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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중국압박 지속…고립주의 외교엔 변화 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웹사이트인 ‘빌드백베터닷컴’을 개설했다. 대선공약인 ‘더 나은 재건’에서 따온 이름이다. 그가 미국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네 가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경제 회복·인종 문제·기후변화다. 가장 먼저 9일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팀을 출범시켰고 취임과 동시에 마스크 의무착용, 코로나 검사 확대, 치료제 및 백신 무료 제공 등 적극적 방역 정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보호무역주의는 계속될 듯코로나 사태로 세계와 미국 경제가 휘청거리는 상황에서 바이든 당선인의 경제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자국 우선주의로 나타날 전망이다. 선거 기간 경제정책 슬로건은 ‘미국인에 의한 미국 내 제조(Made in all of America, by all of America’s workers)’였다. 미국 내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확대라는 방향성은 트럼프 행정부와 같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추고,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37%로 인하한 반면 바이든은 법인세율을 28%로 다시 올리고, 연소득 40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에 한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39.6%로 높이는 등 ‘부자 증세’를 계획하고 있다. 부자 증세로 마련된 재원을 투입해 미국 내 일자리 500만 개를 창출하고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는 등 중산층 재건에 나선다는 구상이다.통상에서도 보호무역주의는 지속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처럼 일방적 관세 부과 등 무역 조치를 남발하지 않고 다자주의 중심의 통상 질서를 회복해 나가겠지만 자국 산업 보호라는 방향성은 유지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