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테샛 공부합시다

국제정세에 따라 국가간 경제통합 과정도 영향을 받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세계가 혼란의 시기를 겪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24일 영국과 유럽연합(EU)은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관련한 최종협상을 타결했다. 이로써 1973년 영국이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한 이후 47년 동안 이어졌던 유럽과의 결합관계를 끝맺게 됐다. 2016년 6월 영국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를 결정한 지 4년6개월 만에 EU와 완전히 결별했다. 영국은 왜 경제적 측면에서 큰 시장이라 할 수 있는 EU의 그늘에서 벗어나려고 한 것일까? 보호무역주의 대두에 따른 브렉시트영국의 브렉시트 과정을 국제정세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정한 2016년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워 대통령 선거운동을 하던 시기로 그는 당선 이후 이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보호무역주의란 국가가 외국과의 무역에 보호관세를 부과하여 외국 상품의 국내 수입을 억제하고, 국내 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도모하는 무역정책이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관세뿐만 아니라 행정적 규제를 통해서도 특정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자유무역이 퇴보하고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근린궁핍화’ 무역정책을 지속했다. 영국의 브렉시트 또한 이런 흐름 속에서 나타난 하나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EU는 ‘경제동맹’에 해당하기에 여기에 속한 회원국 사이에는 재정·금융 등 각종 정책적인 측면에서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EU에 소속되면서 이에 따른 제도와 규제를 따라야 했기에 영국으로서는 족쇄와 같이 느껴졌을 것이

경제 기타

리쇼어링 지원한다는데 왜 기업은 안돌아올까

“20년간 중국에서 모은 돈을 한국에 돌아와 모두 날렸습니다.”민덕현 거성콤프레샤 사장은 “유턴(해외 진출했다가 본국 복귀)기업을 적극 지원한다고 해서 한국에 들어왔지만 사업 시작도 제대로 못한 채 수십억원의 빚더미에 앉게 됐다”고 토로했다. 중국 칭다오에서 공기압축기(에어컴프레서) 제조공장을 운영하던 민 사장은 2015년 6월 세종시와 ‘유턴기업 지원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세종시는 근로자 1인당 1050만원의 고용보조금 지급을 비롯해 입지보조금 40%, 설비투자보조금 24% 지원 등을 당근으로 내걸었다.그는 MOU를 체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국내 복귀 결정을 후회했다고 한다. 세종시가 국내 사업 이력과 담보물이 없는 민 사장에게 투자보조금 지원 조건으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다. 그는 보증료 1억6000만원과 예치금 3억5000만원 등 약 5억원을 급히 빌려야 했다. 민 사장은 2017년 7월 공장을 준공한 직후 바로 고용보조금을 신청했지만 뜻밖에 ‘지급 거절’을 당했다. 유턴 MOU를 체결하고 석 달 안에 40명을 고용하는 것을 전제로 보조금 지급을 약속했는데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였다. 민 사장은 “듣도 보도 못한 조건”이라며 “공장을 착공하기도 전에 직원 40명을 고용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억울해했다. 그는 “유턴기업 유치 때와는 너무 달라진 공무원들을 보고 정부에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고개를 저었다.파격지원 약속하더니 추가조건 내걸어정부가 2013년 12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기업법)을 시행한 뒤 국내에 돌아온 업체는 총 80개. 이 가운데 조업 중인 곳은 41

커버스토리

"포스트 코로나 대비"…한국기업 전략적 협업 강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때문에 부품 조달, 생산, 유통 등에서 ‘지역 블록화’가 더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국에서 생산한 부품을 헝가리에서 조립해 프랑스에 납품하는 식의 ‘공급망관리(SCM)의 세계화’가 약해진다는 얘기다. 대신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서유럽 동유럽 등 특정 지역 내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는 ‘로컬라이제이션’이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다.이런 추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의 영향으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이동 제한과 자급자족 추세 때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분석된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는 “부품 구매와 생산이 소비자를 향해 더 가까이 이동하면서 ‘공급사슬 세계화’의 시기는 저물 것”으로 예측했다.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은 “각국의 경계선이 약간 강화되면서 기업들은 소비 지역에서 직접 조립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현대차와 배터리업체들 ‘동맹’지역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는 기업 간 협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인 이동이 제한을 받는 영향이 크다. 실제 움직임도 있다.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한 한국 대기업의 합종연횡이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 대표 기업끼리 뭉쳐 글로벌 패권에 도전하려는 것이다.최근에는 전기차 배터리, 5세대(5G) 이동통신, 인공지능(AI) 등 첨단 미래 산업과 관련해 한국 기업 간 협업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지난달 15일 삼성SDI 천안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서 만난 게 대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