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 생글생글

커버스토리
유전자 지도 완성이 불러올 문제는…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인류는 오랫동안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믿어왔다. “풀밭을 걷다가 시계를 발견했다고 가정해보라. 시계를 의도적으로 만든 제작자가 있다는 것은 자명하지 않겠는가.” 19세기 신학자 윌리엄 페일리는 인간을 시계, 제작자를 신으로 맞대응시키는 방법으로 창조론을 옹호했다.창조론은 1859년 위기에 부닥쳤다.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 나왔기 때문이었다. 다윈은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에 대한 심오한 질문에 대해 단 여섯 글자로 답했다. ‘자연선택’과 ‘진화.’1953년 인류의 논쟁에 또 한 차례 큰 변곡점이 찾아왔다. 제임스 왓슨과 프랜시스 크릭이 인간의 유전정보를 담은 DNA 이중나선 구조를 밝혀냈다. 이중나선 구조 모형을 본 인류는 기절초풍했다. “이게 뭐야? 인간의 기본 구조가 이렇게 단순하단 말이야?”창조론에 대한 과학의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2003년 인류는 인간 DNA에 들어 있는 유전자 전체를 해독해 지도처럼 펼쳐놨다. 게놈지도(genome map)다. 30억개의 염기쌍으로 이뤄져 있는 유전체를 모두 해독했다는 말은 인간 설계도를 만들었다는 얘기와 같다. 최근 서울대 의대 유전체의학연구소도 ‘한국인 표준 유전체 지도’를 해독했다고 발표해 관심을 끌고 있다.인간이 자신의 설계도를 알게되는 것에 대해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다.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 불리한 유전정보를 오려낼 수도 있다. 인류는 과연 노화를 관장하는 유전정보를 바꾸거나 키를 크게 하는 유전정보를 변형시킬 수 있을까? 4, 5면에서 게놈 연구의 현주소와 철학적 논쟁점을 알아보자.고기완 한국경제신
커버스토리
게놈지도, 인간 유전자 비밀 풀까

게놈지도(genome map)는 유전자의 숫자와 위치를 나타낸 것으로, ‘유전자 지도’라고도 한다. 유전자(gene)와 염색체(chromosome)를 합성한 용어다. 인간의 유전정보는 23쌍의 염색체를 구성하는 DNA에 담겨 있다. 이 DNA에 담겨 있는 각각의 유전정보가 염색채 상에서 차지하는 위치 지도를 작성한 것이 인간의 유전자지도(게놈지도)다. 게놈지도는 질병과 관련된 유전자 기능의 분석을 가능케 함으로써 신약 개발과 의약기술에 활용가치가 매우 크다. 게놈지도는 일종의 ‘인간 설계도’다.유전자의 위치와 기능을 알아낸다유전자지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물리지도(physical map)다. 물리지도는 유전자 위치를 수학적인 거리의 개념으로 나타낸다. 또 하나는 유전지도(genetic map)다. 유전자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기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준다. 즉 게놈지도는 유전자가 어디에 위치하는지와 유전자의 위치가 변함으로써 기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려준다. 인간의 23쌍 염색체는 약 30억 개의 염기로 이루어져 있다. DNA의 이중나선 사이를 이어주는 것이 염기다. 염기의 배열 순서대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게놈지도는 30억개 염기의 순서를 밝힌 것이다. 인간 게놈프로젝트(HGP)는 2003년 4월 “인간 게놈지도를 99.99%의 정확도로 완성했다”고 발표했는데, 당시 인간 게놈의 염기 숫자는 약 30억 7000만개, 유전자는 2만5000~3만2000개로 밝혀졌다. 앞서 2002년에는 인간과 유전자가 가장 닮은 침팬지의 게놈지도가 완성됐다. 쥐의 유전자는 2001년 2월에 완전히 해독됐다. 유전자 지도를 만드는 데는 DNA를 추출해 증폭하는 기술과 초고속 염기서열 분석기 등 특수 장비와 기술이 활용된다.한
커버스토리
법인세, 세계는 내리는 데 한국은 왜 올리려 하나

우리나라에서 증세(增稅) 논란이 뜨겁다. 야당은 기업 이익에 부과하는 법인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세계적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 세율을 낮추는 상황에서 한국만 증세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법인세 부담이 커진 기업들이 해외 생산을 늘릴 경우 국내 일자리가 감소하고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이 되레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는 게 여당 주장이다.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국세)에서 비중이 큰 것은 법인세와 소득세, 그리고 부가가치세다. 이들 세 가지 세금은 전체 세금(국세 기준)의 75% 정도를 차지한다. 부가가치세(부가세)는 동일한 세율(10%)이 적용되지만 법인세와 소득세는 이익이나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 즉 누진제가 적용된다. 야당은 현행 22%인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로 3%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하지만 야당의 이런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전문가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주요 국가들이 잇달아 법인세율을 내리고 있는데 우리만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상위 0.5% 기업이 전체 법인세의 78% 정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최고 세율을 올리면 대기업의 신규 고용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기업·고소득자를 겨냥한 세율 인상보다는 ‘세금 무임 승차자’를 줄여 세원(稅源)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전체 법인의 47%, 전체 근로자의 48%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세율은 낮게, 세원은 넓게’라는 과세의 기본원칙이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신동열 한국경제신문
커버스토리
2016년 노벨상 수상자 발표 일본 25명째…한국은 언제?

‘2016년 노벨상’ 수상자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노벨상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스웨덴 화학자 알프레드 노벨의 유지(遺旨)에 따라 1896년 제정된 최고 권위의 상이다. 1901년부터 시상이 시작됐다. 노벨상은 원래 물리학, 화학, 생리의학, 문학, 평화 등 5개였다. 경제학상이 1969년 편입됐다. 올해 생리의학상은 오스미 요시노리 도쿄공업대 명예교수(윗줄 왼쪽부터·일본), 화학상은 소바주(프랑스)-페링하(네덜란드)-스토더트(영국), 물리학상은 사울레스-홀데인-코스털리츠(아랫줄 왼쪽부터·모두 영국)에게 돌아갔다. 맨끝 사진은 노벨의 얼굴이 새겨진 메달이다. 일본은 “25번째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며 떠들썩하다. 한국은 언제쯤 과학 분야에서 수상자를 배출할 수 있을까?

커버스토리
일본·영국·인도 등 법인세 인하경쟁…한국에선 거꾸로 매년 올리라는 요구만

세계는 법인세를 경쟁적으로 인하하고 있다. 반면 한국 야당은 앞다퉈 법인세 인상에 불을 지피고 있다. 세계적 흐름에 한국만이 역주행 페달을 밟고 있는 셈이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를 벗어나지 못하고 투자와 일자리는 줄어드는 추세다. 해운 조선 철강 등은 사업개편과 구조조정으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이처럼 상황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법인세율까지 높아지면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결과적으로 고용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세계는 지금 법인세 마케팅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낮추고 있다. 기업들에 투자 여력을 높여주고 고용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게 목적이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는 마케팅 성격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회원국들이 법인세 인하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OECD 평균 법인세보다 세율이 낮은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도 법인세 인하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낮추거나 인하 계획을 발표한 OECD 국가는 일본, 스페인, 이스라엘, 노르웨이 등 모두 9개국이다. 2008년 이후 법인세를 인하한 OECD 회원국은 34개국 중 18개국에 달한다. 일본은 법인세 인하폭이 9.6%포인트(국세와 지방세 포함)로 가장 크고, 영국도 8%포인트나 법인세를 내렸다. 이 기간 한국의 인하폭은 3.3%포인트에 불과하다.보고서는 OECD 국가들이 자국의 경제 회복을 꾀하고 다국적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를 내리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은 최고 법인세율을 20%에서 15%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인도도 법인세 인하를 논의 중이다. 인도네시아는
커버스토리
법인세에 대한 5가지 오해

세금을 내는 주체는 누구일까? 사람이다. 소득세 등 모든 세금이 그렇다. 그렇다면 법인세는 누가 낼까? 법인(法人)? 난감하다. 생명체가 아닌데 세금을 내다니. 법인세에 대한 미신과 오해는 바로 여기에서 발생한다. 법인세도 사실 사람이 낸다. 말 장난하지 말라고? 진짜다. 법인은 법률에 의해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 또는 재산을 말한다. 임의 단체일 뿐이다.(1)기업이 낸다?법인세가 부과되면 여러 경제 주체에게 전가된다. 첫째는 법인의 주인인 주주다. 일정 부분을 주주가 부담한다. 법인세를 종업원이 부담한다고 하면 믿을 수 있을까? 실제로 낸다. 법인은 종업원들의 임금 혹은 복지혜택을 줄여서 법인세 납부액을 마련한다. 종업원에게 가야할 몫이 법인세로 빠진다는 뜻이다. 법인은 소비자들에게도 전가한다. 세금을 내야 하는 법인은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을 올리는 방법을 쓴다. 법인에 투자한 투자자에게도 조세전가(tax shifting)는 일어난다. 법인세가 올라가면 그 법인에 대한 투자수익률이 떨어진다. 투자수익률이 떨어지면 투자자본이 회수돼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자본은 더 높은 수익을 찾아 기꺼이 떠난다. 결국 자본가들도 손해를 본다. 결국 법인세가 올라가면 조세 전가는 반드시 일어나고, 경제주체들은 그 세금을 떠안게 된다.(2)기업이 부자다?우리는 자주 법인을 재벌과 그 가족으로 혼동한다. 그래서 법인을 부자로 인식한다. 법인은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부자일 수 없다. 법인의 주인은 앞서 말했듯이 전체 주주다. 우리가 아는 재벌 가계의 지분은 전체 주식의 일부분일 뿐이다. 회사가 성장하면서 거의 다 분산돼 있다. 일반 투자자, 해외 투자자, 각종 연기금 등이 주식
커버스토리
4500억원짜리 '슈퍼 현미경', 세계 세번째…우주·생명 연구

‘슈퍼 현미경’으로 불리는 4세대 방사광 가속기다. 물질의 미세구조와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현미경이다. 살아 있는 물질의 분자구조 움직임을 나노초(10억분의 1)의 1000만 분의 1초인 펨토초(1000조분의 1초) 단위까지 분석한다. 상상 이상의 빠른 속도로 이뤄지는 광합성과 생명 화학반응을 보기 위해서는 이런 현미경이 필요하다.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세 번째인 슈퍼 현미경은 지난달 29일 포항공대에 설치됐다. 우주와 생명의 비밀을 푸는 연구목적과 신소재, 신약, 반도체 산업개발용으로 폭넓게 사용된다. 4500억원짜리로 길이만 1110m다.
커버스토리
신자유주의 석학들의 모임 '몽펠르랭 소사이어티'

2차 세계대전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1947년 4월2일. 스위스 몽펠르랭(펠르랭山) 파르크호텔에 39명의 ‘순례자’가 모였다. 일생을 경제학과 철학에 바치기로 한 지식인들이다. 순례자를 뜻하는 펠르랭과 잘 어울리는 학자들이었다. 세계대전 이후의 지구촌을 걱정한 이들은 1주일 동안 회의를 연 뒤 이렇게 선언했다. “문명의 중심가치가 위기에 처해 있다. 모든 것을 부정하는 역사관이 팽배하고 법의 지배가 무너졌다.” 지식인들은 문명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유재산권과 시장 경쟁, 법치를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작은 정부와 ‘보이지 않는 손’을 강조했던 애덤 스미스의 경제학적 전통을 잇는 자유주의 학자들이었다. 자유주의자들은 집단주의, 전체주의, 중앙통제 사회주의가 문명을 파탄으로 내몰았다고 지적했다. 2차 세계대전 전후의 유럽은 정부와 국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노예의 길’에서 헤맸다고 비판했다.이들은 세계를 향해 개인의 자유와 작은 정부, 시장 경쟁, 법치, 평화를 외쳤다. 선거에서 다수를 차지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무제한적 민주주의가 파시즘과 나치즘, 전체주의, 사회주의 통제경제를 불러왔다고 비판하고 세계가 ‘자유의 길’에 오를 것을 희망했다. 훗날 노벨경제학상을 받는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조지 스티글러, 밀턴 프리드먼 등이 대표적인 학자들이다. ‘경제적 자유’를 외치는 신자유주의자들이 2017년 5월 서울로 온다. 바로 ‘몽펠르랭소사이어티 서울총회’다. 4, 5면에서 몽펠르랭 소사이어티와 자유주의 철학에 대해 더 알아보자.고기완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dadad@hankyung.com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