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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디폴트 문턱 서성대는 그리스…혹독한 '포퓰리즘 대가'
인류의 역사에서 그리스는 뿌리가 깊다. 그리스는 동심을 자극하는 신화로 인류의 상상 공간을 무한히 넓혀준 나라,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를 처음으로 도입한 나라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 고대 철학자들이 사유를 펼친 곳이기도 하다. 문화의 뿌리가 깊어 세계인의 발길을 끄는 대표적 관광국가이기도 하다. 그런 그리스가 21세기 들어서는 경제적·정치적 파탄을 상징하는 국가가 됐다.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을 자극하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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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민주주의 원조' 그리스는 왜 '함정'에 빠졌나…대리인들의 타락…'공유지의 비극' 합작품
그리스는 민주주의 국가다. 민주주의는 주권재민 사상을 가졌다. 유권자인 국민이 다수결 방식으로 권력자와 정부를 바꾼다는 의미다. 민주주의가 여러 정치 수단 중 가장 번성하는 이유도 이 같은 평화적 교체의 장점에 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는 모두 잘살까? 그렇지는 않다. 많은 나라가 민주주의를 하고 있지만, ‘민주주의=잘사는 나라’는 아니다.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내세우지만 거기에 장자크 루소의 주권재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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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7% 성장 비상 걸린 중국…지급준비율 1%P 전격 인하
중국 인민은행이 시중은행의 지급준비율을 20일부터 19.5%에서 18.5%로 1%포인트 인하한다고 지난 19일 저녁 전격 발표했다. 지난 2월 5일 지준율을 인하한 지 두 달여만이고 3월 1일 기준금리를 내린 지 한 달반 만이다. 특히 이번 지준율 인하는 휴일인 일요일 저녁에 나왔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장이 “통화정책에 분명히 여력이 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인하폭(1%포인트)도 미국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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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의 세계사 속 경제사국민의 대표 국회의원과 주인-대리인 문제
오는 4월29일은 재·보궐선거 날이다. 이번 선거는 기존에 선출된 의원들이 임기 중 사직 또는 사망했거나 현행법 위반으로 그 직을 상실한 지역에서 이뤄진다. 전국 12개 지역에서 치러질 이번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의원 4명, 광역의회의원 1명, 기초의회의원 7명 등 총 12명의 의원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 중 국회의원선거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한 통합진보당의 해산으로 그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결정된 3곳과 법률에 어긋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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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핏대는 세워도 총대는 안멘다? '합리적 무지'에 막힌 공기업 개혁
공기업의 부채 문제와 방만한 경영은 국정감사의 단골메뉴다. 공기업에 대한 관심이 큰 이유는 한국 사회가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공기업 부채가 증가하고 있어서다. 2013년 말 기준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374조2000억원으로 국가채무(482조원)의 77% 수준이고, 여기에 금융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면 국가채무 규모를 훨씬 웃돈다. 공식적으로 한국의 주요 공기업 부채는 국가부채에 포함되지 않지만 국제통화기금(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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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복지정부' 역할했던 의적 로빈 후드…시장 위축·세수기반 약화 '부메랑'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표방한 영국의 복지국가 모델은 한때 많은 나라의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1970년대 초만 해도 한국 교과서에 소개됐을 정도였다. 그러나 이런 복지모델은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이 판명나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다. 재정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판치면서 영국은 1976년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됐다. 영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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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기타선진국이 왜 후진국보다 깨끗하지?…간디 "빈곤이 최대 오염원이다"
《회의적 환경주의자》는 환경 위기에 대한 주류 담론의 오류와 과장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인류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전망한 책이다. 저자인 비외른 롬보르는 덴마크 오르후스대(University of Aarhus) 통계학과 교수다. 국제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 회원이었던 그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줄리안 사이먼 미국 메릴랜드대 교수의 논리를 공격하기 위해서였다. 사이먼 교수는 인구폭탄, 자원고갈 때문에 지구와 환경이 위기라는 환경론자들의 주장을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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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전직 대법관 변호사개업 막아야 할까요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지난달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신고서를 반려했다. 대한변협이 소위 ‘전관예우’ 근절 차원에서 차 전 대법관에게 개업 신고를 철회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차 전 대법관이 공익재단에서 활동하겠다며 뜻을 굽히지 않자 신고서를 반려한 것이다. 대한변협이 징계 등 결격 사유가 없는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접수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대한변협의 태도에 대해 찬반이 엇갈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