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
커버스토리국회서 마구 찍어낸다고 法 아니다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으로 불린다. 의원 개개인이 법률안을 새로 만들거나(제정) 개정안을 발의하고 표결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때문에 사람들은 국회의원의 임무는 '법을 만드는 것'으로 혼돈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착각은 법을 많이 만들거나 개정하는 의원이 곧 '일 잘하는 의원'이라는 등식을 성립하게 만들었다. 국회의원 자신들도 스스로 어떤 법안이 정말 필요한 것이지,또 그 내용은 충실한지를 세밀하게 따지기보다는 그저 새로운 법을 생산하...
-
커버스토리
중·고교 교사 '경제 연수' 15~17일 열린다
한경·경제교육협회 주최 ··· 저명 경제학자들 시사이슈·기초이론등 강의 한국경제신문과 한국경제교육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하는 '경제교사 연수'가 오는 15~17일 서울 중구 예장동 서울유스호스텔에서 진행된다. '고교 경제 수업 어떻게 가르치나?'라는 주제의 이번 연수는 일선 중 · 고교 사회과 담당 교사들에게 최근의 경제이슈와 주요 경제이론을 전문가들이 강의함으로써 학교 경제 교육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교사들은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
-
제8회 TESAT 다음주부터 접수
생글생글 독자님 안녕하세요. 지난주는 대부분의 중 · 고등학교에서 기말 고사를 치렀지요. 모두 시험을 잘 보았는지요? 기말 고사가 지나면서 이제 올해 1학기도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름방학 중 시행하는 경제이해력검증시험 TESAT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이미 공고가 나갔듯이 8회 테샛 원서 접수가 12일(월)부터 시작됩니다. 8회 시험은 8월 29일 서울(4곳) 인천 수원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주 등 전국 11개 고...
-
경제 기타인기 스타 자살 신드롬? ··· 인간은 왜 자살을 할까
사회적 아노미 현상 ··· 급격한 변화에 따른 가치관 혼란과 소외감이 원인 최근 탤런트 박용하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살이 다시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2005년 이은주씨, 2007년 유니씨, 2008년 최진실 안재환씨,그리고 올 들어 최진영씨 등 연예인 자살 소식은 해마다 한두 건씩 터져나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연예인뿐 아니다. 입시 공부가 버겁고,취업이 어렵고,사업 실패로 인한 좌절 등으로 인해 일반인 자살도 ...
-
커버스토리국회의원은 法만들기 너무 간단해
국회의원은 10명 서명만 있으면 법안 발의 국회의원 통해 간접 입법하는 정부도 문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지켜야 하는 법은 모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대신해 입법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거쳐 만들어진 결과물인 것이다. 그렇다면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들은 누가 만들어내는 것일까.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누가 국회에 법을 발의하는 것일까. 우리나라에선 국회,즉 국회의원과 정부 두 주체가 법을 발의할 수 있다. 이런 권리를 ...
-
커버스토리'마구잡이' 입법··· 18대 국회 2년만에 8천건, 헉!
법은 대부분이 국민의 자유나 행동규제··· 포퓰리즘 수두룩 의원입법은 국회의원의 정당한 권리이자 당연한 책무이기도 하다. 민의를 적절하게 수용하는 창구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입법이 놓칠 수 있는 민생 관련 정책들을 보완할 수도 있다. 문제는 악용 내지는 남용될 때다. 법안의 타당성 여부를 놓고 여야 간 내지는 국회와 정부 간 소모적인 갈등이 벌어질 수 있고 전체 국민과 국가의 이익에 큰 해악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
경제 기타잘 나가던 중국 경제 '브레이크' 걸리나
경기지표 둔화··· 원자바오, 정부정책 딜레마 호소 "더블딥 빠질수도" vs "과열 경제 안정화 과정일뿐" 중국의 경기지표들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정부정책의 딜레마'를 호소해 전 세계적으로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위안화 절상과 부동산 경기침체,제조업 수익력 약화 등으로 중국 경제가 더블딥에 빠질 수 있다는 '비관론'까지 나온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경기 둔화가 다분히 '의도'된 것인 만큼 ...
-
과학 기타인류 건가의 '공공의 적' 암(癌)··· 정복 길 열릴까
피 한방우로 암 진단·악성 진행 조기 차단 연구도 활발 암은 아직까지 인류가 제일 두려워하는 난치병이다. 인류는 과학기술 개발을 통해 암을 정복할 수 있는 연구를 활발히 진행중이다. 현재로서 암에 대처하는 방법은 외과적 수술과 항암치료를 제외하고는 두가지다. 첫째는 암 치료용 신약개발이고 둘째는 조기진단을 통한 초기 치료다. 그러나 신약 개발은 막대한 자본과 인력,원천 기술이 필요하며 이 부분에서 다국적 제약회사에 비해 경쟁력이 턱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