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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 경영권이 위험해진다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영권 확보에 큰 변수가 생겼다. 국회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 때문이다. 한 기업의 대주주가 가진 지분만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으면서 소액주주는 보유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명분으로 이런 상법 개정안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단체와 대다수 전문가는 가뜩이나 취약한 기업 경영권이 더 위험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대기업 단체와 중소·중견기업 단체들은 “기업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상법 개정을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감사위원 분리 선임은 감사위원을 뽑을 때 대주주 의결권을 3%까지만 허용하는 것이고, 집중투표제는 이사 선임 시 소액주주들 의결권을 뽑는 이사수만큼의 배율로 늘려 후보 한명에게 몰아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적대세력에 대한 기업의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진다. 상법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지만 언제든 재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일부에서는 반기업 정서를 자극해 표를 얻으려는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성격이 짙다는 분석도 나온다.이런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외국 투기자본이 소액주주를 동원해 경영권을 위협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과거 글로벌 자산운용회사 소버린과 ‘기업 사냥꾼’으로 불리는 칼 아이칸이 SK(주)와 KT&G의 경영권을 위협해 엄청난 이익을 챙겨갔던 일이 재연될 수 있는 것이다.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은 기업의 다양한 경영권 방어 장치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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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영권 위협하는 상법 개정안 투기자본 등 적대세력 공격 못 막아

집중투표제·다중대표소송제가 뭐지?국회가 기업에 관한 법인 상법을 고치고 있다. 1963년 처음 상법을 시행한 이후 우리나라에선 여러 차례 상법이 개정됐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국제 거래가 많아지는 등 시대가 변화한 데 따른 변신이었다. 그런데 요즘 국회가 마련 중인 상법 개정안이 걱정을 낳고 있다. 대기업은 물론 중견·중소기업들이 “기업 경영권을 위협하는 독소 조항이 매우 많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한다.핵심 내용을 들여다보자. 개정안에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별도 선임, 우리사주조합원의 사외이사 추천위원회 참여라는 게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들이 자신들이 지지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안에는 가령 3명의 이사를 뽑을 경우 주당 3개의 의결권이 부여되도록 했다. 이 때 소수주주들이 세 표를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 있다. 소수주주들이 원하는 사람을 이사로 진출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지금은 한 사람에게 한 표만 행사할 수 있게 돼 있다.문제는 우리나라 상장기업 대부분의 2대 주주가 외국계 투기자본인 헤지펀드와 정치 바람을 타는 국민연금이라는 데 있다. 외국투기자본 등이 힘을 합쳐 자기 사람에게 몰표를 주어 이사로 진출시킨 뒤 경영에 사사건건 개입할 것은 뻔하다.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기업들이 빠르게 대처하기보다 내분에 휩싸일 공산이 큰 셈이다.다중대표소송은 세계적으로 도입된 전례가 없는 경영권 침해 제도다. 이것은 모(母)회사의 소수주주들이 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직접 책임을 묻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한국 기업을 좌지우지하려는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지주회사 지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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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럽은 다양한 경영권 방어 장치 허용…페이스북 '황금주', 포드는 '차등의결권'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다양한 형태의 경영권 보호 장치를 인정하고 있다. ‘1주 1의결권’을 원칙으로 하면서 특정 대주주에게 차등 의결권(dual class stock)을 부여하는 게 대표적이다. 일례로 워런 버핏이 운영하는 세계적 투자회사 벅셔해서웨이는 버핏 회장에게 일반주주의 200배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다. 경영권을 확실히 보장해줄 테니 투자에만 전념해달라는 의미다. 우리나라 정치권이 경영권 보장을 약화시키는 상법 개정안 입법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한 주만으로도 거부권 가능한 ‘황금주’미국에서는 1980년대 적대적 인수합병(M&A)이 만연했다. 이에 많은 기업들은 경영권 보호 장치 강화를 요구했고 1994년 차등의결권이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물론 미국에서도 ‘1주 1의결권’이 원칙이며 기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차등의결권 주식의 상장을 일부 제한하기도 한다.페이스북은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에게 20%의 지분만 소유하고 있어도 60%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황금주(golden share)’를 부여하고 있다. 창업자의 경영권을 확실히 보장해주겠다는 의미다.황금주는 주식의 수량이나 비율에 관계없이 기업의 주요한 경영 사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주식을 뜻한다. 극단적으로는 단 1주만으로도 적대적 M&A 등 특정한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1984년 영국의 브리티시텔레콤(BT)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처음 도입됐다. 민영화 이후에도 공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민간 경영진을 견제하려는 게 취지였다.구글·포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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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김정은 명령없인 불가능

북한 김정은(33)의 이복형인 김정남(46)이 지난 13일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암살됐다. 현지 언론들은 김정남이 청산가리보다 더 강한 독극물에 살해됐다고 보도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암살에 가담한 여성 2명 등을 검거해 조사 중이다. 이번 암살에는 북한 국적자 등 남성 4명도 관련돼 있다. 김정남은 김정일의 첫째 부인인 성혜림의 아들로 김정일의 후계자로 거론됐었다. 하지만 김정남은 해외에서 자주 말썽을 일으켜 김정일의 눈 밖에 났다. 김정일의 셋째 부인인 고영희의 차남 김정은이 권력을 잡자 김정남은 ‘제거대상’이 됐다. 김정은의 명령 없이 불가능한 암살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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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왜 따로 있을까

헌법재판소는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판하는 국가기관이다. 국가의 최상위 법인 헌법을 최종적으로 유권해석해 헌법에 관한 분쟁을 다룬다는 점에서 일반법원과 다르다. 말하자면 특별재판소인 셈이다.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는 1988년 설립됐으며 법률의 위헌 여부를 비롯해 탄핵, 정당의 해산, 권한쟁의, 헌법소원 등을 심판한다.탄핵은 일반 사법절차로는 처벌이 어려운 고급 공무원이나 신분이 엄격히 보장되는 법관 등에 대해 국회가 합법적 절차를 거쳐 처벌하고 파면하는 제도로, 헌법재판소가 최종 심판권을 갖는다. 권한쟁의는 국가기관 간에 권한다툼이 생겼을 때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가리는 절차다. 헌법소원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법률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아홉 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세 명씩 선임한다.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 재판관 임기는 6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정년은 70세다. 권한쟁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분쟁 심판은 여섯 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현재 재판관 수는 지난 1월31일 퇴임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임을 정하지 못해 여덟 명으로 줄어든 상황이다.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자는 게 헌법재판소 설립의 근본 취지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법원에서 기각된 위헌법률심판 신청사건 중 93건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나 헌법불합치로 결정됐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헌법소원은 1921건이나 된다. 이를 두고 우리 사회에 법원 판결에 대한 불신이 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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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왜 따로 있을까

위헌여부 가리는 '특별재판소'…정치적 중립이 생명■NIE 포인트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구성 등을 토론해보자. 헌법재판소의 대표적 결정을 살펴보고 구체적 내용도 함께 알아보자.헌법재판소는 헌법에 관한 분쟁을 최종적으로 심판하는 국가기관이다. 법원의 판결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법률 자체가 상위 법률인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을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일반 민·형사 소송은 다루지 않는다. 다만 민·형사 소송의 당사자(원고나 피고)가 법원의 판결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여겨 소송을 제기하면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가려준다. 국가에 따라 헌법재판소를 일반법원과 독립된 기관으로 설치한 곳이 있고, 헌법적 분쟁을 대법원에서 다루는 나라도 있다.헌법을 최종적으로 유권해석헌법재판소와 일반법원은 사법적 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일반법원보다 상위개념이다. 하위법원(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판결이 헌법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주로 심판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일종의 4심제 성격을 띤다.헌법재판소의 심판은 법원이나 개인이 관련 판결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 이뤄진다. 국회나 검찰 등 국가기관이 판결의 정당성 여부를 가려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것을 소추(訴追)라고 한다.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 이를 최종 심판해 달라고 요청한 것을 ‘탄핵소추’라고 하는 이유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을 탄핵인용, 거부하는 것을 탄핵기각이라고 한다.재판관 선임은 3 대 3 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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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통화량은 2343조원…전년보다 7.3% 증가

한국 통화량은 얼마나 될까? 2342조6213억원이다. 광의통화(M2)를 기준으로 계산한 액수다. M2는 협의통화(M1)에다 정기예금 정기적금 양도성예금(CD) 등을 포함한 통화다. M1은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은행저축예금, 은행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예금, 투신사 MMF 등 결제성예금을 더한 통화량이다. 한국은행은 M2 기준으로 통화량이 2015년(2182조9119억원)보다 7.3%(159조7094억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을지로 KEB하나은행 직원들이 돈을 정리하고 있다.대한민국 경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한국 경제에 대해 비관론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경상수지만 해도 5년째 흑자지만 수출 증가보다 수입 감소에 따른 결과라는 이른바 ‘불황형 흑자론(論)’으로 해석돼왔다. 기업 실적 역시 전반적으로 부진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특히 정치권에선 이런 비관론을 업고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그러나 경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당장 수출은 그동안 내리막길을 달렸지만 지난해 11월부터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며 ‘불황형 흑자론’을 일축하고 있다. 수출은 올 1월까지 3개월 연속 증가세다. 지난 1월 수출은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11.2%나 늘었다. 수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2013년 1월(10.9%) 후 처음이다. 반도체 슈퍼사이클(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이 ‘수출 증가→투자 증가→생산·소비 회복→경기 개선’으로 이어지는 경기회복 선순환을 이끌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주요 기업의 실적도 회복세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은 기업만 사상 최다인 37곳에 달했다. 예상보다 좋은 기업 실적은 단순히 비용 감축만의 결과가 아니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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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늘어나고 기업 실적도 예상보다 좋아요!

경제 지표는 다소 엇갈리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우려만큼 나쁘지는 않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버팀목인 수출이 3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경기 회복을 이끌고 있다. 지난해 기업 실적도 예상보다는 좋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물론 소비심리가 여전히 위축되고,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수출에 부담을 줄 수 있어 ‘경기 낙관론’은 성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수출 3개월 연속 증가우리나라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GDP 대비)은 40% 안팎이다. 수출은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 지표다. 수출로 본 우리나라 경제는 회복세가 완연하다. 지난해 9, 10월 연속으로 감소(전년 동기 대비)한 수출은 11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했다. 특히 올 1월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11.2% 증가, 2013년 1월(10.9%) 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늘어났다. 이 같은 증가율은 2012년 2월 이후 최고치다. 지역별로는 중국으로의 수출이 13.5% 늘어 3년5개월 만에 두 자릿수 증가했다. 반면 미국으로의 수출은 1.8% 줄었다.수출 증가는 반도체가 주도했다. 1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1.6% 증가한 64억1000만달러로 월간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사물인터넷 등의 영향으로 반도체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한다. 가격 역시 상승세다. 반도체산업 호황이 수출과 투자를 이끌고 궁극적으로 경기의 선순환을 유도할 거라는 기대도 있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채산성이 좋아진 석유화학 제품도 34.9% 증가하며 수출 회복에 크게 기여했다. 영업이익 1조원 넘는 기업 사상 최다지난해 기업실적 역시 당초 전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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