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기와 글쓰기

보호무역

[문제1] 아래의 주장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알맞게 짝지으면?비교우위에 따라 무역을 하면 우리나라는 비교우위가 없는 시계를 영원히 생산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국민은 국내에서 생산한 시계를 찰 수 있도록 외국산 시계를 당분간 수입하지 말아야 합니다.(1) 자유무역- FTA(2) 자유무역- 관세(3) 보호무역- WTO(4) 보호무역- 관세(5) 폐쇄경제- WTO[해설] 위의 내용은 외국산 시계에 대한 수입 금지를 위한 보호무역을 주장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는 국가의 경제적 독립과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해 관세 등으로 무역을 통제하거나 간섭해 외국 상품과의 경쟁을 막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보호무역주의는 개발도상국에서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다. 임금 수준이 높은 국가가 임금이 낮은 국가와 비교우위에 따른 자유무역을 할 때 임금 하락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보호무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 밖에 국내 고용 안정, 국가의 전략적인 목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한다. 자유무역주의란 무역에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유로운 대외 거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답 ④[문제2] 아래에서 보호무역정책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면?㉠ GATT ㉡ 규모의 경제㉢ 관세 ㉣ 수입할당제(1) ㄱ, ㄴ(2) ㄱ, ㄷ(3) ㄴ, ㄷ(4) ㄴ, ㄹ(5) ㄷ, ㄹ[해설] 보호무역주의란 국가가 외국과의 무역에 개입하는 것이다. 보호무역 정책으로 외국 상품의 수입을 억제하고 국내 산업 보호와 육성을 통해 국내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외국에서 수입되거나 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그 물품이 관세선을 통과하는 조건으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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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탈중국, 한국 아시아허브 될 절호의 기회"…주한美상의, 윤 대통령에 '기업유치 보고서' 전달

“수시로 나오는 비정기 세무조사, 융통성 없는 주 52시간 근무제, 최고경영자(CEO)만 괴롭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같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은 규제만 풀어도 글로벌 기업이 아시아·태평양 본부를 한국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다.”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암참)가 최근 ‘글로벌 기업들의 아태 본부를 한국으로 유치하자’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기업의 요구 사항을 한국 정부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하는 AMCHAM이 ‘기업 유치 전략 보고서’를 작성해 한국 대통령에게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본지 3월 19일자 A1, 3면 참조제임스 김 AMCHAM 회장은 18일 기자와 만나 “미·중 갈등 여파로 수많은 글로벌 기업이 중국과 홍콩을 떠나는 절호의 기회를 한국이 놓쳐서는 안 된다”며 “외국 기업의 한국 진출을 막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주면, AMCHAM이 나서서 글로벌 기업들이 아태 본부를 한국에 설치하도록 설득하겠다”고 말했다.AMCHAM이 작성한 ‘한국의 글로벌 기업 아태 지역 거점 유치전략 보고서’는 외국 기업의 한국 입성을 막는 과도한 규제로 △주 52시간 근무제 △비정기 세무조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들었다. 보고서는 “싱가포르는 정규 근로시간(주 44시간) 외에 한 달에 72시간까지 초과근무를 허용하지만, 한국은 1주일 단위로 근무시간을 규제하는 탓에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AMCHAM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CEO들의 한국행(行)을 막는 대표적 규제”로 꼽았다. 김 회장은 “정작 괴롭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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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골 휘는 사교육비…27조 또 사상 최대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27조 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고등학생 사교육비는 1년 전보다 8.2% 증가하며 7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나타냈다. 킬러 문항 배제와 의대 정원 확대 등 교육제도 개편이 교육비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거론됐다.교육부와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5% 증가했다. 3년 연속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지난해 초·중·고 학생 수는 총 521만 명으로 전년보다 1.3%(7만 명) 감소했다. 사교육비 증가세를 이끈 건 고등학생이었다. 작년 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7조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8.2% 증가했다. 2016년(8.7%) 후 최대 증가율이다. 초등학교(12조4000억 원)와 중학교(7조2000억원) 사교육비는 각각 4.3%, 1.0% 늘었다.전문가들은 의대 열풍과 정부의 킬러 문항 배제 대학 입시 개편이 고등학생의 사교육비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시 확대로 수능 비중이 커지면서 의대를 가려는 상위권 학생들은 더 전략적으로 학습하기 위해 학원에 몰렸다”며 “정부가 지난해 6월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을 내놓은 뒤 불안감을 느낀 학생들도 사교육을 더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지난해 전체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3만4000원으로 전년보다 5.8% 증가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만 놓고 보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5만3000원으로 높아진다. 자녀가 두 명이면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을 사교육에 쏟아붓는다는 의미다.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기준으로 월평균 지출이 가장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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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 국민연금안, 개혁 아닌 개악"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최근 도출한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에 정치권 등이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론화위가 다음 달 시민대표단 숙의 토론 등을 거쳐 최종안을 내놓더라도 입법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공론화위가 내놓은 개혁안 중 1안은 지금보다 연금 재정이 더 나빠지는 안”이라고 말했다. 공론화위가 최종 결정을 내놓더라도 정부·여당이 그대로 수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론화위는 국회 차원의 기구여서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 그러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해온 여당도 개혁안에 합의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공론화위는 지난 10일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수령액)을 현행(2028년 기준 40%)보다 10%p 높은 50%로 높이면서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인상하는 1안과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만 12%로 올리는 2안 등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1안은 소득 안정에, 2안은 재정 안정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안은 근로자, 사용자 등 각 이해관계 집단 36명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이 도출했다.공론화위는 다음 달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참여하는 숙의 토론 등을 거쳐 하나를 최종안으로 연금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연금특위는 오는 5월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에 개혁안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물론 정치권도 1안에 우려를 나타내 난항이 예상된다. 1안에 따르면 기금 소진 시점은 현행을 유지할 때(2055년)보다 6년 늦춰지지만, 기금 고갈 이후 보험료 부담이 폭증한다.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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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내년 입시부터 무전공 대폭 확대…300명 규모의 '자유전공학부대학' 신설

고려대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자유전공을 확대한다. 지난 12일, 내년도 입시에 ‘자유전공학부대학’을 신설하고 신입생을 선발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고려대 관계자는 “아직 구체화하는 단계라서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략 300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기존의 95명 규모 자유전공학부와는 별도다.서울 주요 대학들은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 확대와 융합형 인재 양성을 내건 교육부의 무전공 입학 확대 방침에 따라 무전공 또는 자유전공 입학생 선발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대는 기존 자유전공학부를 내년 3월 출범하는 ‘학부대학’으로 옮기고 신입생 정원을 123명에서 40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양대도 2025학년도 입시부터 자유전공학부인 ‘한양인터칼리지’를 신설하고 신입생 25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연세대와 성균관대 등도 자유전공 입학생 선발을 위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교육부는 올해 고3 대입부터 수도권 대학과 주요 국립대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 무전공 선발을 재정적 인센티브 지원 요건으로 내걸기로 했다가 일각에서 반발이 이어지자 일단 2025학년도 대입에선 대학의 무전공 선발 비율을 의무화하지 않는 방향으로 선회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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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국민소득 7년째 3만 달러대 '제자리'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약 3만4000달러로, 1년 전보다 2.6% 증가했다. 원화 가치 하락 등으로 7% 이상 하락하던 급락세가 돌아섰지만, 7년째 3만 달러대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3745달러로, 1년 전(3만2886달러)보다 2.6% 늘었다. 원화 가치 하락 등으로 2022년 7.4% 급락한 추세가 1년 만에 다시 반등했다. 원화 기준 지난해 1인당 GNI는 4405만 원으로 1년 전(4249만 원)보다 3.7% 증가했다.국민의 평균적인 생활수준을 보여주는 1인당 GNI는 2017년 3만1734달러로 처음 3만 달러를 돌파한 뒤, 2018년 3만3564달러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2019년(3만2204달러)과 2020년(3만2004달러) 2년 연속 뒷걸음질쳤다. 2021년(3만5523달러)엔 일상 회복 효과 등으로 다시 큰 폭(11.0%)으로 뛰었다.지난해 한국의 1인당 GNI는 대만(3만3299달러)을 다시 역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엔 1인당 GNI가 대만(3만3624달러)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는데, 한국이 1인당 GNI에서 대만에 뒤진 것은 2002년 이후 20년 만의 일이었다. 최정태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장은 “지난해 미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1.1% 상승한 데 비해 대만의 환율은 4.5% 상승했다”며 “대만 통화가 약세를 띠고 한국은 안정세를 나타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지난해 GDP디플레이터는 2022년보다 2.1% 상승했다. GDP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으로, 수출입 등까지 포함한 전반적 물가 수준이 반영된 지표다.지난해 연간 실질 GDP 증가율 잠정치는 지난 1월 공개한 속보치와 같은 1.4%로 집계됐다. 4분기 성장률(전분기 대비 0.6%)에도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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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 3학년 대상 33개 업종 직업훈련 실시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일반고 특화 훈련이 올해 전국 235개 훈련 기관에서 진행된다.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 주관하는 일반고 특화 훈련은 일반고 학생들의 직업 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훈련 과정으로, 올해는 33개 직종의 548개 훈련 과정이 개설됐다. 음식 서비스, 제과제빵, 항공기 정비, 게임 콘텐츠 제작, 미용, 애견 미용, 실내 건축, 사물인터넷, 내선 공사, 간호 조무 등 다양한 훈련을 받을 수 있다.직종별 전공 교육뿐 아니라 노동 인권과 안전보건 교육 등도 실시하며, 이력서 작성법 강의, 모의 면접, 일대일 취업 상담 등 취업 지원도 제공한다.훈련비는 전액 무료이며, 훈련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장려금도 지급한다. 훈련 장려금은 월 11만6000원에서 올해부터 20만 원으로 인상된다.2015년부터 9년간 약 6만 명의 일반고 학생들이 특화 훈련에 참여했다. 지난해에는 모두 5544명이 참여해 70.5%의 취업률을 기록했다고 노동부는 전했다.일반고 3학년이라면 누구나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통해 훈련 기관과 과정을 검색할 수 있으며, 가까운 고용 센터에 방문해 훈련 참여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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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멘토, 학습 관리·진로상담

서울시는 3월부터 대학생 멘토 1710명이 ‘서울런’ 프로그램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학습 관리와 진로상담, 정서적 지원 등의 활동을 펼친다고 지난 4일 밝혔다.2021년 8월에 도입한 서울런은 서울 지역 내 일정 소득 이하 가정의 6∼24세 학생에게 유명 인터넷 강의와 일대일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하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이다. 현재 2만400여 명이 무료로 이용 중이며, 주 1회(1시간), 자신의 상황에 따라 온·오프라인으로 만나 멘토링을 받을 수 있다. 멘토링은 서울런 내 중·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하는 학생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런 홈페이지(https://slearn.seoul.go.kr)에서 확인해보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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