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 생글생글

커버스토리
한·미 FTA 5년…거짓으로 드러난 'FTA 괴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지난 15일로 5년이 됐다. FTA 협상 당시 한국에는 수많은 ‘FTA 괴담(怪談)’이 있었다. ‘제2의 을사늑약이다, 맹장수술비가 400만원으로 오른다, 미국 소 먹으면 뇌에 구멍이 생긴다, 물값이 치솟는다, 할리우드가 한국 영화를 죽인다’와 같은 괴담이 나돌았다. 5년이 지난 지금 이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사진에서 보듯 미국 수출을 기다리는 자동차는 더 긴 줄을 이룬다. 그런데도 괴담을 퍼뜨린 정치인과 예술인, 지식인들은 반성문을 쓰지 않고 있다. 자유무역은 교역국 모두에 혜택을 주는 ‘윈-윈’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에 입을 다물고 있다. 한·미 FTA 5년을 돌아보자.
커버스토리
중국의 치졸한 '사드 보복'…부지 제공했다고 롯데에 영업정지

중국 장쑤성 레윈강시에 있는 롯데마트가 사진처럼 영업정지를 당했다. 중국 당국은 소방안전 시설 미비를 이유로 들었다. 중국 정부는 이어 위생미비 등을 들어 연달아 중국내 롯데마트의 영업을 정지시키고 있다. 롯데상품 불매 움직임까지 벌어지고 있다. 중국 정부의 말과는 달리 롯데 불매는 중국 정부가 뒤에서 조종한다는 게 정설이다. 롯데가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부지’를 제공한 것에 대해 보복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한국 사드가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억지를 부린다.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에 가장 위협 받는 곳은 당연히 한국이다. 한국이 방어체계를 갖추는 것은 명백한 주권 행사다. 중국은 오로지 자국 이익만 챙긴다. 중국이 이래서는 세계의 리더가 될 수 없다.
커버스토리
생산가능인구가 올해부터 줄어든다는데…

인구는 국가를 지탱하는 근본 동력이다. 인구가 많아야 생산과 소비 모두 왕성해진다. 지금처럼 문명이 발달하고 생활이 풍요로워진 배경에는 인구, 즉 인류의 힘이 있다. 영국의 역사가 에드워드 기번이 “제국의 위력은 인구에 있다”고 강조한 이유다.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올해 몇 가지 전환점을 맞는다. 인구 통계를 만들기 시작한 1925년 이래 처음으로 신생아 수가 30만명대로 줄어들고, 연말쯤이면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 한국이 ‘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대표적인 노인국가인 일본보다도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 또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지난해 3762만7000명을 정점으로 올해부터 감소한다. 이처럼 인구가 줄고 인구 구조가 바뀌면 교육, 국방, 의료, 국민연금을 비롯한 복지 등 사회 전반에 커다란 변화가 생긴다.특히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당장 성장잠재력을 크게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통계청은 생산가능인구가 2020년대에는 연평균 34만명씩 줄어들고, 2040년에는 44만명씩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한국 경제가 과거 일본이 겪었던 장기 저성장에 빠질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우려한다.그러나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점점 건강해져 일을 계속하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반영하지 않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경제활동에 참가하면 64세 이하로 규정된 생산가능인구보다 실제 일할 수 있는 인구가 더 많아진다. 노인 연령기준을 현재 65세에서 70세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18세기
커버스토리
저출산 · 고령화는 성장률 떨어뜨려…여성과 '건강한 고령자' 적극 활용해야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경제의 핵심축이다. 생산의 중심이면서 동시에 소비의 주축이다. 따라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국가의 성장잠재력이 그만큼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노동시장은 물론 복지 교육 국방 등 사회 전반에도 큰 영향을 준다.생산가능인구 감소 = 노동력 감소생산가능인구는 말 그대로 노동력을 제공해 생산에 참가할 수 있는 연령층을 의미한다. 통계청 전망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는 지난해 3762만7000명을 정점으로 올해부터 감소한다. 20년 뒤인 2037년에는 3070만명으로 지난해보다 700만명 가까이 줄어든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곧 노동력 감소로 이어지고, 노동력 감소는 바로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진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갈수록 낮아지는 것은 인구 감소, 특히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무관치 않다. 1991년 8%에 달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2.9%까지 급락했다.잠재성장률 하락은 인프라, 교육수준, 경제 규모 등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결정적 원인이 되고 있다. 일본의 잠재성장률이 1980년대 4%대에서 2000년대에는 1% 이하로 떨어진 것 역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핵심 원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이현훈 강원대 교수는 최근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10%포인트 늘어나 일본 수준이 되면 연 경제성장률이 3.5%포인트 이상 하락해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27%로 세계 1위다.소비는 감소하고 복지비용은 급증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생산력을 저하하는 동시에 소비를 감소시킨다.

커버스토리
한·일, 노인기준 70세로 상향 모색…독일, 이민자 늘려 노동력 부족 극복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1960년대) →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1970년대) → “한 자녀보다 둘, 둘보다는 셋이 더 행복합니다.”(2000년대)인구 문제와 관련한 우리나라 공익광고는 불과 반세기 만에 방향이 180도 바뀌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직면한 한국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 한국은 2005년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 제정 이후 10여년 동안 100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자녀 수) 1.3명 미만인 ‘초저출산’ 상태는 그대로이다. 통계청은 지금 추세라면 100년 뒤 한국 인구가 반 토막(2582만명)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까지 내놨다.종말론을 닮았던 맬서스의 인구론은 오류로 판명인구는 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는 중요 변수임은 분명하다. 생산과 소비, 교육과 국방, 연금과 부동산 등 영향을 받는 게 한두 개가 아니다. 하지만 막연한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사람 수가 모든 걸 결정하진 않기 때문이다.역사적으로 인구에 관한 ‘충격 예언’이 많았지만 들어맞은 적은 없었다. 유명한 고전인 토머스 맬서스의 《인구론》(1798)을 떠올려 보자.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지만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질병, 기아, 전쟁 등으로 이어진다는 그의 주장은 당시 큰 파장을 일으켰다. 폴 에를리히의 《인구폭탄》(1968),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1972) 등도 인구 과잉으로 인한 파국을 예견했다. 에를리히는 “2000년 영국은 7000만명의 굶주린 사람이 사는 가난한 섬이 돼 나라가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일종의 종말론 같
커버스토리
새마음·새학기 출발…생글생글 독자들도 파이팅!

‘2017년 서울 용산 용암초등학교 입학식’이 지난 2일 열렸다. 한 어린이가 예쁜 머리핀을 고쳐 꽂고 있다. “이제 초등학생이 됐으니까 단정해야지”라는 듯 표정이 야무지다. 초등학교 입학.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설레는 마음이 있었다. 처음 만나는 선생님, 처음 앉아 보는 교실 의자, 곧 친해질 또래 친구들…. 즐거운 학교생활이 되기를 선배로서 축복해주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긴 방학을 끝냈다. 새 학년을 맞으면서 다진 결심과 계획이 잘 이뤄지기를 희망하고 실행해 보자.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깬다는 경칩도 지났다. 만물이 소생하는 때에 생글생글 독자님들도 파이팅이다.
커버스토리
한국 기업 경영권이 위험해진다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영권 확보에 큰 변수가 생겼다. 국회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 때문이다. 한 기업의 대주주가 가진 지분만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으면서 소액주주는 보유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명분으로 이런 상법 개정안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단체와 대다수 전문가는 가뜩이나 취약한 기업 경영권이 더 위험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대기업 단체와 중소·중견기업 단체들은 “기업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상법 개정을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감사위원 분리 선임은 감사위원을 뽑을 때 대주주 의결권을 3%까지만 허용하는 것이고, 집중투표제는 이사 선임 시 소액주주들 의결권을 뽑는 이사수만큼의 배율로 늘려 후보 한명에게 몰아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적대세력에 대한 기업의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진다. 상법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지만 언제든 재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일부에서는 반기업 정서를 자극해 표를 얻으려는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성격이 짙다는 분석도 나온다.이런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외국 투기자본이 소액주주를 동원해 경영권을 위협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과거 글로벌 자산운용회사 소버린과 ‘기업 사냥꾼’으로 불리는 칼 아이칸이 SK(주)와 KT&G의 경영권을 위협해 엄청난 이익을 챙겨갔던 일이 재연될 수 있는 것이다.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은 기업의 다양한 경영권 방어 장치를 인
커버스토리
기업 경영권 위협하는 상법 개정안 투기자본 등 적대세력 공격 못 막아

집중투표제·다중대표소송제가 뭐지?국회가 기업에 관한 법인 상법을 고치고 있다. 1963년 처음 상법을 시행한 이후 우리나라에선 여러 차례 상법이 개정됐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국제 거래가 많아지는 등 시대가 변화한 데 따른 변신이었다. 그런데 요즘 국회가 마련 중인 상법 개정안이 걱정을 낳고 있다. 대기업은 물론 중견·중소기업들이 “기업 경영권을 위협하는 독소 조항이 매우 많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한다.핵심 내용을 들여다보자. 개정안에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별도 선임, 우리사주조합원의 사외이사 추천위원회 참여라는 게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들이 자신들이 지지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안에는 가령 3명의 이사를 뽑을 경우 주당 3개의 의결권이 부여되도록 했다. 이 때 소수주주들이 세 표를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 있다. 소수주주들이 원하는 사람을 이사로 진출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지금은 한 사람에게 한 표만 행사할 수 있게 돼 있다.문제는 우리나라 상장기업 대부분의 2대 주주가 외국계 투기자본인 헤지펀드와 정치 바람을 타는 국민연금이라는 데 있다. 외국투기자본 등이 힘을 합쳐 자기 사람에게 몰표를 주어 이사로 진출시킨 뒤 경영에 사사건건 개입할 것은 뻔하다.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기업들이 빠르게 대처하기보다 내분에 휩싸일 공산이 큰 셈이다.다중대표소송은 세계적으로 도입된 전례가 없는 경영권 침해 제도다. 이것은 모(母)회사의 소수주주들이 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직접 책임을 묻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한국 기업을 좌지우지하려는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지주회사 지분 1%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