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 생글생글

커버스토리
트럼프 "세금 낮추는 개혁한다"…재조명받는 래퍼곡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금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개혁안을 내놨다. 법인세를 35%에서 15%로, 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35%로, 자본소득세 최고세율을 23.8%에서 20% 로 낮추겠다고 했다. 세금을 인하해 미국 경제성장률을 연 3%로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다. 미국 언론은 트럼프 경제팀이 ‘래퍼곡선’을 염두에 둔 것 같다고 해설한다. 래퍼곡선은 세율 과 세금수입(세수) 간의 관계를 설명해준다. 사진은 아트 래퍼 (Art Laffer)가 1974년 9월 한 음식점에서 냅킨(napkin)에 처음 그렸던 래퍼곡선이다. Y축이 세율이고 X축이 세수다. 세율이 높아지면 일정 시점부터 세수가 줄어든다는 것을 보여준다. 당시 한 기자가 이 냅킨을 선물로 받았다. 지금은 미국역사박 물관에 보관돼 있다.
커버스토리
진화하는 셰일가스

조지 미첼의 신기술셰일가스는 지하 2~4㎞ 깊이에 있다. 보통 천연가스는 밖으로 새어나오는데 셰일가스는 퇴적암층(셰일층)에 갇힌 채 있다. 성분은 일반 천연가스와 같다. 메탄 80%, 에탄 5%, 프로판과 부탄이 10% 들어 있다. 지하 깊숙한 곳에 가스가 있다는 얘기는 19세기부터 있었다. 채굴 기술이 발명되기까지 인류는 100년을 더 기다려야 했다. 1997년 미국 텍사스주 출신 기업가인 조지 미첼이 ‘수압파쇄공법’이라는 신기술을 들고 등장했다. 기계가 1차로 수직으로 뚫고 들어간다. 시추봉은 ‘ㄴ’자로 수평으로 꺾여 셰일층에 접근한다. 최종적으로 모래와 화학첨가물을 섞은 물을 강력한 압력으로 분사해 가스를 꺼낸다. 이 기술도 초기엔 너무 비싸 경제성이 없었다. 기술은 진화했고 드디어 2011년 ‘셰일혁명’의 깃발을 올렸다.셰일가스는 기존 천연가스와 달리 미국 캐나다 유럽 중국 남미 러시아 중동 등 세계에 묻혀 있다. 아쉽게도 한국에는 없다. 얼마나 많은 양이 묻혀 있는지는 그 누구도 모른다. 석유 확인매장량이 매년 증가하듯이 셰일가스도 비슷하다. 추정치는 200조㎥다. 세계에서 60~7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현재는 미국만이 채굴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다른 나라도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다. 셰일혁명의 성공 여부는 생산원가에 달려 있다. 1차 셰일 혁명기(2011~2014년)의 생산원가는 석유 단위인 배럴을 기준으로 50달러 수준이었다. 당분간 이 생산원가를 따라갈 수 있는 나라는 없다. 미국 독점기술이라는 의미다. 생산원가가 낮아지자 채굴량이 증가했다. 미국은 천연가스 생산량 중 30%를 셰일에서 얻고 있다.석유에 의존하는 베네수엘라의 ‘자원의 저주&
커버스토리
반도체의 힘…한국 경제성장률 올라가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좋은 쪽으로 바뀌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 목소리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올려잡고 있다. KDI는 당초 2.4%에서 2.6%로 전망치를 바꿨고 IMF는 2.6%에서 2.7%로 수정했다. 이같은 낙관은 세계경제 회복 기미와 맞물려 있다. IMF는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4%에서 3.5%로 높여 잡았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1분기(1~3월) 한국의 수출, 생산, 투자가 동반 회복세를 보였다. 수출의 경우 반도체 수출이 1분기 사상 최고인 202억달러의 실적을 올리는 등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이 지난 5개월 동안 연속해서 증가했다.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사진이 멋지다.
커버스토리
'환율조작'이 뭐길래…

환율은 한 나라와 다른 나라 화폐의 교환비율을 말한다. 나라마다 화폐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화폐 교환비율도 자연스럽게 변한다. ‘미국 1달러 = 한국 원화 1140원’은 달러와 원화의 교환비율을 나타낸다. ‘일본 100엔은 1049원’ ‘유럽연합(EU) 1유로는 1222원’ ‘중국 1위안은 169원’도 같은 표현이다. 1달러, 100엔, 1유로, 1위안짜리 화폐나 물건을 사려면 이만큼의 원화를 줘야 한다는 뜻이다.환율은 지구촌 경제가 돌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화폐 교환비율에 따라 국제 무역의 흐름이 결정된다. 외국으로 공부하러 간 자녀에게 학비를 부쳐줘야 하는 부모들에게도 환율은 중요하다. 송금액을 자국 화폐 단위로 바꿔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달러당 원화 환율이 오르면 미국으로 달러를 송금하는 데 부담이 커진다. 남들과 어울려 살지 않고 문을 꽁꽁 잠근 채 사는 폐쇄국가라면 환율이 필요없겠지만, 세계를 상대로 수출·수입하는 개방국가에겐 환율은 북극성 같은 역할을 한다.환율을 놓고 나라끼리 티격태격하는 경우가 자주 생긴다. 최근 미국은 중국, 일본, 독일, 한국 등 주요 무역 강국들이 환율을 조작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환율을 무역에 유리하도록 조작해 미국에 손해를 끼쳤다”는 시각이다. 미국은 자국에 수출하는 나라들을 환율조작국,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해 보복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나서기도 했다.환율은 한 나라의 무역 수지와 통화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다. 어떤 나라에서 무역 수지를 개선하라는 압박이 강해지면 해당 정부는 자국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려(평가절하=환율 상승) 무역 흑자

커버스토리
미국은 무역적자 줄이려 환율조작 경고하지만…달러화가 기축통화인 한 불가피한 측면도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독일 대만 스위스 등은 지난 14일 초비상이었다. 이날 미국 재무부는 의회에 ‘주요 교역 대상국의 환율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었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이 보고서에 환율을 조작하는 나라의 이름을 적어낼 예정이었다. 환율조작국으로 의심을 받아온 이들 6개국의 온 신경이 여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어느 나라도 명단에 들어가지 않았다. 미국은 “계속 지켜보겠다”는 의미에서 6개국을 환율조작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하는 데 그쳤다.미국의 무역적자는 환율조작국 때문?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수출을 많이 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유권자들에게 공약했다. 트럼프 후보는 미국의 수출이 늘어나지 않는 것은 환율 때문이라는 시각이었다. 다른 나라들이 자국의 통화가치를 일부러 낮춰 미 달러에 대한 환율을 높게 유지해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의 무역에서 이익을 많이 보는 수출국들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대통령이 된 트럼프는 재무부를 통해 환율조작 의심국가 명단을 뽑기 시작했다. 여기에 6개국이 들어갔다. 미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 대표적인 나라들이다. 미국은 환율조작국 여부를 정할 때 세 가지 기준을 적용했다. 첫째 미국을 상대로 한 무역흑자 크기가 200억달러를 초과하고, 둘째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국내총생산의 3% 초과)를 올리고 있으며, 셋째 지속적으로 한 방향으로 외환시장에 개입(달러 순매수액이 국내총생산의 2% 초과)하는 나라로 정했다. 수출을 많이 하기 위해 환율을 고의적으로 올려서(평가절하) 많은 흑자를 보는 나라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다는
커버스토리
환율은 우리 돈과 외국 돈의 교환비율…환율 오르면 수출 늘지만 물가 올라요

환율은 자국 화폐와 외국 화폐의 교환 비율이다. 환율은 수출과 수입의 국제무역, 물가, 해외 여행 경비 등에 두루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한국처럼 경제에서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는 환율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환율 오르면 원화 가치는 하락한국 돈을 외국 돈으로 바꿔야 하는 상황은 많다. 해외여행을 가거나 유학할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화폐가 필요하다. 수입 대금도 달러나 해당 국가 화폐로 지급해야 한다. 수출 대금으로 받은 외국 돈은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 화폐인 원화로 환전해야 한다. 화폐를 교환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 돈을 주고 다른 나라 돈을 산다는 얘기와 같다. 달러를 예로 들면 1달러를 사는 데(원화와 교환하는 데) 1000원을 줘야 한다면 이 경우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000원이 된다.달러당 1000원과 달러당 2000원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달러당 1000원은 1000원을 줘야 1달러를 산다는 얘기고, 달러당 2000원은 2000원을 줘야 1달러를 산다는 뜻이다. 따라서 환율이 1000원에서 2000원이 되면 환율은 오르지만 우리나라 돈의 가치(원화 가치)는 그만큼 떨어진다. 따라서 원·달러 환율과 원화 가치는 반대로 움직인다. 환율이 오르면 원화 가치는 하락하고, 환율이 내리면 원화 가치는 높아진다. 달러 입장에선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달러 가치도 높아진다.환율 오르면 수출에는 도움환율은 통화의 구매력을 뜻한다. 빅맥은 세계적으로 품질, 크기, 재료가 표준화돼 있다. 같은 물건이면 가격도 같아야 한다는 일물일가(一物一價) 원칙에 잘 들어맞는다. 빅맥 한 개를 1달러를 주고 사는 데, 같은 빅맥 한 개를 사는데 1000원을 줘야 한다면 달러의 구매력이 원화
커버스토리
대한민국, 원조 받던 나라서 원조 주는 나라로

광복 직후의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가난한 나라였다. 이런 대한민국이 불과 반세기 만에 경제 강국으로 우뚝 올라선 데에는 국제사회의 원조가 큰 힘이 됐다.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해외에서 총 600억달러(약 72조원)의 원조를 받았다. 국제원조는 경제발전에 ‘마중물’(펌프로 물을 퍼올리기 위해 먼저 붓는 물)이었다.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던 나라에서 다른 나라를 지원하는 나라가 됐다. 세계에서 유일하다. 국격이 높아진 것이다. 한국은 1995년 세계은행의 원조대상국을 졸업했고, 이듬해인 1996년 선진국들이 회원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했다. 2009년에는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OECD 개발지원위원회(DAC) 회원이 됐다.특히 올해는 한국이 개도국들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이들 국가와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ement cooperation fund)을 설치한 지 30년이 된다.국제원조의 본질은 ‘공동의 번영’이다. 외국을 지원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동시에 국격도 높인다. 물론 미국 중국 일본 등이 해외원조에 적극적인 것은 자국 이미지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자국 업체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효과도 있다.국가 간 원조는 자선이 아니라 ‘상호 이익이 되는 투자’다. 원조 받는 나라 입장에서도 단순히 돈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돈으로 도로 학교 병원 등을 짓는 이른바 개발원조로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국가 발전에 훨씬 도움이 된다.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도구를 주고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더 의미있는 것이다. 국제원조가 무상원조에서 유상원조로 바뀌는 추세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신
커버스토리
"원조가 오히려 후진국들을 망친다" 반성도 '원조의 역설'…개인이든 나라든 스스로 노력해야 성장

좋은 뜻이 좋은 결과를 낳나잘사는 나라가 가난한 나라를 돕는 방식은 양자원조와 다자원조,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로 나뉜다. 양자원조는 원조를 주는 나라와 받는 나라가 1 대 1로 직접 지원하는 형태를 말한다. 다자원조는 여러 나라가 돈을 모아 유엔을 비롯한 국제원조기구를 통해 지원하는 형식을 띤다. 유상원조는 현금, 물자, 서비스를 지원해 주되 반드시 갚도록 하는(상환의무) 방식이며 무상원조는 말 그대로 공짜로 지원하는 것을 뜻한다.우리가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듯, 지구촌 선진국이 가난한 나라를 돕는 일은 자연스럽다. 선진국들로 구성된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가 가난한 나라의 경제 발전과 빈곤 퇴출을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물론 우리나라도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Korea), 한국국제협력단(KOICA), 비정부단체(NGO) 등이 나서 유상과 무상으로 많은 나라를 원조한다.문제는 원조의 딜레마다. 좋은 뜻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지는 않는다는 이야기가 원조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원조는 ‘원조가 과연 도움이 되기나 한 것일까’라는 회의를 갖게 한다. 아프리카 남중부에 있는 잠비아의 경제학자 담비사 모요는 “원조는 도움이 안 된다.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다. 원조는 문제의 일부다. 사실 원조 자체가 문제다”라고 말했다.담비사 모요의 비판 “원조 자체가 문제”모요의 ‘원조 비관론’은 원조의 부패구조와 관계가 있다. 대부분의 원조는 정부와 정부가 주고받는 형태다. 아프리카 등 후진국 정치구조는 독재구조다. 무상이든 유상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