대전에서 척추를 다친 군인을 위한 스포츠 대회였다. 1960년 제17회 로마올림픽 때부터 올림픽 대회가 됐다. 패럴림픽이 하계올림픽 개최지에서 열리기 시작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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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포퓰리즘 국가들이 무너지고 있다

‘핑크 타이드(pink tide)’는 남미 국가들의 좌파정권을 일컫는 표현이다. 실제로 지난해 초까지 남미 12개 국가 중 콜롬비아와 파라과이를 제외한 10개 나라가 모두 좌파정권이었다. 한데 급진 좌파를 상징하는 ‘붉은 물결’에 빗댄 ‘핑크 타이드’가 말 그대로 썰물처럼 밀려나고 있다. 남미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국가들이 하나둘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한때 중국 인도 러시아와 함께 브릭스(BRICs) 국가로 위세를 떨친 브라질의 지우마 호세프는 지난 1일 의회 탄핵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좌파 정책을 펴온 호세프는 실업 급여와 저가 주택 공급 등 인기영합적 정책에 국영은행 돈을 무분별하게 빼내 재정회계법을 위반한 혐의로 탄핵 대상이 됐다. 망가진 경제, 만연한 부패도 그가 대통령직에서 내쫓긴 빌미가 됐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과테말라 좌파 정권이 중도 우파에 권력을 내줬고, 11월에는 남미 2위 경제대국 아르헨티나에서도 중도 우파로 정권이 교체됐다. 올 6월 치러진 페루 대선에서도 중도 우파 후보가 승리했다. 베네수엘라는 좌파 마두로 대통령이 통치하고 있지만 중도 우파 야권이 의회의 3분의 2를 차지한다.남미 좌파정권이 무너지는 바탕에는 포퓰리즘이 깔려 있다. 잇단 퍼주기식 정책으로 경제의 기초체력이 허약해지고, 자원 강국들마저 줄줄이 빈곤국가로 추락하면서 민심이 등을 돌리고 있다. 남미 국가들은 무분별한 복지논란에 휩싸인 우리에게도 반면교사의 교훈을 준다.신동열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shin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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