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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김정은 명령없인 불가능

북한 김정은(33)의 이복형인 김정남(46)이 지난 13일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암살됐다. 현지 언론들은 김정남이 청산가리보다 더 강한 독극물에 살해됐다고 보도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암살에 가담한 여성 2명 등을 검거해 조사 중이다. 이번 암살에는 북한 국적자 등 남성 4명도 관련돼 있다. 김정남은 김정일의 첫째 부인인 성혜림의 아들로 김정일의 후계자로 거론됐었다. 하지만 김정남은 해외에서 자주 말썽을 일으켜 김정일의 눈 밖에 났다. 김정일의 셋째 부인인 고영희의 차남 김정은이 권력을 잡자 김정남은 ‘제거대상’이 됐다. 김정은의 명령 없이 불가능한 암살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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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왜 따로 있을까

헌법재판소는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판하는 국가기관이다. 국가의 최상위 법인 헌법을 최종적으로 유권해석해 헌법에 관한 분쟁을 다룬다는 점에서 일반법원과 다르다. 말하자면 특별재판소인 셈이다.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는 1988년 설립됐으며 법률의 위헌 여부를 비롯해 탄핵, 정당의 해산, 권한쟁의, 헌법소원 등을 심판한다.탄핵은 일반 사법절차로는 처벌이 어려운 고급 공무원이나 신분이 엄격히 보장되는 법관 등에 대해 국회가 합법적 절차를 거쳐 처벌하고 파면하는 제도로, 헌법재판소가 최종 심판권을 갖는다. 권한쟁의는 국가기관 간에 권한다툼이 생겼을 때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가리는 절차다. 헌법소원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법률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아홉 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세 명씩 선임한다.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 재판관 임기는 6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정년은 70세다. 권한쟁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분쟁 심판은 여섯 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현재 재판관 수는 지난 1월31일 퇴임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임을 정하지 못해 여덟 명으로 줄어든 상황이다.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자는 게 헌법재판소 설립의 근본 취지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법원에서 기각된 위헌법률심판 신청사건 중 93건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나 헌법불합치로 결정됐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헌법소원은 1921건이나 된다. 이를 두고 우리 사회에 법원 판결에 대한 불신이 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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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왜 따로 있을까

위헌여부 가리는 '특별재판소'…정치적 중립이 생명■NIE 포인트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구성 등을 토론해보자. 헌법재판소의 대표적 결정을 살펴보고 구체적 내용도 함께 알아보자.헌법재판소는 헌법에 관한 분쟁을 최종적으로 심판하는 국가기관이다. 법원의 판결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법률 자체가 상위 법률인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을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일반 민·형사 소송은 다루지 않는다. 다만 민·형사 소송의 당사자(원고나 피고)가 법원의 판결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여겨 소송을 제기하면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가려준다. 국가에 따라 헌법재판소를 일반법원과 독립된 기관으로 설치한 곳이 있고, 헌법적 분쟁을 대법원에서 다루는 나라도 있다.헌법을 최종적으로 유권해석헌법재판소와 일반법원은 사법적 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일반법원보다 상위개념이다. 하위법원(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판결이 헌법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주로 심판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일종의 4심제 성격을 띤다.헌법재판소의 심판은 법원이나 개인이 관련 판결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 이뤄진다. 국회나 검찰 등 국가기관이 판결의 정당성 여부를 가려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것을 소추(訴追)라고 한다.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 이를 최종 심판해 달라고 요청한 것을 ‘탄핵소추’라고 하는 이유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을 탄핵인용, 거부하는 것을 탄핵기각이라고 한다.재판관 선임은 3 대 3 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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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통화량은 2343조원…전년보다 7.3% 증가

한국 통화량은 얼마나 될까? 2342조6213억원이다. 광의통화(M2)를 기준으로 계산한 액수다. M2는 협의통화(M1)에다 정기예금 정기적금 양도성예금(CD) 등을 포함한 통화다. M1은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은행저축예금, 은행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예금, 투신사 MMF 등 결제성예금을 더한 통화량이다. 한국은행은 M2 기준으로 통화량이 2015년(2182조9119억원)보다 7.3%(159조7094억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을지로 KEB하나은행 직원들이 돈을 정리하고 있다.대한민국 경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한국 경제에 대해 비관론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경상수지만 해도 5년째 흑자지만 수출 증가보다 수입 감소에 따른 결과라는 이른바 ‘불황형 흑자론(論)’으로 해석돼왔다. 기업 실적 역시 전반적으로 부진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특히 정치권에선 이런 비관론을 업고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그러나 경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당장 수출은 그동안 내리막길을 달렸지만 지난해 11월부터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며 ‘불황형 흑자론’을 일축하고 있다. 수출은 올 1월까지 3개월 연속 증가세다. 지난 1월 수출은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11.2%나 늘었다. 수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2013년 1월(10.9%) 후 처음이다. 반도체 슈퍼사이클(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이 ‘수출 증가→투자 증가→생산·소비 회복→경기 개선’으로 이어지는 경기회복 선순환을 이끌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주요 기업의 실적도 회복세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은 기업만 사상 최다인 37곳에 달했다. 예상보다 좋은 기업 실적은 단순히 비용 감축만의 결과가 아니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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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늘어나고 기업 실적도 예상보다 좋아요!

경제 지표는 다소 엇갈리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우려만큼 나쁘지는 않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버팀목인 수출이 3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경기 회복을 이끌고 있다. 지난해 기업 실적도 예상보다는 좋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물론 소비심리가 여전히 위축되고,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수출에 부담을 줄 수 있어 ‘경기 낙관론’은 성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수출 3개월 연속 증가우리나라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GDP 대비)은 40% 안팎이다. 수출은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 지표다. 수출로 본 우리나라 경제는 회복세가 완연하다. 지난해 9, 10월 연속으로 감소(전년 동기 대비)한 수출은 11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했다. 특히 올 1월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11.2% 증가, 2013년 1월(10.9%) 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늘어났다. 이 같은 증가율은 2012년 2월 이후 최고치다. 지역별로는 중국으로의 수출이 13.5% 늘어 3년5개월 만에 두 자릿수 증가했다. 반면 미국으로의 수출은 1.8% 줄었다.수출 증가는 반도체가 주도했다. 1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1.6% 증가한 64억1000만달러로 월간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사물인터넷 등의 영향으로 반도체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한다. 가격 역시 상승세다. 반도체산업 호황이 수출과 투자를 이끌고 궁극적으로 경기의 선순환을 유도할 거라는 기대도 있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채산성이 좋아진 석유화학 제품도 34.9% 증가하며 수출 회복에 크게 기여했다. 영업이익 1조원 넘는 기업 사상 최다지난해 기업실적 역시 당초 전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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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왜곡 · 엉터리 해석이 비관론 부추겨요 !

‘0.4%.’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4분기 성장률(전 분기 대비)이다. 이를 놓고 세간에는 “경제가 곤두박질친다”는 식의 부정적 해석이 쏟아졌다. 성장률이 전 분기(0.6%)보다 떨어졌고, 다섯 분기 연속 0%대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4분기 경제지표에 긍정적 신호가 많다는 반론 또한 팽팽했다. 설비투자가 6.3% 늘어 2012년 1분기 이후 최고치였고, 제조업 생산은 1.8% 증가해 전 분기의 부진(-0.9%)을 벗어났다. 당초 마이너스 성장 전망마저 무성했던 점을 감안하면 “선방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유명한 통계지표는 완벽할 것이라는 오해물이 절반 채워진 컵을 보고 어떤 사람은 “반밖에 안 남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반이나 차 있다”고 한다. 경제를 둘러싼 낙관론과 비관론도 비슷하다. 경기지표에는 긍정적·부정적인 것이 혼재돼 있기 마련이다. 경제를 분석할 때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능력이 중요한 이유다.소비지표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으로 백화점·대형마트 매출이 있다. 지난해 12월 백화점과 마트의 매출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은 3.8%, 0.7%. 이것만 보면 소비는 부진하다. 하지만 1인 가구가 많이 찾는 편의점이나 온라인·모바일 쇼핑몰 매출은 10~30%대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온·오프라인을 합쳐 보면 밑바닥 경기에 대해 다른 해석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실제로 유통업계에선 “소비 패턴 변화에 맞춰 지표 분석도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사람들의 경제생활 방식은 계속 바뀌는데 구닥다리 통계지표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일이 심심찮게 일어난다. 한 나라의 경제 규모를 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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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만들어 파는 로봇 바리스타

최근 미국에서 로봇 바리스타(사진)가 커피를 만들어 파는 카페가 등장했다. 샌프란시스코 메트레온 쇼핑센터에 있는 카페X(Cafe X)가 그곳이다. 고객이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이나 터치 화면을 통해 주문하면 로봇이 커피를 전해준다. 자판기와 달리 로봇 바리스타가 직접 카페 라테, 카푸치노 등을 만든다. 로봇이 인간 바리스타 일자리를 파괴할까? 컴퓨터가 타자수 일자리를 없앴지만 더 많고 좋은 일자리가 컴퓨터 부문에서 생긴 것을 생각해보자. 로봇이 일자리를 없앤다는 것은 단편적인 시각이다. 더 좋은 일자리로 대체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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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행정명령, 테러 방지인가 반이민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테러위험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한 것을 놓고 세계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서명·공표한 행정명령을 통해 7개 테러위험국(이라크 이란 시리아 수단 소말리아 리비아 예멘)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과 미국 입국을 최소 90일간 금지했다. 또한 이민과 구별되는 난민에 대해서도 심사를 강화하고 난민의 미국 입국도 120일 동안 중단시켰다. 한시적이지만 사실상 특정국의 이민을 막는 조치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에 대해 “우리는 극단적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무슬림 입국 금지가 아니라 테러 위협으로부터 미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국가 국민에 대한 미국 입국 금지는 종교·인종 차별이 아니라 테러 방지 목적임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영국 이민자들에 의해 세워진 ‘이민자의 나라’ 미국이 이민을 막는 것에 대해 미국 내에서조차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반(反)이민은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도 반발이 거세다.그렇지만 이런 우려 속에서도 미국민의 절반 이상은 이번 조치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이민자를 바라보는 보통 미국인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는 얘기다. 테러 위협에다 일자리를 이민자들에게 빼앗기고 있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종교·인종 갈등도 깔려 있다. 지난해 유럽이 시리아 등에서 건너 오는 이민·난민자로 큰 혼란을 겪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이민은 오히려 일자리를 늘린다는 ‘이민의 패러독스’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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