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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어지는 디플레 그림자…세계는 '초저금리' 시대

세계가 초저금리 시대를 맞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9일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 한국 기준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인 연 1.25%로 낮아졌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줄곧 제로(0)금리를 유지해 오던 미국은 지난해 말 9년6개월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인상했지만 여전히 연 0.25~0.5%로 낮은 수준이다. 스웨덴 덴마크 등 유럽의 일부 국가와 일본 등은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금리까지 등장했다. 전 세계가 초저금리 시대에 접어든 것은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는 데다 물가가 각국 중앙은행이 설정한 상승 목표치를 크게 밑돌고 있기 때문이다. 과도한 물가상승(인플레이션)은 경기에 부담을 주지만 지나친 저물가 역시 경기회복에 치명적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저물가→생산감소→고용축소→소비위축→물가하락’의 악순환이 지속된 기간을 일컫는다.韓銀 기준금리 연 1.25%…사상 최저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위원장 이주열 한은 총재)가 지난 9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춰 한국의 기준금리는 연 1.25%로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이번 금리인하는 금통위원 7명의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한은의 금리인하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으로 내수가 얼어붙은 지난해 6월 이후 1년 만이다.이번 조치는 조선·해운업 등의 구조조정 여파로 소비·고용·투자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 조치 성격이 강하다. 이들 업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여타 업종으로까지 그 여파가 확산되면 가뜩이나 부진한 내수가 더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하락하면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가 늘어난다. 이자 부담이 그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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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저 기준금리…빛과 그림자

지난 9일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한은) 본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때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50%에서 1.25%로 하향 조정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모두 일곱명인 금통위원 전원 만장일치였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또다시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기준금리 인하는 지난해 6월 이후 1년 만이다.기준금리는 한은 통화정책의 기준이 되는 금리다. 정책금리라고도 한다. 한은이 시중금리를 조절하는 데 활용하는 핵심 수단 중 하나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린 것은 우리 경제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은 0.5%(전분기 대비)에 그쳤다. 소비와 투자가 위축된 가운데 수출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17개월 연속 뒷걸음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등 부실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경기가 나빠질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목표치 2%를 크게 밑돌고 있다. 이주열 총재는 “하반기 성장의 하방 위험이 커졌다”며 “한은이 먼저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기준금리를 낮추면 시중의 금리도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투자지출과 소비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 또 주식과 채권, 부동산 가격(자산가격)이 뛰어 ‘부의 효과’(wealth effect)를 기대할 수 있다. 부의 효과는 자산가치가 커지면 그 영향으로 투자와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를 말한다. 기준금리 인하는 자국 통화가치를 하락시켜 수출에도 도움이 된다. 2008년 미국발(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낮춰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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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는 중국의 속국? 총외채 중 57%가 중국

아프리카 케냐의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왼쪽)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3년 베이징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다. 미국 인터넷 경제사이트 ‘쿼즈닷컴(qz.com)’이 최근 케냐와 중국이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를 ‘외채 의존도’로 설명한 기사를 실었다. 세계은행(World Bank) 통계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케냐의 총 외채 45억 달러 중 57%가 중국 빚이다. 지난 주에도 6억 달러를 새로 빌렸다. 케냐는 중국에서 돈을 빌리지 않고는 60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 적자를 메울 수 없는 지경이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과 비슷했던 케냐. 무엇이 잘 사는 한국과 못 사는 케냐로 운명을 갈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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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는 실물경제에 큰 영향

한국은행(한은)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연 1.25%로 낮췄다. 기준금리란 무엇이고 왜 낮춘 걸까. 또 기준금리와 금리는 어떻게 다를까. 기준금리를 조정하면 경제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아보자.금리는 돈의 값…자금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돈을 빌리면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이자는 돈을 빌린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돈을 빌려쓴 것에 대한 대가다. 금리는 원금에 대한 이자 비율로 이자율이라고 한다. 금리는 곧 ‘돈의 값’이라고 할 수 있다.한 상품의 가격은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되듯이 ‘돈의 값’인 금리도 자금이 거래되는 금융시장에서 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돈의 수요가 많으면 금리가 오르고, 공급이 많으면 금리가 내린다. 또 중앙은행이 돈의 공급을 늘리면 금리가 내려가고, 시중의 돈을 회수하면 금리가 오른다. 장기 금리는 경제 주체들의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다. 경제 주체들이 경기를 낙관하거나 물가가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면 장기 금리는 오르고, 그 반대면 하락한다.기준금리와 금리의 역할금리는 가계의 저축, 기업의 투자, 물가 수준, 나라 간의 자금이동 등 실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우선 금리는 자금을 필요로 하는 곳에 적절히 배분해주는 자금 배분기능을 한다. 예를 들어 금리가 오를 경우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도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산업 부문이 아니고서는 돈을 빌리려 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금리는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산업으로 더 많은 자금이 흘러가도록 함으로써 나라 전체적으로 자금의 효율성을 높인다.또 금리가 높아지면 저축은 늘고 소비가 줄어들며, 기업 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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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는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을 주는 제도

스위스 국민이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의 기본소득을 무상으로 주는 것에 반대하면서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본소득제란 무엇이고 어떤 문제가 있길래 스위스 국민은 ‘공짜’를 거부했을까? 기본소득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기본소득의 개념기본소득(basic income)은 재산이나 소득이 많든 적든, 일을 하든 안 하든 정부가 국민 모두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돈이다.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하자는 취지다. 일부 경제학자는 기본소득 제도를 소득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기도 한다. 기본소득은 세 가지 점에서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와 다르다. 첫째, 기본소득은 가구가 아니라 개인에게 지급된다. 둘째, 다른 소득의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된다. 셋째, 취업하려는 의지가 있다거나 노동을 했다는 등의 증명이 필요 없다.프랑스의 경제학자 앙드레 고르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사회구조 변화에서 찾는다. 그는 《경제이성비판》이란 책에서 한 사회의 생산력은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더 적은 노동으로도 같은 양의 상품을 생산할 수 있어 노동의 양으로 임금이 결정되면 (임금이 점점 적어져) 사회 구성원들이 삶을 지탱할 수 없다고 적었다. 그는 대안으로 사회의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주장했다.특히 구글의 인공지능(AI) ‘알파고’와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 간 대결에서 알파고가 승리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은 더 커졌다. 인류가 개발한 AI나 로봇 같은 첨단기술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노동의 종말’을 초래하면 구글과 같은 거대 정보기술(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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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앞의 공짜는 싫다" 지속성장 택한 스위스 국민들

스위스 국민이 월 300만원(18세 이상 성인 기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본소득 도입안을 거부한 것은 ‘당장의 공짜’보다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선택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만큼 스위스 국민의 시민의식과 경제지력이 높다는 뜻이기도 하다. 공짜는 결국 그만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얘기다. 이번 스위스 국민투표 결과는 핀란드·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한 유럽 국가들은 물론 기초연금 등 기본소득 확대가 이슈가 되고 있는 다른 나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인간 존엄 위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스위스 기본소득 찬성론자들은 인간의 존엄을 향상시키려면 기본소득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번에 기본소득 도입안을 국민투표로까지 성사시킨 캠페인 단체 BIS는 2013년부터 서명운동을 벌여 13만명의 서명을 받아냈다. BIS가 주장한 기본소득은 월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성인 기준)이다. 이 액수는 스위스의 월 최저생계비(2219스위스프랑)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이다.이번 스위스 기본소득 제도는 기존 복지 혜택을 통합해 복지 하한선을 설정한 성격이 짙다. 추가로 300만원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복지를 ‘단일화된 보편적 복지’로 바꾸자는 것이다. 스위스 정부는 BIS가 요구하는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는 데 연 2080억프랑(약 250조원)이 들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지출 규모의 3배에 달하는 액수다. 이런 이유로 스위스 국가위원회는 국민투표에 앞서 반대 157표, 찬성 19표의 의사를 밝혔다.“유토피아적 위험한 실험이다”기본소득 반대론자들은 과다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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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점심' 거부한 스위스의 국격

‘공짜 점심은 없다(There i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경제학자들이 경제를 쉽게 설명할 때 자주 사용하는 문구다. ‘경제를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이라는 퀴즈가 있을 정도다. 현대경제 이론을 정립한 새뮤얼슨이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 같은 경제학자도 이를 즐겨 사용한다. A를 선택하면 B를 포기해야 하고, 복지비용을 늘리면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이치를 왜 경제학자들은 이처럼 강조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 다수결 정치제도에서 사람들이 이를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정치인이 투표에서 표를 얻기 위해 유권자에게 공짜 점심을 약속하면 유권자는 거기에 솔깃해진다. 국민이 공짜에 눈이 멀어 나라가 수렁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자주 목격했다.하지만 최근 유럽의 스위스 국민은 ‘공짜 점심’을 거부해 주목받고 있다. 지난 5일 스위스는 전 국민에게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급할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시행했다. 18세 이상 성인에게 매달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 어린이·청소년에게 650스위스프랑(약 78만원)의 기본소득을 그냥 나눠주자는 게 골자다. 이 투표는 의회의 발의가 아니라 2013년부터 조건 없는 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한 캠페인 단체 BIS(Basic Income Switzerland)가 13만명의 서명을 받아 성사됐다.하지만 투표에 참가한 스위스 유권자의 76.9%는 이 안을 거부했다. 26개 주 모두 반대가 찬성을 크게 웃돌았다. 기본소득 도입으로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보다 국민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려 국가 경제가 망가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던 것이다. 스위스 의회도 기본소득법이 시행되면 수억명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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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천장 깨고 최초 미국 여성대통령 될까

힐러리 클린턴(69)이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될 것인가? ‘유리천장(glass ceiling)’을 깨고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을지 세계가 관심이다. 클린턴이 지난 7일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됨에 따라 오는 11월 8일 치러질 제45대 미국 대통령 선거가 남녀 대결로 모아졌다. 상대는 미국의 남성적 힘을 내세우는 도널드 트럼프(70) 공화당 후보다. 미국은 최초의 근대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여성의 승진을 막는 유리천장이 강하게 존재해 왔다. 한국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선 이미 여성 지도자가 나왔지만 미국 백악관은 ‘금녀(禁女)의 집’이었다. 힐러리 후보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부인이 아니라 첫 여성 대통령으로 백악관에 재입성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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