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 생글생글

커버스토리
통계 왜곡 · 엉터리 해석이 비관론 부추겨요 !

‘0.4%.’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4분기 성장률(전 분기 대비)이다. 이를 놓고 세간에는 “경제가 곤두박질친다”는 식의 부정적 해석이 쏟아졌다. 성장률이 전 분기(0.6%)보다 떨어졌고, 다섯 분기 연속 0%대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4분기 경제지표에 긍정적 신호가 많다는 반론 또한 팽팽했다. 설비투자가 6.3% 늘어 2012년 1분기 이후 최고치였고, 제조업 생산은 1.8% 증가해 전 분기의 부진(-0.9%)을 벗어났다. 당초 마이너스 성장 전망마저 무성했던 점을 감안하면 “선방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유명한 통계지표는 완벽할 것이라는 오해물이 절반 채워진 컵을 보고 어떤 사람은 “반밖에 안 남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반이나 차 있다”고 한다. 경제를 둘러싼 낙관론과 비관론도 비슷하다. 경기지표에는 긍정적·부정적인 것이 혼재돼 있기 마련이다. 경제를 분석할 때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능력이 중요한 이유다.소비지표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으로 백화점·대형마트 매출이 있다. 지난해 12월 백화점과 마트의 매출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은 3.8%, 0.7%. 이것만 보면 소비는 부진하다. 하지만 1인 가구가 많이 찾는 편의점이나 온라인·모바일 쇼핑몰 매출은 10~30%대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온·오프라인을 합쳐 보면 밑바닥 경기에 대해 다른 해석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실제로 유통업계에선 “소비 패턴 변화에 맞춰 지표 분석도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사람들의 경제생활 방식은 계속 바뀌는데 구닥다리 통계지표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일이 심심찮게 일어난다. 한 나라의 경제 규모를 보여주
커버스토리
커피 만들어 파는 로봇 바리스타

최근 미국에서 로봇 바리스타(사진)가 커피를 만들어 파는 카페가 등장했다. 샌프란시스코 메트레온 쇼핑센터에 있는 카페X(Cafe X)가 그곳이다. 고객이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이나 터치 화면을 통해 주문하면 로봇이 커피를 전해준다. 자판기와 달리 로봇 바리스타가 직접 카페 라테, 카푸치노 등을 만든다. 로봇이 인간 바리스타 일자리를 파괴할까? 컴퓨터가 타자수 일자리를 없앴지만 더 많고 좋은 일자리가 컴퓨터 부문에서 생긴 것을 생각해보자. 로봇이 일자리를 없앤다는 것은 단편적인 시각이다. 더 좋은 일자리로 대체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커버스토리
미국 행정명령, 테러 방지인가 반이민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테러위험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한 것을 놓고 세계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서명·공표한 행정명령을 통해 7개 테러위험국(이라크 이란 시리아 수단 소말리아 리비아 예멘)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과 미국 입국을 최소 90일간 금지했다. 또한 이민과 구별되는 난민에 대해서도 심사를 강화하고 난민의 미국 입국도 120일 동안 중단시켰다. 한시적이지만 사실상 특정국의 이민을 막는 조치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에 대해 “우리는 극단적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무슬림 입국 금지가 아니라 테러 위협으로부터 미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국가 국민에 대한 미국 입국 금지는 종교·인종 차별이 아니라 테러 방지 목적임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영국 이민자들에 의해 세워진 ‘이민자의 나라’ 미국이 이민을 막는 것에 대해 미국 내에서조차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반(反)이민은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도 반발이 거세다.그렇지만 이런 우려 속에서도 미국민의 절반 이상은 이번 조치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이민자를 바라보는 보통 미국인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는 얘기다. 테러 위협에다 일자리를 이민자들에게 빼앗기고 있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종교·인종 갈등도 깔려 있다. 지난해 유럽이 시리아 등에서 건너 오는 이민·난민자로 큰 혼란을 겪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이민은 오히려 일자리를 늘린다는 ‘이민의 패러독스’ 분석도
커버스토리
인류 역사는 기회를 찾아 떠난 '이민의 역사'…7개 테러위험국 이민 막는 미국 행정명령 논란

■NIE 포인트칸트와 하딘은 이민과 난민 수용에 대해 정반대의 주장을 한다. 칸트는 ”세계평화를 위해서“를, 하딘은 ”구명선 두 척 중 하나라도 살리기 위해서’를 주장한다. 토론해보자.미토콘드리아…“우리는 아프리카에서 왔다”인류의 역사는 이민(移民)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까? 인간의 세포 속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미토콘드리아는 “그렇다”고 답해준다. 닉 레인이 쓴 ‘미토콘드리아’ 서문에 보면 우리는 17만 년 전 ‘아프리카 이브(African Eve)’라는 할머니 조상으로부터 갈라져 나왔다. 모계(母系)로 유전되는 미토콘드리아를 역추적해보면 우리는 모두 이 할머니에 가닿게 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는 모두 먼길을 떠나온 이민자들의 후예들이다.인류학적 이동을 끝낸 인간들은 한 곳에 머물기 시작했다. 정주(定住)형 문명의 출현이다. 정주형 문명인들은 더 나은 삶의 조건을 찾아 다시 이동하기 시작했다. 정치적, 경제적 조건에 따라 민족, 집단, 가족, 개인 단위로 이동했다. 문명 초기에 기름진 ’초승달 지대‘는 대표적인 이민의 땅이었다. ’총·균·쇠‘의 저자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환경적 차이의 중요성을 지적했다.고대 게르만인의 대규모 국제 이동, 노르만인과 핀족의 대이동 역시 이민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민족들의 압박이나 탄압을 피하기 위해, 인구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경작지 부족을 덜기 위해, 마치 아프리카 누떼처럼 이동해야 했다.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유대인 이집트 탈출은 종교적 이유가 작용한 거대한 이민 행렬이었다. 물론 한반도에서도 대이동은 나타났다. 신라시대 벌휴왕 때 일본

커버스토리
보수는 자유·성장·선별복지 선호…진보는 평등·분배·보편복지 중시

우리나라는 유독 이념갈등이 심하다. 소위 보수와 진보는 경제·복지·세금·외교 등 곳곳에서 충돌한다. 지역·세대·계층 갈등보다 더 골이 깊은 게 이념대립이다. 그러나 무엇이 보수이고 무엇이 진보인지 이해가 부족한 것 또한 사실이다. 보수와 진보의 구별법을 알아보자.보수는 자유, 진보는 평등 중시보수는 무엇보다 자유와 자율을 중시한다.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때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경제도 성장한다고 생각한다. 시장경제 아버지로 불리는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나 자유주의 경제학자 하이에크의 ‘자생적 질서(spontaneous order)’는 보수적 가치를 뒷받침하는 이론이다. 의도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더라도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때 ‘바람직한 질서’가 형성된다는 믿음이다. 보수는 개인의 가치를 중시한다. 집단을 위해 개인 희생을 강요하는 건 옳지 않다고 믿는다. 따라서 ‘작은정부’를 선호한다. 중소기업이나 서민층을 위해 대기업이나 부유층에서 많은 세금을 걷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반대한다. 정당하게 이룬 성과에 대해선 정당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수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중시한다.진보는 평등의 가치를 우선한다. 따라서 개인보다는 집단의 논리를 중시한다. 성장보다는 분배에 가치를 부여한다. 마르크스의 ‘계급 투쟁론’은 진보가치를 대변한다. 최저임금제, 농어촌전형, 차별금지법, 법인세 인상 요구 등은 진보 이념의 성격이 짙다. 특히 진보는 개인의 불행을 사회구조 탓으로 여긴다.진보주의자들은 국가의 역할을 국민 삶을 보장하는 데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생
커버스토리
테리사 메이 영국총리 “EU에서 완전히 떠나요”

영국이 유럽연합(EU)을 완전히 떠나기로 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사진)는 의회 연설에서 “영국은 관세동맹과 EU 단일시장 접근권을 완전히 포기한다”고 밝혔다. 일정한 분담금을 내면서 단일시장 접근권만은 유지하는 ‘노르웨이 모델’을 따르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것을 소프트 브렉시트(soft Brexit)가 아니라 하드 브렉시트(hard Brexit)라고 부른다. 자율적인 입법·사법권과 독자적인 이민·국경 통제권, 자유무역협정 체결권을 갖는 ‘글로벌 영국’이 되겠다는 영국의 결의이기도 하다.
커버스토리
보수와 진보는 무엇이 다를까

최근 들어 보수·진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이념적 편 가르기가 심할수록 특히 사용 빈도가 잦은 단어다. 그렇지만 정작 보수와 진보의 차이점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적다. 자기와 생각이 조금만 달라도 상대를 보수적, 또는 진보적이라고 규정하는 일이 자주 벌어지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흔히 자유와 평등이 보수와 진보를 구분하는 핵심 가치로 꼽힌다. 일반적으로 보수는 자유의 가치관을 우선하고, 진보는 평등의 가치관을 중시한다. 보수주의자들은 경제를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보수는 자유 시장경제와 작은 정부를 지지한다. 진보주의자들은 시장을 자율에 맡기기보다 정부가 개입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 까닭에 진보는 일반적으로 ‘큰 정부’를 선호한다. 또 보수는 대체적으로 성장을, 진보는 분배를 우선한다.비슷한 맥락에서 보수는 개인의 가치를, 진보는 집단의 가치를 더 중시한다. 성과주의·개인주의·사유재산권은 보수가 지지하는 가치이고, 분배주의·집단주의·공유는 진보적 가치에 가깝다. 보수정당이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정책을 펴고, 진보정당은 평등을 실현할 정책을 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물론 보수와 진보는 상대적 개념이다. 진보적 가치를 배제하는 보수나, 보수적 가치를 무시하는 진보는 편향적인 이념일 뿐이다. 보수=우익, 진보=좌익이라는 도식적 구분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보수든 진보든 개혁과 혁신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역사적으로 보수와 진보는 공존하면서 경쟁해왔다. 보수와 진보는 뭐가 다른지 알아보자.신동열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shins@hankyung.com
커버스토리
미국 레이건·영국 대처시대에 개인·자유·경쟁 활짝 피었다

소문자 보수와 대문자 보수북한에도 보수가 있다.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에 보수가 있다면 깜짝 놀랄 지 모르겠다. 이때 보수는 소문자로 컨서버티브(conservative)라고 쓴다. 이 보수는 그냥 보통명사로 ‘기득권을 지킨다’는 의미만 들어 있다. 북한의 보수는 김정은 정권을 결사 옹호하겠다는 바로 ‘소문자’ 보수다.이번 호에서 설명하는 보수는 이런 소문자 보수가 아니라 대문자 즉 큰 컨서버티브(Conservative)다. 물론 소문자 보수와 대문자 보수는 완전히 다르다.대문자 보수에는 매우 중요한 ‘경제적 자유주의’가 포함돼 있다. 철학적·전통적 보수주의와 반공(안보)주의가 더해지면 큰 보수가 되는 것이다. 보수주의의 대척점에 있는 진보주의에도 세 가지 철학이 없거나 희박하다.이제 본론으로 가자. 보수주의, 사회주의, 진보주의 중 어느 것이 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구성원들이 자유를 누리면서 건강하고 오래 살게 해줄까? 바로 대문자 보수다. 경제적 자유주의부터 말해보자. 경제적 자유는 개인, 자유, 소유권, 경쟁, 교환, 작은 정부, 법치 등과 같은 개념을 받든다. 개인은 현대 시민사회를 이루는 기본단위로 존중된다. 사회주의나 진보주의와 달리 개인이 전체 중 하나로 원자화되지 않는다. 개인이야말로 영혼과 양심을 가진 독립적인, 행동하는 존재로 인정된다. 오로지 개인이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한다.평등 앞세우는 진보로는 성장 못 이뤄개인은 자유의 개념으로 이어진다. 개인이 개인이기 위해선 자유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개인의 자유가 우선시되기보다 정부나 조직이 통제한다고 생각해보자. 종이를 살 자유가 없으면 언론의 자유는 없다.또 개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