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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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네마노믹스군비경쟁·자원공유 상황에서는 '협력 균형'이 낫지만 기업간 경쟁은 '비협력 균형'이 사회후생적으로 좋을까
영화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는 초능력을 가진 돌연변이 인간으로 인해 미국과 소련이 벌인 핵미사일 위기를 다루고 있다. 에너지 충격을 흡수해 젊어지는 능력을 갖고 있는 돌연변이 세바스찬 쇼우(케빈 베이컨)는 자신들을 소외시키는 세상에 환멸을 느끼고 돌연변이 해방을 위해 미국과 소련의 핵전쟁을 계획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의 냉전 대치 상황에서 쇼우는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가는 초능력을 가진 돌연변이 엠마 프로스트(재뉴어리 존슨)로 하여금 미국 핵무장의 결정권자인 코널 헨드릭 대령(글렌 모슈워)을 협박하게 했다. 쇼우는 소련의 결정권자에게도 똑같은 압박을 가했고 미국과 소련은 모두 미사일을 설치하는, 게임이론에 따른 ‘우월전략균형’ 상태에 빠진다. ‘사전적 확약 전략’ 위해 배수의 진을 친 미국터키에 미국 미사일이 설치된데 이어 소련 미사일을 실은 배가 쿠바에 다가선다. 이때 미국은 반전을 만들어낸다. 대통령이 TV 생중계로 조건부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소련의 함선이 금지된 선을 넘을 경우 우리는 즉각 보복할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언론에 강한 어조로 선포한 말들은 주워 담기가 어렵다. 미국은 자기 스스로 배수의 진을 친 것이다. 소련도 그것을 매우 잘 알았다. 이에 따라 게임판은 <표2>처럼 흔들리게 된다.게임이론에서 이런 전략을 ‘사전적 확약 전략(precommitment strategy)’이라고 칭한다. 상대방에게 양보를 받아내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패를 일부러 버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쟁에서 후방의 교량을 태워버리면 상대방에게 자신은 후퇴할 의사가 없다는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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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
미·중 패권전쟁…미국, 쿼드(Quad) 통해 중국 압박
테샛(TESAT)을 공부하는 수험생이 가장 어려워하는 영역이 시사경제다. 시사영역은 범위가 넓은 데다 수험생이 매일 신문을 꼼꼼히 읽어볼 시간이 현실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신 시사경제 이슈를 매일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테샛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생글생글 테샛면에 주기적으로 게재되는 ‘시사경제 용어 따라잡기’와 ‘경제·금융 상식 퀴즈’를 활용해 공부하는 것이 유익하다.○데이비드 리카도=영국의 대표적 고전학파 경제학자다. 1772년 런던에서 출생했다. 비교우위론, 노동가치설, 차액지대론 등을 주장하며 경제학 발전에 기여했다.○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일정 기간 한 나라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생산요소를 국내외에 제공한 대가로 벌어들이는 소득의 합계다. GNI는 국내총생산(GDP)에서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과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의 합이다.○우회상장(Back-Door Listing)=장외기업이 상장심사나 공모주 청약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상장기업과의 합병, 포괄적 주식 교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을 통해 상장기업의 지분을 인수한 뒤 합병을 통해 곧바로 장내로 진입하는 것을 말한다. 대체로 상장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 활용한다.○쿼드(Quad·사진)=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4각 반중(反中) 연합 협력체다. 2007년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처음 연 ‘4자 안보 대화(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의 맨 앞부분만 따서 만든 말이다. 9년간 중단됐다가 2017년 부활했다. 사실상 중국 견제에 목적이 있다. 최근 4개국은 ‘법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목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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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포용과 치유'…미국은 바이든을 선택했다
지난 3일 치러진 미국 46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가 승리하면서 미국이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됐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이 선거 부정을 주장하며 대법원 소송 등을 벌이겠다고 나서 민주주의와 선거, 결과에 대한 승복 등 이슈가 불거지고 있다.바이든은 12일 현재 선거인단 279명을 확보해 과반인 270명을 넘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217명을 확보한 상태로, 이날까지 확정되지 않은 몇 개 주의 개표 결과와 무관하게 바이든의 승리가 확정됐다. 해리스는 처음으로 여성, 아프리카와 아시아(인도)계 부통령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미국은 주별로 선거인단을 뽑고 538명인 이들이 12월 대통령을 결정하는 간접선거 방식을 택하고 있다. 주별로 한 표라도 더 얻은 후보가 그 주의 선거인단을 모두 가져가는 ‘승자독식’ 방식이어서 각 주의 개표 결과가 모두 나와야 당선 여부를 최종 확정할 수 있다.바이든의 승리는 ‘러스트벨트’(동북부 쇠락한 공업지대)로 불리는 펜실베이니아·미시간·위스콘신 등 북부 핵심 경합주에서 승리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6년 대선에서 낙후된 공업지역의 재건을 약속한 트럼프를 선택했던 표심이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이에 따른 세계적 경기침체로 요동치며 4년 만에 다시 민주당 지지로 돌아선 것이다.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자국우선주의 경제정책과 중국에 대한 압박은 지속하지만 외교관계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고립주의를 배제하고 국제질서 회복과 미국의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미국의 정책 기조가 바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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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보호무역·중국압박 지속…고립주의 외교엔 변화 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웹사이트인 ‘빌드백베터닷컴’을 개설했다. 대선공약인 ‘더 나은 재건’에서 따온 이름이다. 그가 미국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네 가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경제 회복·인종 문제·기후변화다. 가장 먼저 9일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팀을 출범시켰고 취임과 동시에 마스크 의무착용, 코로나 검사 확대, 치료제 및 백신 무료 제공 등 적극적 방역 정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보호무역주의는 계속될 듯코로나 사태로 세계와 미국 경제가 휘청거리는 상황에서 바이든 당선인의 경제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자국 우선주의로 나타날 전망이다. 선거 기간 경제정책 슬로건은 ‘미국인에 의한 미국 내 제조(Made in all of America, by all of America’s workers)’였다. 미국 내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확대라는 방향성은 트럼프 행정부와 같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추고,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37%로 인하한 반면 바이든은 법인세율을 28%로 다시 올리고, 연소득 40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에 한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39.6%로 높이는 등 ‘부자 증세’를 계획하고 있다. 부자 증세로 마련된 재원을 투입해 미국 내 일자리 500만 개를 창출하고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는 등 중산층 재건에 나선다는 구상이다.통상에서도 보호무역주의는 지속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처럼 일방적 관세 부과 등 무역 조치를 남발하지 않고 다자주의 중심의 통상 질서를 회복해 나가겠지만 자국 산업 보호라는 방향성은 유지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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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총성없는 전쟁' 반도체 패권 쟁탈
지난달 별세한 이건희 삼성 회장이 한국 경제에 가장 크게 기여한 점은 우리도 세계 1등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삼성이 1인당 국민소득(GNP 기준) 500여달러 시절이던 1974년 반도체 사업을 시작해 세계 1위 기업에 오르고 휴대폰 시장에서도 스마트폰의 원조인 애플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하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는 것이다.삼성은 명실상부하게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수십 년째 세계 1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