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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은 악(惡)?…적당히 올라야 좋아요

■ NIE 포인트최근 국내 물가 동향이 어땠는지 통계 자료를 파악해 보자. 정부가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수단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자.물가 상승은 ‘양날의 검’에 비유되곤 한다. 물가가 적당히 오르는 것은 경기가 좋다는 신호다. 경제가 살아나면 가계와 기업의 소득이 늘고 수요가 증가해 물가가 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도하게 뛰면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진다. 지출이 줄고 경기가 꺾일 수 있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경제 성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안정적인 물가 상승 수준을 뜻하는 ‘물가안정목표’를 정하고 공들여 관리하는 이유다.① 물가는 항상 오르기만 한다?장바구니 물가가 들썩이자 많은 소비자들이 “물가가 자꾸 오르기만 해서 힘들어진다”고 하소연한다. 하지만 계란, 닭고기, 돼지고기의 가격 급등을 걱정하는 사람은 많아도 배추, 쌀 등의 가격 폭락에 주목하는 소비자는 드물다. 또 불과 몇 달 전까지 물가상승률이 오랫동안 0~1%대에 갇혀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도 많지 않다.한국은행 측은 “사람들은 자신이 자주 구입하는 상품의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며 “1년에 한두 번 사는 상품의 가격 인상엔 둔감하지만 자주 구입하는 상품이 오르면 비록 지출액이 적더라도 체감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느끼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심리적 요인은 물가 통계와 체감 물가에 항상 괴리가 크다는 오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언론 보도도 물가가 내릴 때보다는 오를 때만 집중돼 이와 같은 인식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② 물가는 떨어지는 게 언제나 좋다?물가가 계속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갑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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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으로 갈라진 저수지…물을 아껴 씁시다!

가뭄이 좀처럼 해소될 기미가 없다. 당분간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란 예보다. 경기 안성시 금광저수지(사진)는 이미 바닥을 드러냈다. 거북등처럼 갈라진 바닥에 작은 배가 오도 가도 못하고 갇혔다. 기상청은 올해 가뭄 상황이 2015년보다 좋지 않다고 분석한다. 전국적으로 누적 강수량은 예년의 58%, 전국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61%에 불과하다. 6월 가뭄이 더 심각해진다는 우려도 있다. 기상 가뭄 ‘주의’ 지역과 ‘심함’ 지역이 더 확대될 전망이다. 다행히도 평소 물을 가둬놓은 4대강 주변 지역은 아직 가뭄 피해를 입지 않고 있다고 한다.가뭄 때인 만큼 학교와 가정에서 물을 아껴 쓰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다. 물을 아껴 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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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고가공원 '서울로 7017' 걸어볼까!!!

자동차만 다녔던 서울역 고가(高架)도로가 사람들이 걸어서 건너는 고가 공원으로 변신했다. 공식 명칭은 ‘서울로 7017’이다. 고가도로가 준공된 1970년의 70과 공원과 연결되는 주변 보행로 개수인 17을 조합해 만든 이름이다. 지난 20일 개장한 이 공원은 청계천과 함께 서울의 새 명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공원 다리를 이용하면 남대문~서울역~중림동~만리동을 쉽게 오갈 수 있다. 고가 공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3년 ‘보행 친화도시 서울비전’을 발표하면서 구체화됐다. ‘서울로 7017’에는 다양한 종류의 나무가 심어져 있어 걷는 동안 색다른 느낌을 받는다. 공원 위에서 바라보는 서울역 일대의 야경도 볼 만하다. 공원을 찾는 나들이객이 늘어나면서 이 일대에 다양한 음식점과 카페가 생겨나고 있다. 도심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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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만든다

일자리가 많다는 것은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징표다. 누구든 일자리가 있어야 열심히 일하고 소득을 올려 소비를 할 수 있다.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득이 올라가야 정부가 받는 세금도 더 많이 걷힌다. 그러나 일자리는 경제활동의 성과물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저성장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만큼 경제가 충분한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한국의 고용사정은 심각하다. 정부 공식 통계로도 실업자 수가 100만 명, 청년실업률은 10%를 훌쩍 넘었다. 그렇지만 기업들의 채용 여력은 줄어 ‘고용 절벽’ ‘고용 빙하기’라는 말까지 나온다.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한다. 앞으로 5년 동안 21조원이나 되는 막대한 정부 재정을 투입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겠다고 한다.그러나 정부가 막대한 돈을 들여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런 일자리는 오래 지속되기도 어렵다. 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업의 고용비용 증가로 신규 채용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부족한 것은 좋은 일자리다. 다들 취업을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대부분 대기업 취업을 우선시하고 중소·중견기업 취업은 기피한다. 대기업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중소·중견기업은 인력이 부족한 이른바 ‘미스 매치’가 생기는 이유다.정부가 세금에서 봉급을 주는 공무원을 더 뽑거나, 기업들에 ‘채용을 늘리라’고 압력을 넣는 것은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고 산업과 시장이 커지는 과정에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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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노동개혁·미국 법인세 인하 '안간힘'

‘일자리 창출’은 지구촌의 화두다. 나라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규제완화, 감세, 노동시장 유연화가 골자다. 특히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한 유럽 국가들은 노동개혁에 속력을 내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규제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 하나 공통점은 모든 국가의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선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노동개혁 속도 내는 유럽 국가들유럽 국가들은 경쟁적으로 ‘노동시장 유연화’에 나서고 있다. 규제와 해고 절차를 완화해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는 게 기본 방향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신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저성장과 고실업을 ‘프랑스병(病)’으로 규정하고 노동시장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2014년 경제장관으로 있을 때 주당 35시간 근로제의 근간을 흔드는 경제개혁법(일명 ‘마크롱법’) 입법을 주도했다. 주당 35시간 근로제는 2000년 프랑스 사회당 정부가 ‘일자리를 나눠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도입했지만 실제로는 기대와 달리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는 없었다. 고용 유연성이 떨어져 되레 기업들의 부담이 늘고 결과적으로 실업률만 높아졌다는 분석도 많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프랑스뿐만 아니라 지난 수년 동안 재정 위기를 맞았던 이탈리아 스페인 등도 2010년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에 초점을 맞춘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해고 조건 완화 및 파견근로·시간근로 등 근로 형태 다양화는 이들 국가가 내세우는 정책들이다.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의 탈퇴 결정에도 일자리 시장에서 호황을 누리는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의 노동시장 유연화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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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에 일자리 있다…낡은 규제부터 없애야"

‘취포자’(취업 포기자) ‘문송합니다’(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삼포세대‘(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세대) ’헬조선‘(지옥 같은 한국)…. 젊은층에서 회자되는 씁쓸한 신조어들의 어원은 모두 취업난과 연결돼 있다. 과거 어느 세대보다 열심히 스펙 쌓고 공부했는데도 취업문은 열리지 않는다는 절망감의 표현이다. 구직자들이 느끼는 ‘채용 절벽’은 심각한 수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자 수는 101만2000명으로, 지금의 실업 통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처음 100만명을 넘어섰다. 15~29세 청년실업률도 역대 최고치인 9.8%로, 전체 실업률(3.7%)을 크게 웃돌았다.文정부 “공공 일자리 81만개 늘린다”문재인 대통령은 핵심 일자리 공약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5년간 81만개 창출을 내세웠다. 정부부터 일자리를 늘려 얼어붙은 고용시장을 자극하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취지에서다. 소방관, 경찰, 교사, 군인 등 공무원직을 17만4000개 늘리고, 국·공립 병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공립시설 일자리를 34만개 만들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등을 통해 30만개를 더 늘리기로 했다.시간당 6470원인 최저임금을 2020년 1만원까지 인상하고, 재정지출 증가율도 이전 정부보다 두 배 높은 연평균 7%로 올린다는 방안도 함께 내놨다. ‘큰 정부’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고용과 소비를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비상상황에서 경제를 민간에만 맡겨두고 회복을 기다리는 것은 무책임한 얘기이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했다.전문가들은 실업 문제에 특단의 대책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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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시대의 딜레마…해킹도 점점 진화한다

‘워너크라이(WannaCry)’라는 악성코드가 최근 세계 컴퓨터 이용자를 긴장시켰다. 이 악성코드에 감염된 컴퓨터의 주인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해커가 컴퓨터에 들어 있는 주요 자료와 정보에 암호를 걸어 열어보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해커는 암호를 풀어준다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했다. 인질의 몸값과 비슷하다고 해서 이런 악성코드는 ‘랜섬웨어(Ransomware)’로 불린다. 해커의 요구액은 300~600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이다. 각국 정보당국이 추적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돈을 받고도 암호를 풀어줬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지난 12일 처음 발견된 워너크라이는 영국, 러시아, 한국 등 세계 150개 국에서 수천 건의 피해를 입혔다. 영국 닛산 자동차 공장,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 인도네시아 국립암센터, CJ CGV 등이 피해 사례로 신고됐다. 피해를 입고도 이미지 추락 때문에 쉬쉬하는 개인과 기업, 정부 조직이 많아 실제 피해 사례는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컴퓨터 해킹 사건은 ‘사이버 기술의 세계화와 한계, 윤리’라는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준다. 자연과 인류 문명에는 늘 명암이 존재한다. 자연에 존재하는 세균은 생명체를 죽이기도 하지만 생명체는 세균의 도전에 응전함으로써 진화를 꾀하기도 한다. 기술 진화로 세계 문명의 흐름이 1800년대보다 100배나 빨라졌다. 정보는 빛의 속도로 오간다. 이런 높은 유동성 못지않게 많은 병원균과 전염병도 이동한다.컴퓨터도 예외는 아니다. 컴퓨터는 빛의 속도로 엄청난 양의 정보를 전달해주고 일의 생산성을 높이지만 바이러스, 악성코드, 해킹을 그만큼 빠른 속도로 퍼뜨리기도 한다. IoT(사물 인터넷)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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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업데이트만 꾸준히 해도 해킹 막을 수 있죠

PC와 스마트폰을 전 세계 누구보다 많이 쓰는 한국인은 24시간 인터넷 세상에 로그인한 채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온라인은 사람들의 삶을 편리하게 바꿨지만, 동시에 불특정 다수가 해킹 위협에 노출되는 부작용도 낳았다. 정부와 기업의 보안망 관리 못지않게 개개인의 ‘생활 속 보안 습관’도 중요해지고 있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해커들의 기술을 감안하면 해킹에서 100% 안전한 길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전문가들은 다만 몇 가지 기본 수칙만 제대로 지켜도 피해 가능성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업데이트·백업은 보안의 기본기본 중의 기본은 소프트웨어를 항상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운영체제(OS)인 윈도, 안드로이드, iOS 등은 물론 바이러스 백신, 웹 브라우저, 플래시, 자바 등 주요 프로그램은 업체에서 제공하는 수시 업데이트를 꼭 실행하는 게 좋다.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될 때마다 그에 대응한 개선책을 내놓은 것이기 때문이다.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관계자는 “검증된 회사의 백신을 설치하고 꾸준히 업데이트하는 것으로도 웬만한 보안 위협은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문제를 일으킨 랜섬웨어도 정기적인 업데이트만 잘 해 왔다면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중요한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백업하는 것도 보안의 기본 원칙이다. 요즘은 외장하드가 없어도 포털사이트나 통신사를 통해 무료 클라우드 서비스(온라인 저장 공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처음부터 PC 하드디스크를 분할해 중요한 파일은 따로 저장하고, 윈도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비트로커’를 활용해 저장장치를 암호화하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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