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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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행정명령, 테러 방지인가 반이민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테러위험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한 것을 놓고 세계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서명·공표한 행정명령을 통해 7개 테러위험국(이라크 이란 시리아 수단 소말리아 리비아 예멘)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과 미국 입국을 최소 90일간 금지했다. 또한 이민과 구별되는 난민에 대해서도 심사를 강화하고 난민의 미국 입국도 120일 동안 중단시켰다. 한시적이지만 사실상 특정국의 이민을 막는 조치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에 대해 “우리는 극단적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무슬림 입국 금지가 아니라 테러 위협으로부터 미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국가 국민에 대한 미국 입국 금지는 종교·인종 차별이 아니라 테러 방지 목적임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영국 이민자들에 의해 세워진 ‘이민자의 나라’ 미국이 이민을 막는 것에 대해 미국 내에서조차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반(反)이민은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도 반발이 거세다.그렇지만 이런 우려 속에서도 미국민의 절반 이상은 이번 조치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이민자를 바라보는 보통 미국인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는 얘기다. 테러 위협에다 일자리를 이민자들에게 빼앗기고 있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종교·인종 갈등도 깔려 있다. 지난해 유럽이 시리아 등에서 건너 오는 이민·난민자로 큰 혼란을 겪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이민은 오히려 일자리를 늘린다는 ‘이민의 패러독스’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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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인류 역사는 기회를 찾아 떠난 '이민의 역사'…7개 테러위험국 이민 막는 미국 행정명령 논란
■NIE 포인트칸트와 하딘은 이민과 난민 수용에 대해 정반대의 주장을 한다. 칸트는 ”세계평화를 위해서“를, 하딘은 ”구명선 두 척 중 하나라도 살리기 위해서’를 주장한다. 토론해보자.미토콘드리아…“우리는 아프리카에서 왔다”인류의 역사는 이민(移民)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까? 인간의 세포 속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미토콘드리아는 “그렇다”고 답해준다. 닉 레인이 쓴 ‘미토콘드리아’ 서문에 보면 우리는 17만 년 전 ‘아프리카 이브(African Eve)’라는 할머니 조상으로부터 갈라져 나왔다. 모계(母系)로 유전되는 미토콘드리아를 역추적해보면 우리는 모두 이 할머니에 가닿게 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는 모두 먼길을 떠나온 이민자들의 후예들이다.인류학적 이동을 끝낸 인간들은 한 곳에 머물기 시작했다. 정주(定住)형 문명의 출현이다. 정주형 문명인들은 더 나은 삶의 조건을 찾아 다시 이동하기 시작했다. 정치적, 경제적 조건에 따라 민족, 집단, 가족, 개인 단위로 이동했다. 문명 초기에 기름진 ’초승달 지대‘는 대표적인 이민의 땅이었다. ’총·균·쇠‘의 저자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환경적 차이의 중요성을 지적했다.고대 게르만인의 대규모 국제 이동, 노르만인과 핀족의 대이동 역시 이민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민족들의 압박이나 탄압을 피하기 위해, 인구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경작지 부족을 덜기 위해, 마치 아프리카 누떼처럼 이동해야 했다.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유대인 이집트 탈출은 종교적 이유가 작용한 거대한 이민 행렬이었다. 물론 한반도에서도 대이동은 나타났다. 신라시대 벌휴왕 때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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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보수는 자유·성장·선별복지 선호…진보는 평등·분배·보편복지 중시
우리나라는 유독 이념갈등이 심하다. 소위 보수와 진보는 경제·복지·세금·외교 등 곳곳에서 충돌한다. 지역·세대·계층 갈등보다 더 골이 깊은 게 이념대립이다. 그러나 무엇이 보수이고 무엇이 진보인지 이해가 부족한 것 또한 사실이다. 보수와 진보의 구별법을 알아보자.보수는 자유, 진보는 평등 중시보수는 무엇보다 자유와 자율을 중시한다.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때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경제도 성장한다고 생각한다. 시장경제 아버지로 불리는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나 자유주의 경제학자 하이에크의 ‘자생적 질서(spontaneous order)’는 보수적 가치를 뒷받침하는 이론이다. 의도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더라도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때 ‘바람직한 질서’가 형성된다는 믿음이다. 보수는 개인의 가치를 중시한다. 집단을 위해 개인 희생을 강요하는 건 옳지 않다고 믿는다. 따라서 ‘작은정부’를 선호한다. 중소기업이나 서민층을 위해 대기업이나 부유층에서 많은 세금을 걷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반대한다. 정당하게 이룬 성과에 대해선 정당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수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중시한다.진보는 평등의 가치를 우선한다. 따라서 개인보다는 집단의 논리를 중시한다. 성장보다는 분배에 가치를 부여한다. 마르크스의 ‘계급 투쟁론’은 진보가치를 대변한다. 최저임금제, 농어촌전형, 차별금지법, 법인세 인상 요구 등은 진보 이념의 성격이 짙다. 특히 진보는 개인의 불행을 사회구조 탓으로 여긴다.진보주의자들은 국가의 역할을 국민 삶을 보장하는 데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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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테리사 메이 영국총리 “EU에서 완전히 떠나요”
영국이 유럽연합(EU)을 완전히 떠나기로 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사진)는 의회 연설에서 “영국은 관세동맹과 EU 단일시장 접근권을 완전히 포기한다”고 밝혔다. 일정한 분담금을 내면서 단일시장 접근권만은 유지하는 ‘노르웨이 모델’을 따르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것을 소프트 브렉시트(soft Brexit)가 아니라 하드 브렉시트(hard Brexit)라고 부른다. 자율적인 입법·사법권과 독자적인 이민·국경 통제권, 자유무역협정 체결권을 갖는 ‘글로벌 영국’이 되겠다는 영국의 결의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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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와 진보는 무엇이 다를까
최근 들어 보수·진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이념적 편 가르기가 심할수록 특히 사용 빈도가 잦은 단어다. 그렇지만 정작 보수와 진보의 차이점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적다. 자기와 생각이 조금만 달라도 상대를 보수적, 또는 진보적이라고 규정하는 일이 자주 벌어지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흔히 자유와 평등이 보수와 진보를 구분하는 핵심 가치로 꼽힌다. 일반적으로 보수는 자유의 가치관을 우선하고, 진보는 평등의 가치관을 중시한다. 보수주의자들은 경제를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보수는 자유 시장경제와 작은 정부를 지지한다. 진보주의자들은 시장을 자율에 맡기기보다 정부가 개입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 까닭에 진보는 일반적으로 ‘큰 정부’를 선호한다. 또 보수는 대체적으로 성장을, 진보는 분배를 우선한다.비슷한 맥락에서 보수는 개인의 가치를, 진보는 집단의 가치를 더 중시한다. 성과주의·개인주의·사유재산권은 보수가 지지하는 가치이고, 분배주의·집단주의·공유는 진보적 가치에 가깝다. 보수정당이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정책을 펴고, 진보정당은 평등을 실현할 정책을 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물론 보수와 진보는 상대적 개념이다. 진보적 가치를 배제하는 보수나, 보수적 가치를 무시하는 진보는 편향적인 이념일 뿐이다. 보수=우익, 진보=좌익이라는 도식적 구분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보수든 진보든 개혁과 혁신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역사적으로 보수와 진보는 공존하면서 경쟁해왔다. 보수와 진보는 뭐가 다른지 알아보자.신동열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shin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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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미국 레이건·영국 대처시대에 개인·자유·경쟁 활짝 피었다
소문자 보수와 대문자 보수북한에도 보수가 있다.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에 보수가 있다면 깜짝 놀랄 지 모르겠다. 이때 보수는 소문자로 컨서버티브(conservative)라고 쓴다. 이 보수는 그냥 보통명사로 ‘기득권을 지킨다’는 의미만 들어 있다. 북한의 보수는 김정은 정권을 결사 옹호하겠다는 바로 ‘소문자’ 보수다.이번 호에서 설명하는 보수는 이런 소문자 보수가 아니라 대문자 즉 큰 컨서버티브(Conservative)다. 물론 소문자 보수와 대문자 보수는 완전히 다르다.대문자 보수에는 매우 중요한 ‘경제적 자유주의’가 포함돼 있다. 철학적·전통적 보수주의와 반공(안보)주의가 더해지면 큰 보수가 되는 것이다. 보수주의의 대척점에 있는 진보주의에도 세 가지 철학이 없거나 희박하다.이제 본론으로 가자. 보수주의, 사회주의, 진보주의 중 어느 것이 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구성원들이 자유를 누리면서 건강하고 오래 살게 해줄까? 바로 대문자 보수다. 경제적 자유주의부터 말해보자. 경제적 자유는 개인, 자유, 소유권, 경쟁, 교환, 작은 정부, 법치 등과 같은 개념을 받든다. 개인은 현대 시민사회를 이루는 기본단위로 존중된다. 사회주의나 진보주의와 달리 개인이 전체 중 하나로 원자화되지 않는다. 개인이야말로 영혼과 양심을 가진 독립적인, 행동하는 존재로 인정된다. 오로지 개인이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한다.평등 앞세우는 진보로는 성장 못 이뤄개인은 자유의 개념으로 이어진다. 개인이 개인이기 위해선 자유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개인의 자유가 우선시되기보다 정부나 조직이 통제한다고 생각해보자. 종이를 살 자유가 없으면 언론의 자유는 없다.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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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미국 백악관 주인교체…들어가는 트럼프, 나오는 오바마
오는 20일 미국 대통령 관저인 백악관의 주인이 바뀐다. 제45대 대통령 당선자인 도널드 트럼프(왼쪽)가 들어가고 44대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는 나온다. 트럼프는 자유, 작은 정부, 감세,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반면 오바마는 정부 개입과 규제, 증세, 평등을 선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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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자동차가 마차 대신 도로를 점령한 혁신은 바로 기업가가 만들어요
기업가의 역할은 무엇일까? 단지 돈을 벌 뿐일까? 19세기 마차 이야기를 해보자. 마차가 미국 뉴욕거리를 가득 메운 어느 날 멀리서 이상한 기계 한 대가 도심에 등장한다. 훗날 자동차라고 불리는 기계다. 이 기계는 도로에 똥과 오줌을 쏟아내는, 냄새나는 마차와 완전히 다르다. 물론 말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달린다. 자동차를 처음 만든 이는 다가올 미래를 분명히 보았을 것이다.기업가는 경영자와 다르다기업가와 기업가정신은 마차 이야기에 모두 녹아 있다. 첫째 기업가는 단순히 산출량을 늘리는 사람이 아니라 산출물의 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다. 마차 수를 늘리는, 즉 산출량만 늘리는 사람은 기업가가 아니다. 자동차는 마차와 완전히 다른,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것이 바로 기업가정신의 발현이다. 타자기와 계산기를 능가하는 컴퓨터를 만들어낸 이가 바로 기업가다. 목조 건물의 한계에서 벗어나 철골조로 고층건물을 지을 생각을 한 사람, 고층 건물에 꼭 필요한 엘리베이터를 고안해낸 사람, 유저 인터패이스를 채택해 스마트폰 시대를 연 사람, 무인항공기 드론의 미래를 본 사람이 바로 기업가다.기업가는 경영자와 다르다. 경영자는 간단한 함수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Q=f(K, L). 경영자는 산출물 Q를 최적량으로 생산하기 위해 K(자본)와 L(노동)을 선택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이다. 훌륭한 경영자는 Q의 생산량이 극대화되도록 하면 된다. 경영자와 기업가와 이렇게 다르다. 기업가는 효율과 최적량보다 새로운 어떤 것을 추구하는 모험가다. 우리가 흔히 리스크(risk)라고 하는 위험을 기업가는 마다하지 않는다. 자동차를 생산하기로 마음 먹었던 포드가 경영자였다면 마차를 더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