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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생글 683호 2020년 11월 16일

Cover Story

보호무역·중국압박 지속…고립주의 외교엔 변화 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웹사이트인 ‘빌드백베터닷컴’을 개설했다. 대선공약인 ‘더 나은 재건’에서 따온 이름이다. 그가 미국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네 가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경제 회복·인종 문제·기후변화다. 가장 먼저 9일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팀을 출범시켰고 취임과 동시에 마스크 의무착용, 코로나 검사 확대, 치료제 및 백신 무료 제공 등 적극적 방역 정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보호무역주의는 계속될 듯
코로나 사태로 세계와 미국 경제가 휘청거리는 상황에서 바이든 당선인의 경제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자국 우선주의로 나타날 전망이다. 선거 기간 경제정책 슬로건은 ‘미국인에 의한 미국 내 제조(Made in all of America, by all of America’s workers)’였다. 미국 내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확대라는 방향성은 트럼프 행정부와 같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추고,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37%로 인하한 반면 바이든은 법인세율을 28%로 다시 올리고, 연소득 40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에 한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39.6%로 높이는 등 ‘부자 증세’를 계획하고 있다. 부자 증세로 마련된 재원을 투입해 미국 내 일자리 500만 개를 창출하고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는 등 중산층 재건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통상에서도 보호무역주의는 지속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처럼 일방적 관세 부과 등 무역 조치를 남발하지 않고 다자주의 중심의 통상 질서를 회복해 나가겠지만 자국 산업 보호라는 방향성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대한 압박도 트럼프 행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중국 기업의 미국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와 불공정 무역거래 관행 등에 강경한 태도를 보여 왔다.
동맹관계 회복되나 북핵 해법은 늦춰질 듯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대결하면서 ‘동맹이 적보다 미국을 더 우려먹는다’며 동맹국에도 압박을 가하는 등 고립주의적 외교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을 다시 세계에서 존경받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말하며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팍스 아메리카나)로 돌아갈 것임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해 파리기후변화협약을 탈퇴하고 올해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중국 편을 든다’는 이유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을 뺀 것과 달리 바이든 당선인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연합(EU), 한국, 일본 등 전통 우방을 중시하는 정책을 펴고 독일과 한국,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던 미군 규모를 감축하거나 완전 철수하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도 폐기할 전망이다.

현재 10억달러 수준인 주한미군 주둔비 관련 협상에 트럼프 대통령이 50억달러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바이든 당선인은 “동맹국을 갈취(extort)하려고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첫해 13% 인상, 이후 4년간 매년 7~8%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한 한국 정부의 의견을 수용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불량배”라고 부르며 북한의 ‘핵 능력 축소’가 전제되지 않으면 김정은을 만날 수 없다고 공언해 왔다. 최종적 핵 폐기를 목표로 북한과 단계적 비핵화 협상을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톱다운(정상 간 담판)’ 방식이 아니라 실무진이 협상하고 최종적으로 양국 정상이 승인하는 ‘보텀업’으로 바뀌거나 정상회담과 병행하는 방식이 되리라는 분석이다.

문제는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안보기구인 쿼드(QUAD: 미국·일본·인도·호주의 4자 안보 협의체)를 주도하고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경제협의체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면서 한국에도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이다. 한국의 수출 비중이 미국 13.5%, 중국 25.1%인 점을 고려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온 한국으로서는 ‘미국이냐 중국이냐’ 양자택일을 강요당할 경우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된다.

정태웅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redael@hankyung.com
NIE 포인트
①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를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는 왜일까.

② 내년에 출범할 미국의 차기 정부에서도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지속될 전망인데 수출주도형 경제인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③ 미국의 정권 교체에도 미·중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두 국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받을 경우 한국의 선택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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