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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부패에 경제성장률은 추락…결국 탄핵당한 호세프, 브라질 좌파정권 몰락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이 물러났다. 브라질 상원은 호세프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61표, 반대 20표로 통과시켰다. 호세프 대통령은 국영은행에서 돈을 빼내 실업보험 확대와 저가 주택 공급 등 인기영합적인 정책에 쓴 뒤 돈을 제때 상환하지 않는 등 수차례에 걸쳐 재정회계법을 위반한 혐의로 탄핵 대상이 됐다. 설상가상으로 호세프 정권 아래에서 부패사건이 끊이지 않았고, 경제마저 망가져 탄핵은 기정사실화됐다. 호세프는 리우 올림픽으로 반전을 노렸으나 탄핵을 뒤집지는 못했다. 브라질은 좌파정권 하에서 몰락의 길을 걸어왔다. 베네수엘라 등 다른 남미 좌파정권도 같은 신세다. 브라질은 우파인 미셰우 테메르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했으나 미래는 불투명하다. 호세프의 얼굴 표정과 브라질 국내총생산(GDP) 추락 곡선이 여러 가지를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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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준금리 또 오르면 무슨 일 벌어질까

미국 중앙은행(Federal Reserve System·Fed)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릴 채비를 하고 있다. Fed의 고위 관계자들이 잇따라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기준금리란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수행할 때 기준으로 삼는 금리다. 정책금리라고도 한다.재닛 옐런 Fed 의장(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에 해당)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캔자스시티연방은행 주최 경제정책회의에 참석해 “최근 몇 달간 금리 인상을 위한 여건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스탠리 피셔 Fed 부의장도 이에 앞서 지난달 21일 물가상승률이 Fed가 설정한 목표치에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Fed가 오는 20~21일 개최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때 금리를 조기 인상할 여지를 열어 놨다”고 평가했다.FOMC는 우리나라의 금융통화위원회처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곳이다. Fed는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2008년 12월 이후 7년간 제로(0)금리를 유지해 오다가 지난해 12월16일 연 0~0.25%에서 연 0.25~0.5%로 올렸다.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다. 돈(글로벌 유동성)의 흐름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일부 신흥국에선 달러 등 해외 자금이 빠져나가 우리나라의 1997년 외환위기처럼 큰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3~5면에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아보고 중앙은행의 역할, 기준금리 등에 대해서도 공부해보자.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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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표 호전·주가상승, 미국 경제회복 자신감…미국 Fed 9월 금리인상할까

미국 중앙은행(Fed)이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강력히 시사한 것은 미 경제가 그만큼 견고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일부에서는 미국 경제가 2008년 월가(뉴욕 맨해튼 금융회사 밀집 지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촉발된 금융위기 이전으로 회복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경제의 거울’이라는 미 증시의 3대 지수(다우지수, 나스닥지수, S&P500지수)는 최근 잇달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Fed의 기준금리 결정 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오는 20, 21일 이틀간 여는 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다.Fed, 연내 추가 금리인상 강력 시사Fed는 글로벌 금융시장을 향해 ‘긴축에 대비하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재닛 옐런 Fed 의장은 지난달 26일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최근 수개월간 (기준)금리 인상의 근거가 강화됐다”고 밝혔다. 스탠리 피셔 Fed 부의장의 신호는 더 분명하다. 그는 같은 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9월 중 추가 금리 인상과 올해 한 번 이상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옐런 의장의) 발언은 두 질문에 대해 ‘그렇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답변했다. 9월 이후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상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피셔의 발언 직후 뉴욕증시의 다우지수는 하락세로 급반전했다. 반대로 채권금리는 수직 상승(가격은 급락)했다. 시중금리와 채권금리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채권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채권 할인율(금리)이 높아진다는 의미로 채권값은 그만큼 하락한다.美 실업률, 완전고용에 근접블룸버그통신은 최근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를 기준으로 봤을 때 미 경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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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는? 시중금리가 따라 가는 '중앙은행 정책금리'

기준금리는 각국의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정책금리다. 정책금리란 중앙은행이 시중의 통화량을 늘리거나 또는 축소할 의도를 가지고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금리다. 은행 예금금리 등 시중금리의 잣대가 된다. 한국에선 한국은행 안에 설치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매달 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한국은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이 기준금리다. 쉽게 말하면 한국은행이 자금이 필요한 시중은행에 7일 내에 갚으라고 빌려주는 돈의 이자율(금리)이 기준금리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려 시중금리를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한다.기준금리가 오르면 시중은행의 이자 부담이 커지므로 시중은행은 일반인이나 기업들에 빌려주는 돈의 금리를 함께 올려 이자 부담을 보전한다.따라서 기준금리가 오르면 일반 시중금리도 오르고, 기준금리가 하락하면 시중금리도 떨어진다. 각국의 중앙은행은 초단기 금리를 조정해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한다. 기준금리가 하락하면 시중금리도 같이 떨어져 대출 확대 등으로 통화량은 늘어나고,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통화량이 줄게 된다. 현재 한국 기준금리는 연 1.2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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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자금 미국으로 대이동 가능성…일부 신흥국 외환위기 우려

미국 중앙은행(Fed)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세계의 중앙은행으로 불리는 Fed의 기준금리 조정은 세계 경제와 금융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미국의 힘이 예전만 못하다지만, 여전히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심 국가이고, 미 달러화는 가장 강력한 기축통화이기 때문이다. 기축통화(vehicle currency)는 국제 간 결제나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통화를 뜻한다.미국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은 글로벌 유동성(global liquidity) 흐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다. 미 달러화와 달러화로 표시된 금융자산은 금과 함께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힌다. Fed가 기준금리를 올리면 당장 미국 내 금리가 동반 상승한다. 이렇게 되면 글로벌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하며 미 달러화와 달러화 표시 자산에 투자를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각국으로 흘러들어간 돈이 미국으로 몰려갈 가능성이 큰 것이다.이 경우 신흥국에서 미 달러화 가치가 올라가고, 자국 화폐 가치는 하락하게 된다. 신흥국에서 달러화가 빠져나감으로써 달러화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 신흥국 주식과 채권에 투자된 외국 자금이 빠져나가 신흥국 주식 가격과 채권 가격이 덩달아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신흥국의 통화가치, 주가, 채권값이 동반 하락하는 ‘트리플 약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세계 증시가 출렁거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물론 미국 증시도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 대신 예금에 들거나 확정 이자를 주는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문제는 ‘트리플 약세’에 그치지 않는다. 미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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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스와프는 외환위기의 방어책…한국-일본간에도 재추진 합의

한국과 일본이 통화 스와프 협정 체결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지난달 27일 한·일 재무장관회의 직후 낸 공동 보도문에서 “양국 정부는 통화 스와프 협정의 구체적 상황에 대해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100억달러 규모의 한·일 통화 스와프 협정을 중단한 지난해 2월 이후 1년6개월 만에 협상을 재개하는 것이다.통화 스와프(currency swap)란 두 나라 또는 두 기업이 상대방의 통화를 교환(swap)해 쓰는 것이다. 양쪽이 미리 약정한 환율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자국 통화를 교환하는 외환 거래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이 통화 스와프 계약을 맺으면 한국은행은 미리 정해진 환율을 기준으로 계약기간 내에 아무 때나 미국 중앙은행에 원화를 맡기고 대신 달러화를 가져와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통화 스와프 계약을 맺은 나라들은 외환위기 등으로 외화가 부족해질 경우 상대국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외환위기에 대비한 일종의 방화벽을 구축하는 셈이다.통화 스와프 계약은 한도, 환율, 기간 등을 미리 정해 체결한다. 가령 한·미 간에 계약을 체결할 경우 300억달러를 1달러=1100원의 조건으로 2018년 말까지 기한을 정해 시행하는 것이다. 이런 계약이 맺어지면 한국은 2018년 말까진 아무 때나 필요할 때 1달러=1100원의 조건으로 원화를 미국 중앙은행에 맡기고 300억달러 이내에서 달러화를 가져와 사용할 수 있다.우리나라는 8월 말 현재 1190억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다. 이 가운데 중국과의 계약이 560억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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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금리 국가의 딜레마…미국 따라 올릴 수도 없고…

주요 국가의 중앙은행들은 양적완화와 제로금리를 넘어 마이너스 금리라는 가보지 않은 길에 들어서 있다. 마이너스 금리의 경제에서는 빚을 내면 오히려 돈을 받는다. 미국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은 이런 나라들의 통화정책의 근본을 뒤흔드는 강한 충격을 몰고올 수밖에 없다.마이너스 금리는 현재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과 일본 덴마크 스위스 스웨덴 등이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연 -0.4%, 스웨덴 -0.5%, 스위스 -0.75%, 덴마크 -0.65%, 일본 -0.1% 등이다. 이들 국가는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낮춰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자 마이너스 금리라는 극약 처방을 내렸다. 마이너스 금리는 주로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간 거래에 적용된다. 은행들이 법으로 정해진 지급준비금을 초과해 중앙은행에 맡긴 돈이 대상이다. 덴마크의 몇몇 시중 은행은 개인 예금자에게까지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나라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는 정부의 정책 수단에는 크게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있다. 재정정책은 정부가 지출의 크기(size)나 구성(composition·쓰임새)을 조정하는 것이고,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금리(이자율)와 통화량을 조정하는 것이다. 많은 나라에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정부가 지출을 늘리고, 중앙은행은 금리를 낮추고 통화량을 늘린다. 최장수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을 지낸 앨런 그린스펀은 “위기의 순간 월가에 돈의 홍수를 일으켜라”는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의 말을 충실히 실천했던 것으로 평가받는다.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마이너스 금리까지 시행하고 있는 것은 은행들에 여유 자금을 중앙은행에 쌓아두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 가계 등에 대출을 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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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은 '은행의 은행' 역할…물가관리 외에도 경제안정화 정책 수행

중앙은행은 은행의 은행이다.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미국의 중앙은행(Fed), 영국의 영국중앙은행(BOE), 일본의 일본은행(BOJ), 유럽의 유럽중앙은행(ECB) 등이다. 각국 중앙은행은 대부분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적 성격을 가진 은행이다.중앙은행은 △화폐(은행권) 발행을 독점하는 발권은행(issue bank) △은행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졌을 때 최종 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로서 행동하는 은행의 은행(bank of banks) △정부가 거둬들인 국고금 등을 수납하는 정부의 은행(government bank)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세계 대부분 나라는 중앙은행을 두고 있지만 중앙은행의 역사는 그리 오래지 않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는 1913년 만들어졌고, 캐나다 중앙은행이 대공황 이후인 1935년 세워졌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립국들이 생겨났던 1950년께엔 59개였고, 1990년께엔 161개로 증가해 거의 모든 국가에 중앙은행이 설립됐다. 한국은행은 1950년에 세워졌다.중앙은행은 물가를 안정시키는 기관이다. 여기에 나라별로 고용 확대나 금융안정 같은 목표를 추가하고 있다.미 중앙은행은 물가안정과 최대한의 고용을 함께 추구한다. 한국은행법은 한은의 설립 목적을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으로 규정하고 있다.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 중앙은행들은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해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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