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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6자회담 결론 못내리고 휴회… 쟁점은 무엇
지난달 26일 개막한 뒤 8월7일까지 13일간 계속된 제4차 북핵 6자회담이 3주간 휴회로 막을 내렸다.오는 30일께 회담을 재개한다는 단서가 붙었으나 북·미간 핵심쟁점에 대한 사전조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회담이 재개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지난해 6월 3차 회담때에도 3개월 이내에 4차 회담을 갖는 것으로 결의했으나 실제 회담이 열리기까지는 13개월이나 걸렸다. ◆6자회담의 탄생과정 남북한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참석하는 6자회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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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U · 경수로는…
6자 회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몇 가지 용어들을 숙지해야 한다. 특히 HEU 프로그램과 경수로 등의 기술적 의미를 아는 것은 이번 회담에서 최대 논란이 된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HEU(고농축 우라늄·Highly Enriched Uranium) 핵폭탄은 농축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원료로 해서 만들어진다. 이 중 농축우라늄은 핵분열을 일으키는 우라늄235 함유율을 인공적으로 높인 것이다. 천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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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금통위 콜금리 년 3.25%로 동결했다는데
▶ 한국경제신문 12일자 1면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한은 자체점검 결과 7월 이후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 주요 지표들이 더욱 개선되고 있다"며 "경기회복이 본궤도에 진입하면 지체없이 통화정책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총재는 이날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콜금리 목표치를 현 수준(연 3.25%)에서 9개월째 동결한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박 총재의 이같은 발언은 하반기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면 금리인상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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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한국은행 시중돈 조절은 환매조건부 채권으로
한은은 RP금리를 조정함으로써 콜금리를 목표수준에 이르도록 유도한다. 예를 들어 금통위가 콜금리 목표치를 연 3.25%로 정했다고 가정하자.시중에 자금이 남아돌아 콜금리가 목표치 이하로 떨어질 경우 한은이 목표금리인 연 3.25%의 금리조건으로 RP를 매각해 자금을 흡수한다. 반대로 시중자금이 부족하면 RP를 사들여 자금을 푼다. 이렇게 되면 은행들은 이 금리를 기준으로 예금이나 대출금리를 결정한다. 한은이 콜금리를 올리면 은행들은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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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길잡이 기타
수입품에 관세 매겼는데 가격이 내려?
정부가 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세수(稅收)를 늘리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관세를 부과했을 때 경제적 효과는 어떻게 나타날까. 어떤 상품,예를 들어 X를 수출하고 Y를 수입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Y를 수입한다는 것은 이 상품의 국내 가격이 국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Y의 국내 가격보다 국제 시세가 더 싸다면 누군가가 이 상품을 수입해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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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길잡이 기타
표준어와 KS
"앞으로 비타민이나 비닐은 바이타민,바이닐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집에서 쓰는 부탄이나 프로판가스 같은 말은 뷰테인,프로페인가스로 바뀌게 됩니다. 교과서도 내년부터 바꿔나갈 예정입니다." 어느 국어단체에서 하는 말이 아니다. 문화관광부 등 정부 어문 관련 부처 쪽 얘기도 아니다. 출처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기술표준원은 우리가 잘 아는 KS(Korean Standard),즉 국가 산업규격을 관장하는 곳이다. 그런데 이곳에서 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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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인류의 축복인가‥ 神에 대한 도전인가
동물 복제는 이제 세계적으로 널리 이뤄지고 있는 현상이 됐다. 첫 복제동물인 양 '돌리'가 세상에 나왔을 때와 비교하면 동물 복제에 대한 논란은 많이 수그러들었다. 최근 황우석 서울대 교수가 '인간과 가장 가까운 친구'로 불리는 개(스너피)를 복제했는데도 윤리 논란은 그다지 소란스럽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황 교수의 연구 업적에 조금이라도 손상을 입힐 것을 우려해서인지 '생명과학의 윤리 문제'를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이제는 동물복제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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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복제ㆍ원자력 등 과학발전은 '양날의 칼'
동물 복제는 이제 세계적으로 널리 이뤄지고 있는 현상이 됐다. 첫 복제동물인 양 '돌리'가 세상에 나왔을 때와 비교하면 동물 복제에 대한 논란은 많이 수그러들었다. 최근 황우석 서울대 교수가 '인간과 가장 가까운 친구'로 불리는 개(스너피)를 복제했는데도 윤리 논란은 그다지 소란스럽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황 교수의 연구 업적에 조금이라도 손상을 입힐 것을 우려해서인지 '생명과학의 윤리 문제'를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이제는 동물복제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