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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해킹이 총 쏘는 전쟁보다 피해 더 커

워너크라이 150여개국 피해최근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해킹사건이 발생했다. 이 악성코드는 ‘컴퓨터 침투→중요 자료에 잠금장치 설치(암호화)→작동 불능→돈 요구→몸값 지급→암호 해제’의 과정을 거치도록 설계돼 있다. 세계 150여 개국에 있는 수십만 대의 컴퓨터가 감염돼 작동 불능에 빠졌다고 한다. 이 때문에 영국 등 많은 나라의 병원 진료 업무가 중단됐고 영국과 프랑스의 자동차 생산라인이 멈춰섰다. 고객 정보가 많은 배송업체와 대형통신사들도 피해를 봤다고 국내외 언론들은 보도했다. 피해는 낮은 버전의 마이크로소프트(MS) 윈도 운영체제(OS)를 탑재한 컴퓨터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윈도OS의 파일공유 프로그램에 보안상 취약점이 있어 주 공격대상이 됐다고 분석했다. 다행히도 영국의 한 청년이 이 랜섬웨어를 우연히 발견한 덕분에 피해가 대규모로 확산되지 않았다.컴퓨터 해킹 사건은 감기와 독감이 발생하는 빈도 수만큼 발생하고 있다. 2009년, 2011년, 2013년 잇따라 발생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은 한국을 뒤흔들었다. 이 중에서도 2013년 3월 발생한 해킹대란은 방송사, 은행전산망에 연결되는 3만2000대의 컴퓨터를 악성코드로 공격한 초유의 사건이었다. 이 해킹으로 컴퓨터가 꺼졌고 재부팅도 되지 않았다. 특히 은행 본사와 영업점 간 전산망이 끊겨 인터넷뱅킹 등이 중단되기도 했다. 통신사, 인터넷포털, 배송업체, 은행의 고객 정보 수천만 건을 털어가는 사건은 수두룩하게 발생했다. 한국 원자력발전소와 국방부 컴퓨터에 침입해 정보 탈취를 노린 일도 있었다. 이런 점에서 컴퓨터 해킹은 총을 쏘는 전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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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께 한미 정상회담…"북핵 함께 해결 기대"

다음달 말께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전망이다. 지난 10일 제19대 대통령에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당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전화통화를 한 데 이어 17일 홍석현 특사(한반도포럼 이사장)를 통해 정상회담을 제안했다. 미국 측은 다음달 말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데 합의했다고 한다. 정확한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특사와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과 함께 북한의 핵문제를 푸는 데 긴밀하게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은 공백 상태에 있던 미국과의 외교를 정상화할 수 있게 됐다. 사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등 현안을 해결해야 하는 게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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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지성들 "경제적 자유 없인 민주주의도 없다"

‘개인의 자유’와 ‘작은 정부’를 핵심 가치로 삼는 자유주의 경제학은 오늘날 많은 국가의 발전을 가져온 사상적 토대다.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경제적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번영을 이끈다고 믿는다. 미국의 레이거노믹스, 영국의 대처리즘, 독일의 라인강 기적 등이 모두 그런 성공 사례들이다.자유주의 경제 석학들의 대표적인 모임으로 ‘몽펠르랭소사이어티(MontPelerin Society·MPS)’라는 것이 있다. 1947년 스위스 몽펠르랭에서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주도로 결성된 이 모임은 냉전시대 공산주의·사회주의 이념과 치열하게 맞섰고, 냉전 후엔 케인스주의 등과 경쟁하며 자유주의 경제학의 본진(本陣) 역할을 해왔다. 올해로 70년이 된 MPS 총회가 한국에선 처음으로 지난 8~9일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열렸다.한국 대선과 맞물린 이번 MPS 서울총회에서 세계 석학들은 한국 경제에 대한 냉철한 진단과 제언을 쏟아냈다. 이들의 메시지는 명확했다. 한국이 국가주도형 성장에 의존하는 시대는 끝났으며, ‘경제적 자유’로 저성장의 탈출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지금 한국의 저성장은 ‘큰 정부’가 만든 규제와 높은 세율 때문”(야론 브룩 미국 에인랜드연구소장)이며, “규제 개혁과 감세 정책이 경제성장의 핵심 포인트”(존 테일러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라는 진단이다.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면서 “젊은 층은 창업보다 공무원이나 대기업 직원만 꿈꾼다”(랜덜 존스 경제협력개발기구 한국·일본 담당관)는 뼈아픈 지적도 나왔다. “복지국가만 세우면 모든 문제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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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석학들이 권고하는 대한민국 저성장 해법, "정부 주도 성장 끝났다…기업가정신 깨워라"

주요 연사들의 말 말 말“규제 개혁은 경제 성장의 중요 포인트다. 작은 정부 정책이 기업 생산과 가계 소비를 자극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존 테일러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 -“한국의 경제 성장이 정체된 것은 ‘큰 정부’가 만들어낸 규제와 높은 세율 때문이다.”- 야론 브룩 미국 에인랜드연구소장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규제가 많다.기업가정신이 퇴보하고, 서비스업 생산성은 제3세계 수준에 머물러 있다.”- 랜덜 존스 OECD 한국·일본 담당관 -“한국에선 창업한 사람보다 공무원이 되거나 대기업에 취업한 사람을 더 부러워한다고 하죠. 기업가정신은 갈수록 퇴보하고, 서비스업 생산성은 제3세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20년 넘게 한국 경제를 연구한 ‘한국통’인 랜덜 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일본 담당관. 그는 한국 경제가 2%대 저성장에 빠진 것은 산업 혁신이 위축됐기 때문이며, 그 배경에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존스 담당관은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규제가 많은 나라”며 “고도성장 과정에서 정부 개입이 많았기에 여전히 정부가 많은 것을 주도하려는 문화가 남아 있다”고 했다.경제적 자유 지켜야 저성장 극복한다지난 8~9일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열린 ‘몽펠르랭소사이어티(MPS) 서울총회’.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강조하는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대거 참석한 이 행사에선 한국 경제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제언이 쏟아졌다.페드로 슈워츠 스페인 카밀로호세셀라대 교수는 “한국은 오랫동안 정부 주도하에 선진국의 자본과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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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펠르랭소사이어티가 주창하는 경제적 자유란…작은 정부·규제 철폐·감세가 핵심

MPS는 자유주의 석학 하이에크가 주도세계 대공황과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이 지나가고 그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1947년 4월 어느날. 스위스 제네바 호숫가의 작은 시골마을 몽펠르랭에 10여개국에서 온 경제학자, 철학자들이 모였다.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루트비히 폰 미제스를 비롯해 독일의 발터 오이켄, 미국 시카고대의 프랭크 나이트, 철학자 카를 포퍼, 젊은 두 학자 밀턴 프리드먼과 조지 스티글러도 참석했다. 몽펠르랭소사이어티의 첫 모임은 이렇게 시작됐다.모임을 주도한 사람은 오스트리아 출신으로 런던정경대 교수를 맡고 있던 경제학자 프레드릭 하이에크였다. 그는 참석자를 직접 고르고 연락처를 일일이 찾아 초청편지를 써서 보냈다. 전쟁 직후여서 여권이 제대로 발급되지 않았던 때였다. 우여곡절 끝에 모인 이들은 열흘 동안 몽펠르랭에 머물며 어떻게 하면 자유주의를 되살려 전파할 수 있을지를 논의했다.당시 세계는 극심한 혼란기에 있었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발생한 대공황으로 경제가 파탄났다. 이런 와중에 파시즘과 나치즘, 스탈리니즘 같은 전체주의가 세계를 황폐화시켰다. 또 공산주의 같은 계획경제가 유행처럼 번져 빈곤을 더 악화시켰다. 이런 세계적 혼란 속에서 이들 석학은 자유주의를 살려내 세계를 치유하려 했다. 의견이 분분했지만,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신봉한 이들은 사유재산, 경제자유, 법치주의 등이 저성장과 빈곤에 허덕이는 인류를 구제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자유주의로 재건한 독일·영국·미국몽펠르랭소사이어티가 주장하는 자유주의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이들은 큰 정부가 아닌 작은 정부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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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은 '스승의 날'···카네이션 대신 손편지 어때요?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참 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생글생글 554호가 발행되는 15일은 ‘스승의 날’이다. 전국 초·중·고교 학생들은 1년 중 한 번이지만 이 노래를 부르며 선생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보낸다. 감수성이 풍부한 때 이 노래를 부르면 가슴이 뭉클해진다. 추억은 졸업 후에도 지워지지 않고 남는다. 예년과 달리 올해는 카네이션 한 송이를 마음대로 달아드리기 어렵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재료와 가격에 상관없이 카네이션을 개인적으로 주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건네면 문제가 안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번엔 손편지를 써 보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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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일가스 혁명이 '석유고갈론' 잠재웠다

세계 경제는 에너지 없이 돌아가지 않는다. 석유, 가스, 석탄 같은 에너지가 있어야 기계를 돌리고 산업을 일으키고 무역을 한다. 에너지를 안전하게 확보하는 일은 국가의 핵심적인 사명이다. 에너지를 쓰는 나라가 있으면 생산하는 나라도 있다. 산유국은 에너지를 팔아 막대한 돈을 벌고 이 돈으로 나라살림을 꾸려 간다. 기본적으론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이들 나라는 재미를 본다.최근 수년 사이 세계 에너지 시장을 뒤흔드는 혁명이 발생했다. 주인공은 셰일가스(혹은 셰일오일)다. 지하 2~4㎞ 셰일(shale) 암반층에 갇혀 있는 가스여서 붙여진 이름이다. 셰일가스는 2011~2014년 세계 에너지 시장에 1차 혁명을 일으켰다. 미국이 본격적으로 셰일가스를 퍼올리면서 기존 석유와 가스시장을 무너뜨렸다. 에너지 효율은 비슷한데 가격이 기존 석유의 10분의 1에 불과했다. 생산원가 역시 석유의 절반도 안 됐다. 배럴당 120달러까지 치솟던 석유 가격이 50달러 밑으로 떨어졌고 급기야 20~30달러 선까지 내려갔다. 석유 가격을 쥐락펴락하던 석유수출국기구(OPEC) 12개 회원국은 비명을 질렀다. 배럴당 100달러는 돼야 수지를 맞출 수 있었던 이들 국가는 석유로 지탱하던 경제를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 정치, 경제 불안이 베네수엘라,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러시아 등 여러 나라를 덮쳤다.산유국들은 셰일가스를 죽이기 위해 더 낮은 가격으로 맞섰다. 셰일가스도 석유로 따지면 배럴당 50~60달러 밑으로는 생산하기 어려웠다. 한때 셰일가스 업체들이 가격공세에 밀려 문을 닫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셰일가스 생산원가가 다시 40달러대로 낮아졌다. 전문가들은 2차 셰일혁명이라고 부른다. 기술혁신 덕분이었다. 국제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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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고갈론'은 기술 발전을 생각못한 오류…석탄이 석유에 밀렸듯 석유도 퇴장할 수 있어

정점론과 고갈론은 역사적으로 빗나간 대표적 이론이다. 특히 식량과 에너지가 그렇다. 맬서스는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데 비해 식량은 산술평균적으로 늘어나는 데 그쳐 인류의 재앙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기술의 진화가 식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거라는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 에너지도 마찬가지다. 석탄에서 석유로 이어지는 정점·고갈론이 무성하지만 예측은 거의 빗나갔다. 산업의 변화, 기술의 혁신을 간과한 때문이다.석탄 고갈로 산업이 붕괴된다고?미래는 불투명한 모습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인간은 늘 미래에 불안감을 느낀다. 에너지 피크론과 고갈론이 수시로 불거지는 이유다. 증기기관과 석탄은 인류의 문명을 밝힌 획기적 에너지였다. 기계와 석탄의 등장으로 인류는 절대빈곤에서 벗어났다. 인구가 늘고, 과학과 기술이 발전한 바탕에는 에너지가 있다.19세기 유럽에는 석탄 고갈론이 팽배했다. 당대의 저명한 과학자 스탠리 제본스는 “석탄 고갈로 영국의 산업 성장은 멈출 것”이라고 경고했다. 석탄 고갈론은 영국은 물론 유럽의 상식이 됐다. 한데 석탄 채굴은 되레 엄청나게 늘어났다. 제본스는 사업가(기업)의 존재를 간과했다. 석탄이 부족할수록 석탄 생산이 사업자에게 더 큰 이익을 남겨주고, 이는 결과적으로 석탄을 파내는 기술을 촉진할 거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 사업자들은 새로운 탄광을 찾고, 더 나은 채탄 방법을 찾아냈다. 이제 석탄은 고갈되는 에너지원이 아니라 있어도 캐내지 않는 에너지가 됐다.석유 생산량이 정점을 찍었다고?석탄 고갈론을 잠재운 것은 기술 발전 외에도 석유의 발견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한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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