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기와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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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주 4.5일제 추진…노동시간 줄인다
정부가 주 4.5일 근로제를 골자로 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기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법제처는 정부 국정 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입법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종합한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 과제 123건을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입법계획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하위 법령 66건의 개정 완료 및 법률안 110건의 국회 제출이 필요하다.핵심은 일·생활 균형 촉진을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지원법’(가칭) 제정이다. 이 법안은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규 인력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의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단축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취지다.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과 함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선다.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일터 권리 보장 기본법’(가칭)도 함께 추진한다. 법제처는 국정과제 완수를 위해 내부에 ‘국정입법상황실’을 신설했다. 민생·경제 관련 주요 법안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맞춤형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경제계에선 성급한 주 4.5일제 도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주요국 대비 낮은 노동생산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만 앞세우면 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인력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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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런' 4년…3만6000명이 학습 기회 누렸다
서울시의 대표 교육복지 정책 ‘서울런’으로 4년간 3만6000여 명이 공정한 학습 기회를 누리고, 이들이 속한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약 34만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충청북도, 강원도 평창군, 경기도 김포시 등 6개 지자체가 서울런 공동 활용 파트너로 참여하며 전국 단위 사업으로 확대될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16일 오후 시청 다목적홀에서 ‘서울에서 전국으로, 우리 모두의 서울런’을 주제로 4주년 기념행사를 열어 이러한 성과를 공유했다.4년간 총 3만6000여 명이 서울런 서비스를 지원받았다. 지난해 서울런을 수강한 고3 이상 청소년 중 1154명이 2025 수학능력시험에 응시했고, 이 가운데 782명이 대학에 합격해 67.8%의 대입 합격률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4.9%p 높아진 수치다.또한 종합 만족도 조사 점수는 학습 역량(80점)과 학습 태도(84점)가 전년 대비 2점씩 올랐으며 수업 이해도, 자기 주도적 학습 태도 등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서울연구원이 서울런 효과성을 조사한 결과 ‘서울런 이용 후 사교육비 지출이 감소한 가구’는 52.4%로 전년 대비 10.3%p 증가했다. 이들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 감소액은 34만7000원으로, 전년보다 감소 폭이 9만1000원 커지는 효과를 거뒀다. 대학생 등으로 구성된 2500명 규모의 ‘서울런 멘토단’에 대한 호응도 높다. 학습뿐 아니라 진로 고민 상담, 정서적 지지 역할까지 수행하면서 청소년 멘티들로부터 95%의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 출범 당시 9개였던 서울런 학습업체는 4년 새 25개로 늘어 학습콘텐츠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교재 지원도 사업 초기 1인당 연 1권에서 1인당 연 20만원, 집중지원반 학생은 최대 연 60만원으로 확대됐다.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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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쇼크' 한국 수출, 대만에 처음 추월 당해
대만의 지난달 수출액이 처음으로 한국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붐에 따른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수출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다.9일 대만 재정부는 8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34.1% 급증한 584억9000만 달러(약 81조554억원)로 사상 최대치를 또다시 갈아치웠다고 밝혔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우리나라 8월 수출액은 584억 달러(약 80조9307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다.8월 반도체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37.4%, 전자부품은 34.6% 증가하면서 수출 호조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8월 대미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65.2% 늘어난 196억3000만 달러(약 27조2000억원)로 사상 최대를 나타냈다. 재정부는 올해 대만의 대미국 무역수지 흑자가 1000억 달러(약 138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대만의 1~7월 대미 수출액은 이미 지난해 전체 규모를 넘어섰다.반면 한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 충격이 본격화하면서 8월 대미 수출이 87억 달러를 기록해 작년 동월 대비 12% 줄었다. 올 들어 8월까지 수출액도 812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845억 달러)보다 4.0% 감소했다. 25% 품목 관세를 물어야 하는 자동차 수출이 3.5% 감소했고, 자동차 부품 수출(-14.4%)은 더 큰 영향을 받았다. 관세 50%가 부과되는 철강은 32.1%나 줄었다. 우리 정부는 관세로 교역 조건이 나빠져 대미 무역이 상당 기간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7일부터 대만산 제품에 상호관세 20%를 부과했지만, 반도체 등 대만 주력 수출 품목 상당수는 아직 이 관세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품목관세 부과를 예고했지만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한 TSMC 등 대만 기업에 관세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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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SKY 합격선, 인문 259점·자연 266점"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가채점 기준으로 서울대·고려대·연세대(SKY)에 지원하려면 국어·수학·탐구영역의 원점수 합계가 인문계열은 259점(300점 만점), 자연계열은 266점 이상이 돼야 한다는 예상이 나왔다.종로학원은 9월 모의평가 가채점 기준으로 주요 대학 학과의 정시 예상 합격선을 예측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7일 밝혔다. 인문계열은 서울대 경영대학 282점, 연세대 경영대학 260점, 고려대 경영대학 260점, 성균관대 글로벌경영학과 259점, 서강대 경영학부 259점으로 예상됐다. 자연계열에서는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279점,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269점, 고려대 반도체공학과 269점,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공학과 266점으로 전망됐다.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에 입학하려면 인문계열은 최소 216점, 자연계열은 212점은 얻어야 할 것으로 종로학원은 내다봤다.원점수 기준 전국 의대 지원 가능 점수는 276∼292점, 치대는 272∼283점, 한의대는 269∼276점, 약대는 266∼279점으로 예상됐다. 의약학 계열을 제외한 SKY 이공계는 266∼281점이 최저선으로 나왔다. 2026학년도에는 의대 모집 정원 축소로 이공계 최상위권 학과 합격선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재연 한국경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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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모평,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
3일 시행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 국어·수학·영어 영역은 모두 작년 수능과 비슷한 난도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입시업체별 영역별 난도에 대한 세부 평가는 다소 엇갈렸지만, 전반적으로 작년 수능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평가다.작년 수능은 전 영역에서 이른바 ‘킬러문항’을 배제하면서도 변별력을 고루 확보해 ‘물수능’도 ‘불수능’도 아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9월 모의평가는 오는 11월 13일 시행되는 2026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동시에 실제 수능 출제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마지막 시험이다. 다만 이번 9월 모의평가는 물론 본수능에서도 소위 ‘사탐런’ 현상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여 실제 수능 점수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EBS현장교사단과 입시업계의 분석을 종합하면 9월 모의평가 난도는 대체로 2025학년도 수능과 비슷했다. 난도가 널뛰었던 작년 6월과 9월 모의평가를 거쳐 치러진 작년 수능은 평이하면서도 일정 수준의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EBS현장교사단 총괄을 맡은 윤윤구 한양사대부고 교사는 “전체적인 난도는 작년 수능과 유사하고, 지난 6월 모의평가와 비슷하거나 다소 어려웠다”며 “작년 수능의 출제 경향과 난도를 유지함으로써 안정적인 수능 출제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영역별로 보면 EBS현장교사단은 국어·수학·영어 모두 작년 수능과 난도가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지난 6월 모의평가와 비교하면 국어는 다소 어렵게, 수학은 비슷하게, 영어는 어렵게 출제됐다고 봤다.입시업계 역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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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시대…전통 택시 비중 서울 94%, 뉴욕 12%"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업인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올해 싱가포르에서 자율주행 면허를 취득해 기술개발을 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술력 11위로 글로벌 톱 20 기업 중 유일한 한국 기업이지만, 국내에선 각종 규제로 테스트를 할 수 없어 해외로 나간 것이다. 미국과 중국에선 웨이모, 테슬라, 바이두 등 자율주행 택시가 이미 상용화된 가운데 한국은 기술개발을 가로막는 규제와 택시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가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은행은 2일 ‘자율주행시대 한국 택시서비스의 위기와 혁신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율주행 기술은 인간이 규칙을 세워 차량에 적용하는 방식에서 인공지능(AI)이 스스로 학습해 운전하는 기술로 진화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에선 자율주행 택시가 성업 중이다.노진영 한은 정책제도팀장은 “자율주행 택시 시장이 2024년 약 30억 달러에서 10년간 연평균 51.4% 성장해 2034년 1900억 달러 수준으로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도 치열하다. 미국과 중국은 각각 약 14조원 이상 자금을 이 분야에 투자했고 1억 km 이상의 실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위한 테스트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도로교통법 등에 자율주행을 막는 규제가 많아 제대로 된 데이터를 얻을 수 없다는 게 문제다.자율주행 기술을 확보하더라도 택시에 적용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혁신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택시기사의 반발에 가로막힌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서울의 전통적 택시 비중은 94%에 달한다. 미국 뉴욕(12%), 영국 런던(14%), 싱가포르(1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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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자사고 출신 SKY 신입생 줄었다
2025학년도 주요 대학 합격자 가운데 영재학교와 특목·자사고 출신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24일 종로학원이 전국 97개 영재학교와 특목·자사고 졸업생의 2025학년도 주요 10개 대학(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국어대 한양대 KAIST)을 분석한 결과 합격자 수는 872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9026명) 대비 3.4% 감소한 수치다.학교별로는 서울대(1372명) 고려대(1124명) 성균관대(1081명) 연세대(989명) 한양대(836명) 경희대(713명) 한국외국어대(710명) 중앙대(685명) KAIST(610명) 서강대(600명) 순이다.영재학교와 특목·자사고 출신 합격자가 전년 대비 늘어난 곳은 성균관대와 한양대 두 곳뿐이었다. 특히 성균관대는 전년 1063명에서 올해 1081명으로 증가하면서 합격자 수 기준 대학별 순위도 4위에서 3위로 올라섰다.순위 변동은 상위권 학생의 선호도 변화가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연세대는 신입생이 1년 동안 송도 국제캠퍼스에서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하는 점이 일부 학생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선호도가 낮아졌을 것”이라며 “성균관대는 반도체 계약학과와 첨단학과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특목·자사고 출신의 지원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주요 대학의 특목·자사고 출신 합격자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은 의대 선호 현상과 더불어 최근 대입에서 내신 반영 비중이 높아진 흐름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입시에서 내신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성적을 받기 어려운 특목고 학생은 최상위권을 제외하면 상위권 대학 합격이 예년보다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대학이 내신이 높은 일반고 학생을 내신이 낮은 특목&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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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대가 달라"는 미국, 인텔 지분 10% 확보
미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 기업 인텔의 지분 약 10%를 확보하며 최대주주에 올랐다. 인텔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가로 주식을 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국가주의’가 현실화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거래를 더 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추가 투자 계획을 내놓지 않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지분을 요구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SNS에 “미국이 이제 인텔의 (지분) 10%를 완전히 소유하고 통제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기존 최대주주인 미국 자산운용사 블랙록(지분율 8.9%)을 제치고 인텔 최대주주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이들 지분에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으며 현재 주식 가치는 110억 달러에 달한다”고 적었다. 또 이것이 미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미국 정부의 인텔 지분 확보는 반도체지원법(칩스법)상 보조금 지급 대가다. 인텔 발표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인텔 보통주 4억3300만 주를 주당 20.47달러에 매입하기로 했다. 총 89억 달러어치다. 이는 이날 종가(24.8달러) 대비 약 17% 할인된 가격이며, 인텔 지분 9.9%에 해당한다.매수 자금은 아직 지급되지 않은 반도체 보조금 57억 달러와 미국 국방부의 반도체 보안 프로젝트 지원금 32억 달러에서 충당한다. 반도체지원법으로 이미 지급한 보조금 22억 달러를 포함하면 미국 정부의 총투자액이 111억 달러라고 회사는 밝혔다.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미국 정부가 인텔 경영에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정부의 인텔 지분 보유는 ‘수동적’ 보유 형태로서 이사회 참여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