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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쏘아올린 '칩 워'…
반도체, 전략자산 되다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반도체 뉴스가 쏟아집니다. ‘애플, AI 반도체 개발 중’ ‘삼성전자-SK하이닉스, 5세대 HBM 격돌’ 같은 인공지능(AI) 반도체 관련 뉴스가 유독 많이 보입니다.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가 열풍을 일으킨 후 나타난 변화입니다. 챗GPT가 AI 시대를 열 수 있었던 것은 반도체의 힘이었습니다. AI 반도체를 개발한 엔비디아 주가는 급등하며 시가총액 3위까지 올랐습니다. 엔비디아의 AI 칩은 없어서 못 팔 정도입니다. AI 반도체는 게임 체인저로서 시장의 전환을 이끌고 있습니다. 기존 반도체 기업은 물론 구글·애플·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까지 AI 칩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시장을 80% 이상 장악한 엔비디아에 맞서 AI 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실리콘(반도체)을 다시 실리콘밸리로”라고 외치며 반도체 설계부터 생산까지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520억 달러(약 70조 원)의 보조금까지 내걸고 반도체 생산 공장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것은 국가 안보에도 중요한 일입니다. 미래 전쟁에서는 AI를 활용한 첨단 무기 체계가 승패를 가를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I가 반도체 시장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자국 중심주의를 앞세운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어떻게 봐야 할지 등을 4·5면에서 살펴봤습니다.반도체 강자부터 빅테크까지 개발 뛰어들어 '산업의 쌀' 넘어 AI 시대 '경쟁력' 핵심 됐죠반도체는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입니다. 컴퓨터·스마트폰은 물론 TV·냉장고·세탁기·자동차까지 거의 모든 전자제품에 들어가죠. 반도체가 ‘산업의 쌀’로 불린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는 반도체 앞에 ‘전략 자산’ ‘무기’라는 표현이 붙습니다. AI 시대를 맞아 국가경쟁력과 안보의 핵심 요소가 됐기 때문입니다. 안 쓰이는 곳 없는 반도체 반도체(半導體, semi-conductor)는 철, 구리 등 전기가 잘 통하는 도체(導體)와 나무, 플라스틱같이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도체(不導體)의 중간 정도 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반(半)’도체죠. 순수한 상태의 반도체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도체와 비슷한 특성을 보이지만, 빛이나 열을 가하거나 특정 불순물을 첨가하면 도체처럼 전기가 흐릅니다. 이를 통해 전자기기를 제어하거나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할 수 있죠. 현재 반도체의 선조 격인 진공관은 진공 속에서 전자의 움직임을 제어함으로써 전기신호를 증폭시키는 장치였습니다. 라디오와 TV 같은 전자제품에 사용했는데, 부피가 크고 전기도 많이 먹고 작동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1947년 진공관에 비해 작고 빠르게 작동하는 트랜지스터가 개발되면서 전자부품 소형화 시대가 열립니다. 그리고 1958년에 트랜지스터 여러 개를 하나의 기판에 모아놓은 집적회로(IC)가 개발되면서 반도체 시대가 본격화됩니다.AI 시대 경쟁력의 핵심반도체는 어떻게 인공지능(AI)을 발전시켰을까요? AI를 개발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인간의 신경망을 따라 하려 했습니다. 인공신경망에는 인간의 뇌세포에 해당하는 수백만 개에서 수조 개의 매개변수가 필요한데, 학습시킬 때마다 신경망 내 값을 바꿔줘야 했죠. 하지만 연산 능력(컴퓨팅 파워)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인공신경망이 반도체를 만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AI 반도체 강자인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가 그것인데요, 원래 GPU는 3차원(3D) 게임 같은 고품질 그래픽 처리를 위해 개발됐습니다. 컴퓨터의 두뇌에 해당하는 중앙처리장치(CPU)는 복잡한 명령어를 순차적으로 처리합니다. 이에 반해 GPU는 단순하지만 여러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는 병렬연산이 가능하죠. GPU가 AI를 학습시키는데 적합하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AI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엔비디아가 GPU 기술을 기반으로 출시한 AI 칩은 없어서 못 팔 정도입니다. AI 가속기(데이터 학습·추론에 특화된 반도체 패키지) 제품인 H100의 개당 가격은 5000만 원이 넘고 주문해서 받으려면 1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은 자체 AI 칩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최근엔 애플까지 가세해 AI 칩 개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HBM 기술 경쟁도 치열 AI 반도체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제품이 또 있습니다. ‘고대역폭메모리(High Bandwidth Memory)’입니다. 반도체는 크게 정보 저장을 위한 메모리 반도체와 정보 처리와 연산이 목적인 비메모리 반도체로 나뉩니다. HBM은 메모리 반도체인 D램을 여러 개 쌓아 속도를 높이면서 전력 소비를 줄인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정보 처리량이 많은 AI 가속기를 만드는 데 필수 부품으로 꼽힙니다. SK하이닉스가 4세대 HBM(HBM3)을 엔비디아에 독점 공급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삼성전자가 추격하는 모양새입니다. 주목할 또 다른 기업은 미국 마이크론입니다. 메모리 분야 3위인 마이크론은 최근 5세대 HBM 양산을 시작했다고 밝혀 삼성전자 등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메모리 분야의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으로서는 AI 반도체 시장이 커지는 건 기회입니다. 하지만 AI가 국가안보와 직결된 만큼 각국의 주도권 경쟁도 더 치열해질 것입니다. 자금력이 풍부한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사 제품과 서비스에 특화된 AI 반도체 개발에 뛰어든 것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NIE 포인트1.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2. AI 반도체는 GPU 외에 어떤 것이 있는지 공부해보자. 3. 반도체 인력이 얼마나 부족한지 조사해보자.반도체 안정적 확보는 국가 안보와 직결 외국선 보조금 무한경쟁, 한국은 기업만 분투“지난 50년 동안은 석유가 세계 지정학 질서를 결정했지만, 이제는 반도체가 주인공이다. 아시아가 80%를 차지한 제조 비중을 북미와 유럽으로 50% 가져와야 한다.” 팻 겔싱어 인텔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2월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IFS) 다이렉트 커넥트 2024’에서 강조한 말입니다. 한국, 대만 등 아시아에 빼앗긴 반도체 생산 주도권을 되찾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인데요, 미국이 벌이고 있는 ‘칩워(Chip War, 반도체 전쟁)’의 의도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美,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 반도체 종주국인 미국은 지난 30년간 반도체를 생산하지 않고 설계와 연구개발에 주력했습니다. 설계는 미국, 제조는 동아시아(한국·대만), 소재는 일본, 장비는 유럽이라는 분업 구조가 형성됐죠. 이 패러다임 속에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와 파운드리(위탁생산)를 중심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습니다. 2022년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을 제정할 때만 해도 한국·대만·일본과의 칩4 동맹을 통해 중국에 맞섰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최첨단 반도체의 연구개발, 설계는 물론 생산까지 미국 안에서 하겠다며 굴기를 드러냈습니다. 자유무역 규범은 안중에도 없는 듯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하고, 자국 기업을 밀어주며 자국 중심주의를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인텔에는 200억 달러(약 27조 원)에 달하는 보조금·대출을 지원하며 파운드리 생태계 조성을 돕고 있습니다. 인텔은 2030년까지 파운드리 업계 2위에 오르겠다고 선언하고, 2027년까지 1.4㎛(10억분의 1m) 반도체 양산에 나서겠다는 로드맵도 발표했습니다. 2위인 삼성전자를 제치겠다는 건데요, 인텔의 위협을 허풍으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벌써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빅테크들로부터 150억 달러의 주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기업들이 사실상 ‘팀 USA’를 결성해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본도 TSMC 공장을 유치하며 반도체 부활에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TSMC 구마모토 1공장에 4760억 엔(약 4조2000억 원)을 지원했고, 2공장에 7320억 엔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당초 5년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1공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부지 조성과 인허가 등을 일사천리로 진행한 덕분에 불과 2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보조금 경쟁에는 유럽연합(EU), 인도까지 나설 정도로 국가 대항전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 총력전이 된 반도체 전쟁 미국은 왜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것일까요? 경제적·산업적 요인도 있겠지만 안보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도체는 AI의 핵심으로 미·중 패권 경쟁의 정점에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첨단 반도체 칩과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AI 경쟁에서 중국의 추격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자국 기업인 엔비디아가 설계한 AI 반도체가 대만 TSMC에서 생산된다는 점도 미국 입장에선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TSMC가 미국과 일본 독일에 공장을 세우기로 한 것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반도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쟁국들은 수조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반도체 투자 유치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의 한복판에 끼어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은 상대적으로 미진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보조금은 언감생심이고 반도체 투자금 일부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는 올해 말 종료됩니다. SK하이닉스가 짓기로 한 용인 반도체 공장은 전력, 용수 문제 등으로 6년째 착공도 못 했습니다. 반도체는 속도전이 중요한데, 자기 나라에서 공장도 제때 짓지 못하면서 K-반도체의 미래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경쟁국들이 정부와 기업이 하나 되어 뛰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역량에만 맡겨둬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위기의식을 갖고 실질적 지원책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NIE 포인트1.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자. 2.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간 반도체 기술 격차를 조사해보자. 3. 보조금이 자유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토론해보자. 양준영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대입 전략

2025학년도 주요 대학
학생부 교과 전형 분석

주요 15개 대학의 수시 학생부교과전형 선발 인원은 4931명에 이른다. 서울대를 제외하고 14개 대학에서 학생부교과전형을 운영한다. 내신 최상위권 학생들이 몰리다 보니 합격선이 높게 형성된다. 대학별로 내신 반영 방법이 달라 작은 차이가 당락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상당수 대학이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요구하고 있어 수능 최저 충족 여부도 큰 변수다. 올해 주요 15개 대학의 학생부교과전형 내신 반영 방법에 대해 분석해본다. 고려대·성균관대·서강대 등 전 교과 반영2025학년도 주요 15개 대학의 학생부교과전형 선발 인원은 전형 계획안 일반전형 기준 총 4931명에 이른다. 고려대가 628명으로 가장 많고, 연세대 500명, 건국대 441명, 중앙대 411명, 이화여대 400명, 서강대 178명 순이다. 이 같은 학생부교과전형은 내신 성적의 비중이 대학별로 70~100%에 이르기 때문에 내신 등급이 당락에 끼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구체적인 내신 반영 방법에는 대학별로 차이가 있다. 크게 전 교과 반영 대학과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등 주요 교과 반영 대학으로 나눌 수 있다. 주요 15개 대학 중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서울시립대는 전 교과, 전 과목을 반영한다. 성적표상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등급이 기재된 모든 과목이 대상이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등 주요 교과뿐 아니라 기술가정, 제2외국어 등 기타 과목도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등급 등이 기재됐다면 반영하는 식이다. 전 교과 성적이 두루 높은 학생에게 유리하다. 4개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10곳은 주요 교과 위주로 반영한다. 연세대, 한양대, 중앙대, 이화여대, 건국대, 숙명여대는 인문, 자연 구분 없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교과를 반영한다. 이들 대학을 목표로 한다면 인문계 학과에 지원한다고 해도 과학 교과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과생의 경우 사회 교과도 상위 등급을 유지해야 한다. 계열에 따라 반영 교과가 달라지는 대학도 있다. 경희대, 한국외대(서울), 동국대, 홍익대는 국어, 수학, 영어를 공통으로 반영하면서 인문계 학과는 사회와 한국사를, 자연계 학과는 과학을 추가로 반영한다. 이 중 동국대는 반영 교과 전 과목이 아니라 상위 10과목만을 반영한다. 이 때문에 동국대의 경우 경쟁 대학, 경쟁 학과와 비교해 겉으로 보이는 내신 합격선은 다소 높게 형성되는 특성을 띠곤 한다. 주요 교과 중 10개 과목 내외 일부 과목의 성적만 우수한 경우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만하다. 학생부교과전형을 실시하는 14개 대학 중 동국대를 제외한 13곳은 모두 반영 교과 내 전 과목을 반영한다. 진로 선택 과목 반영 대학별로 천차만별현행 고교 내신은 1~9등급 상대평가로 성적이 반영되는 공통, 일반 선택 과목과 A~C등급 절대평가로 매겨지는 진로 선택 과목으로 나뉜다. 통상 진로 선택 과목은 2학년과 3학년에 걸쳐 이수하게 되는데, 절대평가다 보니 학생부교과전형에 영향력이 적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대학별로 반영 방법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지원하기 전 유불리를 따져봐야 한다. 고려대는 고교 재학 중 이수한 진로 선택 모든 과목을 자체 등급으로 변환해 평가에 반영한다. 연세대, 성균관대, 이화여대는 반영 교과 내 진로 선택 모든 과목을 20%의 비율로 반영하기 때문에 영향력이 만만치 않다. 특히 고려대와 성균관대는 전 교과, 전 과목 반영 대학으로, 주요 교과 외 예술·체육 교과의 진로 선택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전 과목의 균형 잡힌 관리가 중요하다. 서강대, 중앙대, 홍익대 등은 진로 선택 점수가 교과 점수의 약 10%를 차지한다. 서강대는 전 교과에서, 중앙대·홍익대는 주요 교과 내 진로 선택을 반영한다. 한양대, 숙명여대, 경희대는 상위 3과목만 반영해 진로 선택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진로 선택 과목을 정성 평가 방식으로 반영하는 대학도 있다. 성균관대는 진로 선택 비중 20%를 정량 평가가 아닌 정성 평가 방식으로 반영한다. A~C로 매겨지는 성적뿐 아니라 진로 선택 이수 현황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세특) 등을 전반적으로 살피며 학업 잠재력과 전공 적합성도 함께 평가한다. 건국대와 동국대도 이와 유사하다. 두 대학은 진로 선택 과목을 정량화해 교과 점수로 반영하지는 않는다. 대신, ‘학생부(교과) 70+서류 30’의 방법으로 학생부교과전형을 운영하기 때문에 서류 평가 부분에서 진로 선택 이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성균관대, 건국대, 동국대 등에 지원한다면 진로 선택에서 A~C로 매겨지는 등급뿐 아니라 세특 기록의 질과 양도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한다. 이화여대·건국대·동국대 등 수능 최저 요구 안 해학생부교과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 유무는 당락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다. 수능 최저 수준이 높을수록 최종 합격생의 내신 평균등급 분포는 듬성듬성하게 벌어지는 특징을 띤다. 내신 합격선도 경쟁 대학, 경쟁 학과와 비교해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해 불합격하는 내신 상위권 학생이 많기 때문이다. 내신이 다소 낮은 학생이라면 이 같은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대학을 전략적으로 노려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주요 15개 대학 내 학생부교과전형 선발 인원 4931명 중 3706명(75.2%)은 수능 최저를 적용해 선발한다. 예를 들어, 고려대 학교추천전형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2) 4개 영역 중 3개 등급합 7을 요구한다. 의과대학은 4개 등급합 5로 기준이 더 높다. 반면, 이화여대, 건국대, 동국대는 수능 최저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들 대학에는 수능 학습에 부담을 느낀 내신 상위권 학생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내신 합격선이 높게 형성되는 편이다. 실제 2023학년도 이화여대 학생부교과전형의 경우 초등교육과 1.3등급, 영어교육과 1.5등급, 사회교육전공·화학생명분자과학부 1.6등급(70% 컷 기준)을 기록했다. 인문계 학과 평균 1.8등급, 자연계 학과 1.8등급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연세대, 한양대가 수능 최저를 신설하면서 합격선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1억원 지원' 내세운 권익위 출산 여론조사, 타당한가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방지 국민권익위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주요 업무는 설치 근거 법에 명시된 대로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공공부문의 청렴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런 기관이 1억 원이라는 큰 지원금을 내세우며 출산 관련 국민 여론조사를 벌였다. 열흘간 1만 3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조사였다. 기관의 특성상 생뚱맞다는 평가가 나왔다. 저출산·인구 감소는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가 주요 업무로 다루고 있고, 별도로 대통령 직속의 특별위원회까지 구성돼 있다. “부패 방지 기관이 자기 일이나 잘하지, 왜 이런 일에 나서나”라는 비판이 나왔다. 반면 “오죽하면 권익위까지 나섰겠나”라며 저출산은 국가적 문제라는 옹호론도 있다. 23조 원이 소요되는 권익위의 ‘1억 원 출산 여론조사’는 타당한 행정 행위인가.[찬성] '인구 절벽' 재앙, 범정부 차원의 과제…파격 예산 투입해서라도 풀어야거꾸로 세계 1위인 한국의 초저출산은 최악의 상황이다. 많은 현대 국가에서, 특히 중진국·선진국일수록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지만 한국은 그 정도가 심하다. 합계출산율(15~49세 여성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78명에 불과할 지경이 됐다. 학생 부족으로 학교가 속속 문을 닫고 있다. 서울에서도 폐교하는 학교가 나오고 있다. 경제활동인구가 급감하게 되고 국가 소멸론까지 제기된 지 이미 오래다. 몇 년째 국가적으로 큰 논쟁거리가 된 사회적 과제인 국민연금 개혁도 미래 인구 부족에서 비롯됐다. 나아가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공적 연금도 같은 문제에 봉착해 있다. 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 지적이 나오지만, 더 무서운 것은 줄어드는 인구로 ‘국가 소멸’까지 우려된다는 점이다. 이런 중요한 문제를 특정 부처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한국에서는 인구정책을 기본적으로 복지 문제 정도로 여겨 보건복지부가 주무 부처처럼 돼 있다. 최근 들어 예산의 편성과 조달, 집행 등 모든 나라 살림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이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여기에 일자리와 고용정책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와 교육정책의 실무를 맡은 교육부가 가세하는 모양새다. 여기서 그칠 게 아니라 모든 부처, 정부 전체가 인구 문제에 관한 한 아이디어를 내고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부조직법 내 공식 위원회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여론을 조사하고 대안을 내는 게 잘못됐다고 말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렇게 직접 업무 관련이 없는 기관까지 나서야 저출산 대책 예산도 증가하고 국민적 관심도 늘어날 수 있다. 입법권, 정부에 대한 국정 감사권 등으로 행정부 못지않게 막강한 권한을 지닌 국회를 움직이기 위해서도 필요한 정책 행보다. 경제적 지원에 따른 출산 의향을 물은 것이니 설문 내용에 큰 하자도 없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본 대처 방안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를 다시 한번 했을 뿐이다.[반대] 대통령 위원회와 다수 부처 이미 나서…반부패 기관 본연의 역할 집중해야국민권익위원회는 특정한 목표를 지향하는 국가기관이다. 통상적 정책을 담당하는 부(部)가 아니라 위원회 조직인 것도 기관의 특성과 운영 방식 때문이다. 한마디로 권익위는 반부패 총괄 기관이다. 이 기관의 설립 근거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다. 이 법의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에 그 취지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 저출산 극복이 아무리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해도 권익위가 나서 ‘이것 하라 저것 하라’고 간섭할 일이 아니다. 저출산이 다수가 걱정하는 현안이라고 하지만 정책을 동원한 해법 찾기는 다른 문제다. 비전문가들까지 나서 중구난방의 검증 안 된 방안을 마구 늘어놓는다고 풀릴 사안이 아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여 년 동안 수백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것만 봐도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를 역설적으로 말해준다. 더구나 지금은 정부 밖에서도 학계와 언론, 심지어 기업계까지 나서 백가쟁명 백화제방으로 국내외의 온갖 이론과 실험까지 다 끌어들이며 주장을 펼치고 있다. 사공이 많은 게 오히려 문제다. 저출산 문제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많은 부처가 주요 업무로 상시 접근하고 있다. 대통령이 위원장인 정부 조직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라는 전담 기구가 있고, 전직 장관이 부위원장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 출산 지원금 1억 원에 대해서도 이 위원회는 “저출산 종합 대책 수립 과정에서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가능하지도 않은 현금 살포를 내세워 혼선을 초래하고 쟁점을 오도한다.√ 생각하기 - 현금 동원, 저출산 못 풀어…굳이 묻는다면 '재원 대책, 납세 의지' 물어야정부 기관은 제각기 설치 근거를 담은 법령에 따라 조직·운영된다. 업무도 기관별로 법에 명시돼 있다. 이 역할에 충실한 것이 정부의 직무 이행이고 월권을 안 하는 게 된다. 공직의 직무 이행과 직무 유기를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월권을 안 하는 것도 필요하다. 저출산 문제는 부패 방지 기관이 감 놔라 배 놔라 할 사안이 아니다. 국가기관은 자기 직분을 다하면 된다. 그게 민주 국가의 기본이다. 출산 지원금 1억 원이 좋은 제안인지도 의문이다. “1억 원을 주면 아이 낳을 생각이 있느냐”고 물으면 “그렇다”는 대답이 나올 공산이 크다. 하지만 그 돈은 어디서 나오나. ‘빚쟁이 대한민국 정부’는 그렇게 쓸 예산이 없다. 굳이 묻겠다면 재원 마련을 위해 별도로 세금을 낼 의지가 있는지를 물어야 정상이다. 돈만 쓴다고 출산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입증됐다. 어차피 출산하려는 가정까지 현금 지원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선 안 된다.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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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세가 된 구독경제…
피로감은 어쩌지?

요즘 가장 유행하는 용어 중 하나가 ‘구독경제(subscription economy)’죠. 소비자가 제품을 소유하는 대신 정기적으로 일정한 요금을 내고 제품을 쓰거나 서비스를 받는 비즈니스 모델을 뜻합니다. 최근엔 유튜브에 이어 쿠팡이 구독료를 크게 올려 적지 않은 논란이 일었습니다. 평상시엔 구독경제가 제공하는 편리함을 잘 이용하다가도 이렇게 난데없이 요금이 급등하면 속된 말로 ‘호구’가 된 느낌이 듭니다. 그렇더라도 쉽사리 기존 구독 서비스를 해지하지 못하는 게 현대인입니다. 이미 삶 속에 깊이 파고들어 공기와 같은 존재가 됐다고 할까요. e커머스, 동영상·음악 등 콘텐츠부터 전자제품, 자동차 등 각종 제품에 이르기까지 구독경제 아닌 게 없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신경정신과 치료도 ‘제정신 구독 서비스’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구독 서비스 없이 살아가는 것을 상상할 수 없게 된 거죠. 하지만 시장지배력에 기반한 ‘구독플레이션(구독+인플레이션)’과 눈속임 상술을 뜻하는 구독경제의 ‘다크 패턴’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AI 서비스와 결합하면 그 부작용이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무엇보다 소비자가 “편리하긴 한데, (구독경제로 인해) 피곤하기도 해”라고 반응합니다. 구독경제 시대의 명과 암은 무엇인지, 구독경제를 이끄는 플랫폼 기업의 독점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할지 등을 4·5면에서 살펴봤습니다.소유보다 경험…MZ세대 구독에 빠졌다 귀차니즘' 강한 사람일수록 더 애용구독경제는 ‘소유’가 아닌 ‘경험’을 중시하는 요즘 젊은 세대의 취향과 잘 맞아떨어집니다. 가정에 있는 정수기를 예로 들면, 기성세대는 직접 제품을 구매해 쓰는 경우가 적지 않았어요. 높은 사양의 좋은 제품을 쓰고 싶은 이유도 있었지만, 과거에 구독이라고 하면 신문·잡지·우유 등 극소수 품목에 국한됐죠. 그런데 바쁜 일상에서 필터를 계속 교체하고 정수기 내부를 청소하기란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렌털 서비스가 확산됐고, 정수기 제조업체는 이를 정기 점검 서비스와 묶어 구독형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구독 권하는 사회 구독경제는 소유하지 않는다는 점에선 ‘공유경제’와 비슷하지만, 제품 등의 이용을 배타적으로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최근 들어 공유경제는 차량 공유를 제외하고 점차 인기를 잃고 있는 반면, 구독경제는 범위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확산되고 있어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 동영상·음악·강의 등 온라인 콘텐츠, 전자책,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 공기청정기·안마의자 등 생활용품, TV 등 가전제품, 모빌리티, 의류, 청소·세탁 등 생활 서비스까지… 공유경제가 던진 ‘무소유’의 발상 전환이 2라운드에 접어든 듯합니다.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2016년 25조9000억원이던 국내 구독 시장은 2025년 100조원대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쿠팡의 유료 회원은 1400만 명, OTT인 넷플릭스 이용자는 112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인 4명 중 3명이 OTT 채널을 한 개 이상 시청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탐색비용’ 줄이는 합리적 선택 구독경제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배경으로는 먼저 디지털 기술의 발달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제조업과 유통업, 서비스업에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가속화하면서 기업은 개별 고객이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인화된 경험은 소유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게 됐죠. 또 소셜미디어의 활성화로 이제는 중장년층도 온라인 거래에 익숙해졌습니다. 다음으로 인구구조의 변화입니다. 디지털에 좀 더 익숙한 젊은 MZ세대가 국내 인구의 3분의 1이 넘어섰고, 무언가를 소유하기엔 ‘규모의 경제’가 생기지 않는 1·2인 가구가 전체 인구 가운데 60%를 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때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경험이 집 현관문 앞까지 알아서 배송해주는 구독경제 서비스를 더욱 선호하게 만든 측면도 있습니다. 좀 더 이론적으로 들어가볼까요? 구독경제의 이점은 경제학의 ‘탐색비용’, 심리학의 ‘인지적 종결 욕구(need for cognitive closure)’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탐색비용이란 거래 주체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해 들이는 모든 비용을 뜻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찾는 데 들어간 시간이나 노력이 대표적이겠지요. 예를 들어, 중고차를 직거래하려고 하면 구매자 입장에선 정보 부족은 물론, 눈속임 판매를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고차 거래업체를 통하면 이런 탐색비용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온라인으로 들여놓은 게 바로 구독경제입니다. 인지적 종결 욕구는 어떤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대안을 더 찾거나 추가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빨리 끝내려는 성향을 말합니다. ‘귀차니즘’이 발동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정보를 처리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하려는 선택이라고 이해하면 경제적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욕구가 높을수록 신속한 의사결정을 중시하고, 기존 대안을 반복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죠. 한마디로 현대인에겐 “시간이 곧 돈”이란 얘기와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일반적으로 구독경제를 이용하면 제품·서비스의 여러 정보에 접근하기 쉬울 뿐 아니라 소비자의 편의성이 높아지며, 초기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아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전체적으로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해주고, 지속 가능한 소비가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선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단골고객을 잡아두는 록인(lock-in) 효과를 얻게 되며, 재무적으로 안정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NIE 포인트1. 공유경제와 구독경제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2. 탐색비용, 역선택 등 경제용어에 대해 공부해보자. 3. 본인은 인지적 종결 욕구가 강한지, 약한지 친구들과 얘기해보자.구독플레이션, 다크패턴, 편리함속 피로감… 지배력 커진 구독경제의 부작용 줄여야죠구독경제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긍정적 측면이 많은 반면 그림자도 적지 않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구독 요금을 급격히 높이는 ‘구독플레이션’입니다. 서비스 초기의 저렴한 가격은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시장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제시한 ‘약탈적 가격정책’의 일환이란 지적이 나올 만합니다. 소비자 불만…구독경제의 민낯 지난달 쿠팡은 유료 멤버십 제도인 ‘와우 멤버십’ 요금을 2년여 만에 대폭 인상했습니다. 신규 가입자부터 월회비를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올렸죠. 2021년 12월 이전엔 이 요금이 2900원이었으니, 당시와 비교하면 구독료가 거의 2.5배 올랐습니다. 주어지는 혜택을 모두 따져보면 손해 보는 게 아니라지만, 이런 급격한 요금 인상이 얼마나 정당성을 가질까요? 작년 말엔 유튜브도 ‘유튜브 프리미엄’ 월 구독료를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3% 인상했습니다. 결국 구독 서비스 기업들은 저렴한 가격에 회원을 모집한 뒤, 시장점유율 등 지배력을 키우고 요금 인상에도 고객을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그때 구독료를 크게 올리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AI)이 구독 서비스를 스마트하게 만들 텐데요, 이게 구독플레이션을 가속시키는 요소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마케팅 명분을 내세운 불공정거래 관행인 ‘다크 패턴’도 구독경제의 부작용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무료 체험 뒤 유료 결제로 넘어갈 때 별다른 공지가 없다거나, 최종결제 금액에 가보면 차이가 발생하고, 어려운 해지 방법 때문에 곤란을 겪는 경우 등이죠. 이런 ‘숨겨진 함정’ 때문에 구독 서비스가 피곤하다는 소비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소비자의 72%가 평균 5개의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피로감이 적지 않다는 설문 결과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OTT를 1인당 평균 2.1개 구독하고, 월 이용료로 1만2005원을 냅니다. 구독 서비스까지 하면 매달 수만원씩 지출하는 셈이지요. 플랫폼 기업의 지대추구 잘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가 끼어 있어도 울며 겨자먹기로 요금을 다 지불해야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구독 서비스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클 때 벌어집니다. 그런데 동영상, 전자상거래, 콘텐츠 등 구독경제의 핵심 요소는 모두 플랫폼 기업이 제공하고 있어요. 구독경제의 기반이 곧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얘기입니다. 구독경제의 부작용은 플랫폼 기업의 독점 문제에서 비롯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글이 세계 검색시장의 92%를 차지하고, 구글과 페이스북이 세계 모바일 광고 시장의 60%가량을 점하는 등 플랫폼 기업의 지배력은 엄청납니다. 과거 독점화된 석유, 철강 등 전통산업의 시장점유율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공급을 장악하고 희소성을 기반으로 가격을 움직일 수 있었던 전통산업의 독점 문제와는 달리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누구든 네트워크(인터넷)에 접근해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고, 소비자 스스로 싫으면 언제든 떠날 수 있는 게 플랫폼 비즈니스의 속성이긴 합니다. 이에 대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합, 즉 O2O(온라인 투 오프라인) 모델이 등장함에 따라 플랫폼 기업이 오프라인에서 독점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플랫폼에 들어온 공급자(기업)와 비슷한 서비스로 경쟁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반독점 전문가인 리나 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016년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이란 논문에서 플랫폼 기업의 지대(rent) 추구 문제를 제기해 주목을 끌었습니다. 아마존으로 대표되는 플랫폼 기업은 단기 이윤보다 이용자 기반의 확대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건데요, 수익성을 낮춰 고의로 독점을 유지하려는 지대추구 문제를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었죠. 플랫폼 독점이 온라인 네트워크 효과에 따른 것이고 전통산업의 ‘자연 독점’과는 다르지만, 시장지배력 강화와 정보 독점을 그대로 두면 많은 부작용을 몰고올 것이란 주장입니다. 반독점규제 체계가 소비자가격만 문제 삼아선 안 된다는 얘기죠. 정부의 섣부른 미래 산업 규제를 경계하고 규제보다는 경쟁 촉진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첨단기술 시대를 맞아 독점과 소비자 후생 문제를 다시금 생각해볼 필요는 있습니다.NIE 포인트1. 본인이 경험한 구독 서비스의 ‘다크 패턴’을 친구들과 공유해보자. 2. 경제적 지대(rent)의 의미를 공부해보자. 3. 정부 반독점 정책의 필요성과 자율적 시장 질서의 중요성에 대해 토론해보자.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