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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세계는 내리는 데 한국은 왜 올리려 하나

우리나라에서 증세(增稅) 논란이 뜨겁다. 야당은 기업 이익에 부과하는 법인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세계적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 세율을 낮추는 상황에서 한국만 증세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법인세 부담이 커진 기업들이 해외 생산을 늘릴 경우 국내 일자리가 감소하고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이 되레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는 게 여당 주장이다.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국세)에서 비중이 큰 것은 법인세와 소득세, 그리고 부가가치세다. 이들 세 가지 세금은 전체 세금(국세 기준)의 75% 정도를 차지한다. 부가가치세(부가세)는 동일한 세율(10%)이 적용되지만 법인세와 소득세는 이익이나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 즉 누진제가 적용된다. 야당은 현행 22%인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로 3%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하지만 야당의 이런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전문가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주요 국가들이 잇달아 법인세율을 내리고 있는데 우리만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상위 0.5% 기업이 전체 법인세의 78% 정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최고 세율을 올리면 대기업의 신규 고용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기업·고소득자를 겨냥한 세율 인상보다는 ‘세금 무임 승차자’를 줄여 세원(稅源)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전체 법인의 47%, 전체 근로자의 48%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세율은 낮게, 세원은 넓게’라는 과세의 기본원칙이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신동열 한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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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노벨상 수상자 발표 일본 25명째…한국은 언제?

‘2016년 노벨상’ 수상자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노벨상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스웨덴 화학자 알프레드 노벨의 유지(遺旨)에 따라 1896년 제정된 최고 권위의 상이다. 1901년부터 시상이 시작됐다. 노벨상은 원래 물리학, 화학, 생리의학, 문학, 평화 등 5개였다. 경제학상이 1969년 편입됐다. 올해 생리의학상은 오스미 요시노리 도쿄공업대 명예교수(윗줄 왼쪽부터·일본), 화학상은 소바주(프랑스)-페링하(네덜란드)-스토더트(영국), 물리학상은 사울레스-홀데인-코스털리츠(아랫줄 왼쪽부터·모두 영국)에게 돌아갔다. 맨끝 사진은 노벨의 얼굴이 새겨진 메달이다. 일본은 “25번째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며 떠들썩하다. 한국은 언제쯤 과학 분야에서 수상자를 배출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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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영국·인도 등 법인세 인하경쟁…한국에선 거꾸로 매년 올리라는 요구만

세계는 법인세를 경쟁적으로 인하하고 있다. 반면 한국 야당은 앞다퉈 법인세 인상에 불을 지피고 있다. 세계적 흐름에 한국만이 역주행 페달을 밟고 있는 셈이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를 벗어나지 못하고 투자와 일자리는 줄어드는 추세다. 해운 조선 철강 등은 사업개편과 구조조정으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이처럼 상황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법인세율까지 높아지면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결과적으로 고용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세계는 지금 법인세 마케팅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낮추고 있다. 기업들에 투자 여력을 높여주고 고용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게 목적이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는 마케팅 성격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회원국들이 법인세 인하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OECD 평균 법인세보다 세율이 낮은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도 법인세 인하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낮추거나 인하 계획을 발표한 OECD 국가는 일본, 스페인, 이스라엘, 노르웨이 등 모두 9개국이다. 2008년 이후 법인세를 인하한 OECD 회원국은 34개국 중 18개국에 달한다. 일본은 법인세 인하폭이 9.6%포인트(국세와 지방세 포함)로 가장 크고, 영국도 8%포인트나 법인세를 내렸다. 이 기간 한국의 인하폭은 3.3%포인트에 불과하다.보고서는 OECD 국가들이 자국의 경제 회복을 꾀하고 다국적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를 내리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은 최고 법인세율을 20%에서 15%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인도도 법인세 인하를 논의 중이다. 인도네시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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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에 대한 5가지 오해

세금을 내는 주체는 누구일까? 사람이다. 소득세 등 모든 세금이 그렇다. 그렇다면 법인세는 누가 낼까? 법인(法人)? 난감하다. 생명체가 아닌데 세금을 내다니. 법인세에 대한 미신과 오해는 바로 여기에서 발생한다. 법인세도 사실 사람이 낸다. 말 장난하지 말라고? 진짜다. 법인은 법률에 의해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 또는 재산을 말한다. 임의 단체일 뿐이다.(1)기업이 낸다?법인세가 부과되면 여러 경제 주체에게 전가된다. 첫째는 법인의 주인인 주주다. 일정 부분을 주주가 부담한다. 법인세를 종업원이 부담한다고 하면 믿을 수 있을까? 실제로 낸다. 법인은 종업원들의 임금 혹은 복지혜택을 줄여서 법인세 납부액을 마련한다. 종업원에게 가야할 몫이 법인세로 빠진다는 뜻이다. 법인은 소비자들에게도 전가한다. 세금을 내야 하는 법인은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을 올리는 방법을 쓴다. 법인에 투자한 투자자에게도 조세전가(tax shifting)는 일어난다. 법인세가 올라가면 그 법인에 대한 투자수익률이 떨어진다. 투자수익률이 떨어지면 투자자본이 회수돼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자본은 더 높은 수익을 찾아 기꺼이 떠난다. 결국 자본가들도 손해를 본다. 결국 법인세가 올라가면 조세 전가는 반드시 일어나고, 경제주체들은 그 세금을 떠안게 된다.(2)기업이 부자다?우리는 자주 법인을 재벌과 그 가족으로 혼동한다. 그래서 법인을 부자로 인식한다. 법인은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부자일 수 없다. 법인의 주인은 앞서 말했듯이 전체 주주다. 우리가 아는 재벌 가계의 지분은 전체 주식의 일부분일 뿐이다. 회사가 성장하면서 거의 다 분산돼 있다. 일반 투자자, 해외 투자자, 각종 연기금 등이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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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억원짜리 '슈퍼 현미경', 세계 세번째…우주·생명 연구

‘슈퍼 현미경’으로 불리는 4세대 방사광 가속기다. 물질의 미세구조와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현미경이다. 살아 있는 물질의 분자구조 움직임을 나노초(10억분의 1)의 1000만 분의 1초인 펨토초(1000조분의 1초) 단위까지 분석한다. 상상 이상의 빠른 속도로 이뤄지는 광합성과 생명 화학반응을 보기 위해서는 이런 현미경이 필요하다.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세 번째인 슈퍼 현미경은 지난달 29일 포항공대에 설치됐다. 우주와 생명의 비밀을 푸는 연구목적과 신소재, 신약, 반도체 산업개발용으로 폭넓게 사용된다. 4500억원짜리로 길이만 1110m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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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석학들의 모임 '몽펠르랭 소사이어티'

2차 세계대전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1947년 4월2일. 스위스 몽펠르랭(펠르랭山) 파르크호텔에 39명의 ‘순례자’가 모였다. 일생을 경제학과 철학에 바치기로 한 지식인들이다. 순례자를 뜻하는 펠르랭과 잘 어울리는 학자들이었다. 세계대전 이후의 지구촌을 걱정한 이들은 1주일 동안 회의를 연 뒤 이렇게 선언했다. “문명의 중심가치가 위기에 처해 있다. 모든 것을 부정하는 역사관이 팽배하고 법의 지배가 무너졌다.” 지식인들은 문명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유재산권과 시장 경쟁, 법치를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작은 정부와 ‘보이지 않는 손’을 강조했던 애덤 스미스의 경제학적 전통을 잇는 자유주의 학자들이었다. 자유주의자들은 집단주의, 전체주의, 중앙통제 사회주의가 문명을 파탄으로 내몰았다고 지적했다. 2차 세계대전 전후의 유럽은 정부와 국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노예의 길’에서 헤맸다고 비판했다.이들은 세계를 향해 개인의 자유와 작은 정부, 시장 경쟁, 법치, 평화를 외쳤다. 선거에서 다수를 차지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무제한적 민주주의가 파시즘과 나치즘, 전체주의, 사회주의 통제경제를 불러왔다고 비판하고 세계가 ‘자유의 길’에 오를 것을 희망했다. 훗날 노벨경제학상을 받는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조지 스티글러, 밀턴 프리드먼 등이 대표적인 학자들이다. ‘경제적 자유’를 외치는 신자유주의자들이 2017년 5월 서울로 온다. 바로 ‘몽펠르랭소사이어티 서울총회’다. 4, 5면에서 몽펠르랭 소사이어티와 자유주의 철학에 대해 더 알아보자.고기완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dad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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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영은 시장에서 온다"…신자유주의 경제 지성들의 외침

몽펠르랭 소사이어티(Mont Pelerin Society·MPS)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자유주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1899~1992) 주도로 1947년 스위스 몽펠르랭에서 만든 모임이다. 창립 당시 경제학자, 역사학자, 철학자 39명이 참가했으며 현재 회원은 60개국 700명 정도다. 2차 세계대전 직후 확산되던 공산주의와 케인스학파에 맞서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전파하는 것이 설립 목적이다. 몽펠르랭은 스위스 로잔 호숫가 인근의 지명이다.내년 5월 서울서 몽펠르랭 총회몽펠르랭 소사이어티 출범은 자유주의 경제학자 하이에크의 책 《노예의 길(The Road to Serfdom)》 출판기념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1930년대 경제대공황을 겪고 1940년대 2차 대전을 치르면서 자유경제학자들의 입지는 좁아졌다. 대공황 이후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주장한 케인스의 ‘큰 정부’ ‘개입주의’에 동조하는 경제학자들이 많았다. 당시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의 이른바 뉴딜정책은 이런 케인스학파 주장을 정책에 구체화한 대표적 사례다. 루스벨트는 구제·부흥·개혁 등의 슬로건을 내걸고 수요 창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 역할을 크게 확대했다.이런 분위기에서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적극 옹호한 하이에크는 ‘작은 정부’를 주창하며 정부의 간섭이나 개입을 줄이라고 촉구했다. 그에 따르면 큰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경제가 바로 ‘노예의 길’이다. 하이에크의 출판기념회 참석자는 고작 36명이었다. 그만큼 그를 반기는 경제학자들이 적었다. 하지만 참석자들은 하나같이 자유주의자들이었고, 작은 정부, 불개입을 주장하는 학자들이어서 그 자리에서 하이에크의 제안으로 그 지역의 이름을 딴 ‘몽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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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는 작은 정부·자유경쟁·규제완화

세계 경제학계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존 메이너드 케인즈를 필두로 하는 개입주의와 프리드리히 하이에크가 이끄는 자유주의다. 경제학계에서는 케인즈쪽을 주류 경제학으로, 하이에크쪽을 비주류 경제학으로 대개 구분한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부분의 경제학이 케인즈 학파가 주창하는 경제이론들이다. 둘 중에 몽펠르랭소사이어티가 추구하는 경제학이 바로 ‘하이에크 자유주의’다.하이에크 ‘자유’ vs.케인즈 ‘개입’자유주의는 ‘뿔 달린 토끼나 등에 털이 난 거북이’가 아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감 놔라 배 놔라’하는 케인즈식 개입주의를 반대한다.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가 주장한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과 ‘자유로운 경쟁과 교환이 작동하는 시장’의 힘을 강조하는 것이 자유주의의 핵심이다.자유주의의 철학적 전통은 영국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도덕철학과 정치경제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애덤 스미스, 존 스튜어트 밀, 칼 멩거, 임마누엘 칸트, 프레드릭 바스티아, 토크빌, 미제스, 하이에크, 밀턴 프리드먼, 제임스 뷰캐넌으로 이어진다. 자유주의가 착취와 불평등, 약육강식, 정글의 법칙을 정당화한다고 좌파 경제학자들이 말하지만,석학들의 면면은 그러한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대변해준다.자유주의를 이해하려면 다섯 가지 뼈대를 알아야 한다. 첫째, 자유주의는 개인을 모든 행동의 주체로 본다. 인류 역사에서 개인(individual)이 발견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17세기 영국 시민혁명과 18세기 미국혁명이 있기 전까지 개인들은 자신의 신체조차 자기의 것(self-ownership)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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