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기와 글쓰기

다수결 투표 제도

[문제1] 다수결 투표 제도에선 개인들의 선호가 모두 이행성을 충족하더라도 사회 전체 선호가 이행성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투표 결과가 순환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다수결 투표제 아래에서 투표 순서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따라서 사회적 선호를 가릴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용어는?(1) 만장일치(2) 섀도 보팅(3) 패스트트랙(4) 승자의 저주(5) 콩도르세의 역설[해설] 콩도르세의 역설은 다수결 투표를 통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표 순서에 의해 결과가 바뀌면서 다수결의 결과가 일관성을 잃는 현상이다. 이는 가장 많은 사람이 표를 던진 방안이 선택된다는 투표의 기본 원칙이 무너진 상황이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어떤 안건에 대한 유권자의 선호도가 특정 지점이 가장 높고, 여기에서 멀어질수록 낮아지는 단봉선호형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아가 하나의 안건에 대해서 단봉선호를 보인다고 해도 여러 개의 안건을 동시에 표결할 경우에 모든 안건에 대한 선호의 정도가 복잡하게 구성되어 콩도르세의 역설이 발생하기 더 쉽다. 케네스 애로는 불가능성의 정리라는 명칭으로 콩도르세의 역설 등에 의해 공동체에서 완벽하게 일관된 선호체계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을 밝혔다. 따라서 다수결을 통해 가장 선호되는 안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답 ⑤[문제2] 민주주의는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경쟁하는 시스템이다. 공공선택이론은 이 같은 정치적 경쟁을 통해서 형성되는 정책의 특성을 몇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1) 성장정책보다는 분배정책(2) 균형예산보다는 적자예산(3) 장기적인 정책보다는 단기적인 정책(4) 원
AI의 미래, 전기에 달렸다

제838호 생글생글 커버 스토리 주제는 ‘인공지능(AI)의 미래와 전기’다. AI 시대가 본격화하면 전기 사용량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AI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그만큼의 전력 생산이 뒷받침돼야 하는 것이다. AI 시대 전력 소비는 얼마나 증가할지, 전력 생산을 늘릴 대안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시사이슈 찬반토론에선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찬반 의견을 다뤘다. 대입 전략 코너에선 2025학년도 수시 논술전형 규모와 예상 합격선을 분석했다.
모두 잘 자고 있나요?

주니어 생글생글 제102호 커버 스토리 주제는 수면과 우리 생활이다. 잠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잠이 부족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어린이·청소년 눈높이에서 설명했다. 수면 부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과 건강한 수면 습관에 대해서도 알아봤다. 학습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도 잠을 충분히 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꿈을 이룬 사람들에서는 세계적 의류 기업 자라를 창업한 아만시오 오르테가를 소개했다. 이 밖에 영어, 과학, 한자 등 다양한 읽을거리를 담았다.
숫자로 읽는 세상
상장사 '밸류업 방안', 연 1회 자율 공시한다

정부가 국내 상장사에 기업가치 향상 방안을 매년 자율 공시하도록 했다. 우수 기업은 모범납세자 선정 때 우대하고, 이들 기업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도 마련한다. 만성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주주 환원율을 높이기 위해 선결과제로 거론되는 상속세 개편, 경영권 방어 제도 도입 등은 제외해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내용은 상장사에 기업가치를 끌어올릴 방안을 매년 밝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 스스로 현재 주가가 적정한 수준인지 평가한 뒤 3년 이상 중장기 기업가치 목표 수준과 도달 시점, 도달 방안 등을 한국거래소와 자사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이듬해부터는 전년에 밝힌 계획을 얼마만큼 잘 이행했는지도 담아야 한다.기업 밸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기업에는 혜택을 제공한다.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 심사 우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대, 부가가치세·법인세 경정청구 우대, 가업승계 컨설팅 등 세정 지원이 대표적이다. ‘기업 밸류업 표창’도 신설해 매년 밸류업 우수 기업 10여 곳에 수여한다. 기업가치 성장 여력이 높은 기업으로 구성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도 오는 9월에 개발한다. 삼성자산운용은 이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연내 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가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에 밸류업 프로그램을 반영하도록 독려할

49개 광역·기초지자체 교육발전특구 지정

6개 광역자치단체와 43개 기초자치단체가 교육 혁신을 통해 지역소멸을 막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된다.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 산업체 등 지역기관과 협력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인재 양성·정주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비수도권 지역(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포함)이 다양한 혁신 모델을 제시해 지정을 신청하면, 교육부가 평가를 통해 특구로 지정하고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한다.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초지자체(1유형) △광역지자체(2유형)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3유형)로 유형을 나눠 신청을 받았다.선정된 곳은 1유형의 경우 경기 고양과 강원 춘천·충북 충주·경북 포항·전남 광양 등 21개 기초지자체이고, 2유형은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제주 등 6개 광역지자체다. 3유형은 충남 아산·경북 안동-예천·경남 진주·전북 익산·전남 나주 등 5개 광역지자체 내 22개 기초지자체다.이들 지역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공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력 제고, 지역 초·중·고교와 대학 간 연계 강화, 교육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등 다양한 발전전략을 제시했다.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특구당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30억∼10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각 지역이 요청한 규제를 해소해 나가는 등 정책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역 주도 교육개혁의 다양한 모델이 확산할 수
숫자로 읽는 세상
"홍콩ELS 손실배상안, 정부가 왜 지침 내리나"

국내 경제학자 10명 중 7명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에 대한 은행의 손실 배상안을 정부가 만드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차원의 배상안 마련과 별개로 은행이 ‘자율 배상’에 나서라고 금융당국이 지침을 내린 것도 부적절하다고 보는 경제학자가 절반 이상이었다. 정부가 일부 불완전판매를 빌미로 투자자 책임과 시장 원칙마저 훼손하고 있다는 게 경제학자들의 지적이다.한국경제신문이 지난 10~16일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서울 주요 대학 15곳의 경제학과 교수 296명(초빙·명예교수 제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46명 중 31명(67.4%)이 ‘정부가 홍콩 H지수 ELS의 배상 기준을 직접 만드는 것’에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김재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의 배상 기준 마련이 피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등 긍정적 측면이 있더라도 시장 원칙 훼손, 금융회사의 부담 증가 등 부정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반대 뜻을 나타냈다. 김성현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배상 기준은 (은행의) 위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만 법에 따라 제시해야 한다”며 “행정부가 임의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정부 배상안과 별개로 은행이 ‘자율 배상’에 나서라고 금융당국이 지침을 내린 것도 부적절하다고 보는 경제학자가 과반(52.2%)을 차지했다. 유종민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허겁지겁 자율 배상에 나서라고 한 것은 투자자의 원성을 잠재우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은행권이 2021년 판매한 홍콩 H지수 ELS 상품에서 올해 들어 확정된 원금 손실만 6000억 원을 넘어섰다.
숫자로 읽는 세상
정시 상향지원 합격자↑…SKY·의대 미등록률 '뚝'

2024학년도 주요 의대 정시 합격자 가운데 등록을 포기한 학생이 전년보다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의대 정원 확대가 예상되자 ‘재수해도 부담이 덜하겠다’고 판단한 수험생들이 상향 지원한 영향으로 풀이된다.18일 종로학원이 2024학년도 주요 의대 정시 모집 결과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전국 9개 의대의 정시 최초 합격자 가운데 등록 포기자 비율이 11.7%(43명)로 전년(14.7%, 50명)보다 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을 포기한 인원이 줄어든 만큼 추가 합격도 적어질 것이라는 게 입시업계의 설명이다.학교별로는 한양대 의대의 미등록 비율이 27.9%(19명)에서 8.7%(6명)로 줄어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이어 고려대 의대는 16.0%에서 4.3%, 연세대(미래) 의대는 16.7%에서 8.3%로 등록 포기 비율이 낮아졌다. 다만 서울대 의대와 제주대 의대 합격자 중에서는 이탈자가 없었다.의대를 제외한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자 등록 포기 비율도 전년 대비 소폭 줄어들었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의 정시 1차 미등록 비율은 19.1%로 2023학년도(19.4%)보다 0.3%p 줄었다. 서강대(43.5%→36.4%), 한양대(22.1%→15.8%), 이화여대(17.2%→13.5%)도 정시 등록을 포기한 비율이 낮아졌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 확대가 예상되면서 입시 환경이 재수에 불리하지 않을 전망”이라며 “(2024학년도) 정시에서 의대와 서울권 주요 대학에 수험생들이 상향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이혜인 한국경제신문 기자
돈의 3가지 기능

주니어 생글생글 제100호 커버스토리 주제는 돈이다. 돈의 세 가지 기능을 알아보고 돈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살펴봤다. 어려서부터 경제를 공부하고 저축하는 습관을 지녀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꿈을 이룬 사람들의 주인공은 한국을 대표하는 축구선수 손흥민이다. 손흥민이 세계 정상급 축구선수로 성장하기까지 숨은 이야기를 담았다. 창간 2주년을 맞아 영문판 3쪽을 특별 제작했다. 이솝우화에 담긴 경제 원리를 영어로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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