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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에 소송 걸면 돈이 되더라…치밀하고 집요해진 '특허괴물'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미국 텍사스에 본사를 둔 TBT라는 업체에서 “당신들은 우리가 보유한 반도체 특허 세 건을 침해했다”고 적힌 문서를 받았다. TBT는 반도체를 만드는 곳이 아니다. 개인과 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대규모로 매입한 다음 이를 침해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소송을 걸어 수익을 올린다. 이런 회사를 ‘특허관리전문회사(NPE)’라고 한다. TBT가 갖고 있다고 밝힌 특허는 삼성전자의 경쟁업체인 대만 TSMC에서 사들인 것이었다. 합의금으로 먹고사는 ‘특허 부자들’특허는 발명자의 권리를 보호해 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산업 발전을 촉진한다는 취지로 운용되는 제도다. 누군가 특허권을 침해하면 “해당 기술 사용을 중단하라”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쓰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런 특허제도의 특성을 활용해 남다른 방식으로 돈을 버는 기업이 바로 NPE다. 이들은 특허가 많지만 생산활동은 전혀 하지 않는다. 합의금이나 로열티를 받아내는 도구로 활용할 뿐이다.산업계는 이들 NPE를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괴물에 빗대 ‘특허괴물(patent troll)’이라 부른다. 특허를 마구잡이로 확보해 덫을 쳐놓고, 누구든 걸리기만 하면 돈을 요구한다는 부정적 뉘앙스가 가득 담긴 표현이다. 특허제도의 본래 목적에 어긋나게 산업 발전을 방해하는 존재라고 비판받기도 한다.특허괴물의 주 무대는 정보통신기술(ICT) 업종이다. 특히 한국 기업을 노린 소송이 급증 추세다. 국내 기업이 주도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시장이 커지면서 거액의 배상금을 노린 NPE들이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자율주행차, 바이오 등에서도 NPE 활동이 활발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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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선배 합격 꿀팁…동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생글기자 출신 명문대 학생들의 대학입시를 위한 학습방법과 합격전략이 동영상으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유튜브 ‘한경 생글생글’ 계정에는 명문대 학생들이 자신의 대입 경험과 합격 비결을 소개하는 대담 동영상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중·고교생 시절 생글생글 학생기자로 활동했던 이들 ‘대학 생글이’는 고교 시절 교과활동과 비교과활동을 통해 학습역량과 잠재력을 끌어올린 경험을 소개합니다.또 자기소개서 작성과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학습, 논술·면접 등 대학별 고사 응시 등 대학입시 과정에서 겪은 체험과 함께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었던 자신만의 노하우를 생생하게 들려줍니다. 그동안 생글생글에 매주 실리는 ‘대학 생글이 통신’을 통해 명문대 합격 ‘꿀팁’을 소개하던 대학 생글이들이 지면의 한계로 들려주지 못한 이야기를 동영상을 통해 공개하는 것입니다.동영상은 주기적으로 새로 업데이트됩니다. 대학 생글이들은 특수목적고와 일반고 등 출신 고교의 유형이 다양하고 학생부교과와 학생부종합 등 통과한 대입 전형도 여러 가지여서 그들의 경험은 대입을 준비하는 모든 중·고생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한편 생글생글 구독료가 2021년부터 6개월 6만원으로 바뀝니다. 한국경제신문 구독자와 학교에는 지금처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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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사람 말만 듣고 금융상품 고르시나요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예금금리가 2020년 6월 연 0.89%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0%대 금리 시대에 진입했다고 한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금리가 연 10%대를 유지해 예금만으로도 큰 고민 없이 안정적으로 괜찮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해 보면 격세지감이라 할 것이다. 저금리 시대를 맞아 여전히 안전한 은행 예금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위험하더라도 좀 더 높은 수익을 좇아 주식이나 채권 등 투자상품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많다. 이번 시간에는 해당 금융상품 종류별로 각각의 특성을 개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금융상품 선택 시 고려할 점은먼저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는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의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안전성은 안전하게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가, 수익성은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가, 유동성은 현금이 긴급하게 필요할 때 투자한 돈을 얼마나 빨리 회수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자율이 높더라도 1개월 뒤 병원비로 사용할 돈을 1년 만기 예금에 넣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가 될 것이다.안전성, 수익성, 유동성 이 세 가지가 모두 좋은 상품이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세 요소는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이는 불가능하다. 가령 투자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클수록 원금을 잃을 위험도 커지게 되며, 안전한 투자일수록 높은 수익률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금융상품 가운데 자신의 투자 성향, 재정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이 무엇인지를 선택해야만 한다. 금융상품별 특성은금융상품 하면 바로 떠오르는 은행 예금은 원금 손실 위험이 매우 작은, 가장 안전한 자산증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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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한 세금이 싫어서?…캘리포니아 떠나 텍사스로 간 머스크

2013년 프랑스에서는 부자들이 국적을 포기하고 스위스, 영국, 벨기에 등으로 떠나는 ‘세금 망명’이 줄을 이었다. 당시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추진한 ‘부자 증세’에 대한 반발이었다. 올랑드는 1년 전 치러진 대선에서 고소득자에게 최대 75% 세율을 적용하고, 대기업에 주던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프랑스의 최고세율은 소득세 41%, 법인세 33%로 이미 높은 수준이었다. 올랑드가 당선 후 증세 추진을 본격화하자 기업들도 잇따라 본사를 다른 나라로 옮겼다. 프랑스의 국민배우로 추앙받던 제라르 드파리드외는 불만을 드러내며 러시아 국적을 취득했다. 세금 너무 높으면 일할 맛 안 난다누구도 피할 수 없는 두 가지는 ‘죽음’과 ‘세금’이란 말이 있다. 납세는 국방, 근로, 교육과 함께 ‘국민의 4대 의무’이기도 하다. 정부는 세금을 활용해 국방, 행정, 복지 등 민간이 대신할 수 없는 여러 일을 한다. 공평하고 합리적인 과세는 국가 운영에 필수적이다. 다만 세금을 지나치게 많이 떼기 시작하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도 있다.미국의 대표적 공급주의 경제학자인 아서 래퍼가 고안한 ‘래퍼 곡선(Laffer curve)’은 프랑스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할 근거를 제공한다. 래퍼 곡선은 세율과 정부 조세 수입 간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U자를 뒤집어놓은 모양이다. 일반적인 조세 이론에서는 세율이 높아질수록 세수가 증가한다. 래퍼의 생각은 달랐다. 일정 수준의 세율까지는 조세 수입이 증가하지만, 적정 수준(최적조세율)을 넘어서면 경제 주체의 의욕이 낮아져 조세 수입이 감소한다고 주장했다.쉽게 말해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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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생글, SBS 예능 '런닝맨'에 나왔어요

전국 중학생과 고교생들이 즐겨 읽는 경제논술신문 ‘생글생글’이 SBS의 주말예능 프로그램인 ‘런닝맨’에서 상식퀴즈 출제용 신문으로 등장해 화제가 됐습니다. 지난 13일 방송된 런닝맨의 제작진은 출연자들 중 상식에 자신이 있다는 출연진을 대상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풀도록 했습니다. 퀴즈 진행 방식은 출연진에게 생글생글을 미리 나눠주고 읽게 한 뒤 그 안에서 문제를 출제하는 오픈북 형식이었습니다. 무려 10여 분 동안 방송에 노출된 생글생글은 12월 7일자(686호-자유무역이 국가를 살 찌우는 이유)였습니다.첫 문제는 생글 2면에 실린 ‘여성이 임원 될 확률 0.34%-남성보다 7배 어렵다는데’ 기사에서 나왔습니다. 개그맨 유재석 씨는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당선인의 러닝 메이트가 누구냐는 질문에 [카멀라 해리스]라고 정확하게 답했습니다. 이 기사는 여성이라는 편견과 한계(유리천장)를 뚫고 성공한 사람들을 소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배우 이진욱 씨가 푼 문제는 6면 ‘숫자로 읽는 세상’ 면에서 출제됐습니다. ‘글로벌 부채가 코로나 여파로 15조달러나 급증했습니다. 그 여파로 신흥국들 중에서 부채를 갚을 수 없다며 [이것]을 선언하는 나라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라는 문제에 이진욱 씨는 ‘디폴트’라고 답해서 ‘딩동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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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정신을 고취시켜야 경제가 산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 및 산업 발전의 과정은 기업가정신의 발현과 함께했다. 1945년 광복을 맞이하고, 1950년 6·25전쟁을 겪은 우리나라는 가히 세계 최악이라고 해도 될 만큼 빈민국이었다. 6·25전쟁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맥아더 장군의 말은 우리나라의 참혹했던 상황을 잘 대변해준다.“대한민국이 전쟁에서 회복되려면 최소한 100년은 걸릴 것이다.”맥아더 장군뿐 아니라 당시 우리나라의 모습을 본 이들은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다. 종군기자로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영국 타임지 기자 역시 한국의 미래를 절망적으로 봤다.“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의 꽃이 핀다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어나길 바라는 것과 같다.”1960년대 우리 경제 수준은 아시아에서도 하위권으로, 필리핀을 동경의 대상으로 여길 정도였다. 당시 필리핀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60.2달러였고, 우리나라는 91.6달러였다. 1인당 GDP 수치만으로도 필리핀은 우리나라보다 세 배 정도 잘살았다. 1961년의 필리핀은 우리에게 선진국이었던 셈이다. 도전정신과 혁신적 발상으로 온갖 시련 극복하지만 50년이 지난 현재는 어떤가? 우리나라와 필리핀의 경제적 지위가 완벽히 뒤바뀌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필리핀보다 10배가량 높다. 지금은 도리어 필리핀이 우리나라를 부러워하게 됐다. 50년 전만 해도 산업 인프라, 자본, 기술, 경험 하나 없이 저개발 농업국에 불과했던 작은 나라 대한민국. 하지만 고작 반세기 만에 철강, 정유·화학, 기계, 자동차, 조선, 전기·전자 등 대부분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서며 선진 공업국으로 거듭났다.이처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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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크리스마스…따뜻한 마음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대구대 경산캠퍼스 중앙도서관 1층 로비에 책 3000여 권을 쌓아 만든 ‘소망 북(book) 트리’가 설치됐다. 학생들이 소망 북 트리에 새해 소원을 적은 종이를 붙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지친 몸을 위로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함께하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소망한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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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은 '돈 갚을 능력에 대한 믿음'…관리 못하면 낭패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깜빡하고 반납하지 않아 연체되면 일정 기간 동안 책을 빌릴 수 없는 것처럼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용한 뒤 약속 기간이 지나도록 지불하지 않는다면 신뢰를 잃어 추후에 거래가 어려워진다. 은행도 마찬가지다.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므로 돈을 빌리는 사람은 은행에 '돈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믿음이 바로 신용이다. 신용이란 무엇일까‘신용(信用)’은 ‘상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뜻한다. 신용에 해당하는 영어단어 ‘credit'은 ‘나는 믿는다(I believe)’라는 의미의 라틴어 ‘credos'에서 유래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신용은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처럼 미래 소득을 현재로 이동시켜 생활의 편리성을 높여주고 있어 그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소비 대부분이 신용을 바탕으로 이뤄지는데 그 종류는 크게 대출신용, 판매신용, 서비스신용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가령 은행 등에서 돈을 빌린다면 대출신용, 할부계약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은 판매신용, 휴대폰 전기 수도요금처럼 먼저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고 나중에 요금을 지급하는 것은 서비스 신용에 해당된다. 서비스 신용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요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할 경우 서비스 이용이 강제 중단되거나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이처럼 신용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돼 신용이 낮을 경우 상품 구입, 휴대폰 개통 등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거나 높은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등의 불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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