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숫자로 읽는 세상

    10년 걸린 삼성전자 송전선로 준공…평택 반도체 공장 전력공급 '숨통'

    2013년 건설 계획이 수립된 고덕~서안성 송전선로가 12일 준공됐다. 주민 반대로 갈등을 겪은 지 10년 만으로, 당초 계획보다 2년 늦은 ‘지각 준공’이다. 이로써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은 전력난 우려에서 벗어나게 됐다. 공사비 3900억 원 삼성전자가 부담한국전력은 이날 고덕~서안성 345㎸ 송전선로 건설을 끝내고 준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 송전선로는 경기도 안성시, 용인시, 평택시를 지나는 23.5km 길이의 송전망이다. 3900억 원의 공사비 전액을 삼성전자가 부담했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 대부분의 전력을 공급한다. 당초 이 송전선로는 2021년 6월 준공될 예정이었다. 최초 송·변전설비계획에 반영된 때는 2013년 8월이다. 그러나 건설 추진 도중 극심한 주민 반발에 부딪혔다. 2014년부터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을 정했지만 안성시 주민과 갈등이 이어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한전과 안성시, 주민대책위가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일부 구간을 지중화하기로 했다. 2019년 3월 한전과 삼성전자, 주민대책위, 지역 국회의원이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송전선로 전 구간 건설비와 쟁점 구간 지중화 비용 등 총 3900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송전선로 준공으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망을 갖추게 됐다. 지금까지 평택캠퍼스로 이어지는 송전선은 전압이 지역 송전망 수준인 154㎸에 불과했다. 전압이 상대적으로 낮으면 송전 가능한 전력량에 제한이 있다. 현재 가동하고 있는 1·2공장에 전력을 대기도 빠듯해 건설 중인 3~6공장이 완공되면 전력난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이

  • 허리띠 조인 내년 예산안

    816호 생글생글은 내년 정부 예산안을 커버스토리에서 다뤘다. 윤석열 정부는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긴축예산을 선택했다. 예산안이 어떻게 편성되고 심의되는지 정리했다. 예산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정부 관료, 국회의원, 유권자와 이익집단 등의 행동을 설명하는 공공선택론과 선심성 예산(포크 배럴) 문제를 살펴봤다. 시사이슈 찬반토론은 ‘닭발 가로수’를 용인할지 따져봤다. 태풍·폭우 대비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과 가지를 과도하게 많이 치는 것은 미관을 해친다며 반대하는 입장을 들여다봤다.

  • 기회비용

    [문제1] 아래 글을 읽고 미술관 관람에 따른 각 비용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가영이는 친구와 미술관에 가기로 했다. 미술관을 관람하는 동안 시간당 5000원인 아르바이트를 두 시간 못하게 돼 아쉽기도 했지만 오랜만에 친구와 시간을 보내기로 한 것이다. 미술관 관람권은 1만2000원인데 문화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어서 5000원권 문화상품권 한 장에 현금 7000원을 보태 관람권을 샀다. (1) 명시적 비용은 5000원이다. (2) 암묵적 비용은 5000원이다. (3) 미술관 관람에 대한 기회비용은 1만7000원이다. (4) 미술관 관람을 통해 얻은 효용은 2만2000원을 초과한다. (5) 미술관 관람을 선택해 포기한 대안의 가치는 한 시간 아르바이트 대가다. [해설] 경제적 선택에는 늘 대가가 따른다. 이때 어떤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하는 여러 가지 대안 중 가장 가치가 큰 것을 기회비용이라 한다. 기회비용에는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이 있다. 명시적 비용은 내 주머니에서 직접 나간 돈, 회계장부에 기록되는 실제 쓰인 돈을 뜻한다. 암묵적 비용은 실제 지급한 비용이 아니더라도 어떤 선택으로 인해 다른 선택을 포기한 대가를 의미한다. 문제에서 명시적 비용은 미술관 관람료 1만2000원이다. 암묵적 비용은 미술관을 관람하느라 아르바이트를 못해 포기한 1만원이 된다. 기회비용은 2만2000원으로 기회비용보다 미술관 관람의 효용이 커서 아르바이트를 포기하고 미술관 관람을 선택한 것이다. 정답 ④ [문제2] A국의 올해 지니계수가 지난해보다 낮아졌다고 할 때, 이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1) 올해 노동생산성이 하락했다. (2)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작년보다 훨씬 커졌다. (3) 올해 A국의 기준금리가 중립금리보다 높아졌

  • 숫자로 읽는 세상

    노조 간부, 출근 안하고 월급 받아…대기업 노조 13% 타임오프제 위반

    대기업 노조의 13%가 법정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임오프제를 악용해 기업에 과도한 지원을 요구하거나 일을 안 하면서 월급을 타가는 부당한 관행이 노동 현장에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31일부터 3개월간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 가운데 노조가 있는 480곳의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63곳(13.1%)에서 위법 사례를 확인했다고 3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관련해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업장도 117곳(24.4%)이었다고 밝혔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간부가 조합 활동을 위해 쓰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주는 제도다. 노조 규모에 비례해 ‘면제 시간’과 ‘인원’ 한도가 정해져 있다. 한도를 넘겨 임금을 지급하면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돼 사업주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SNS를 통해 “사용자의 노조에 대한 불법 지원은 건전한 노사관계 질서를 파괴하는 비정상적 관행”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수의 조합원과 취약 근로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근로시간 면제자 4명 중 1명은 ‘위법’고용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들 480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시간 면제자는 총 3834명이었다. 고용부는 특히 3834명 중 풀타임과 파트타임을 통틀어 948명은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근로시간 면제자의 24.7%에 해당한다. 노조가 근로시간 면제자로 인정한 4명 중 1명은 위법한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면제받았다는 것이다. 또 480개 사업장에 제공된 연간 면제 시간은 450여 만 시간이었

  • 국제수지

    [문제1] 국제수지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저량(stock) 변수다. (2) 서비스수지는 경상수지에 속한다. (3) 내국인이 외국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으면 경상수지에 기록된다. (4) 무상원조나 국제기구 출연금 등은 경상수지의 이전소득수지에 속한다. (5) 국제수지표는 경상수지, 자본수지와 금융계정, 오차 및 누락 등으로 구분된다. [해설] 국제수지는 일정 기간 외국과 거래한 모든 경제적 거래를 기록한 것으로 유량(flow) 변수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기준에 따라 국제수지는 경상수지, 자본수지와 금융계정, 오차 및 누락으로 나뉜다. 경상수지는 재화와 서비스 거래로 지급한 외화와 수취한 외화의 차이다.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로 구성된다. 상품수지는 상품 수출과 수입의 차이며, 서비스수지는 해외여행 유학 연수 등과 같은 서비스 거래의 수입·지출 차이다. 본원소득수지는 임금 또는 투자 대가로 받은 배당금이나 이자소득의 차액을 말한다. 이전소득수지는 기부금, 정부 무상원조 등 대가 없이 주고받은 거래액의 차이다. 자본수지와 금융계정은 자본 거래의 결과로 유입된 외화와 유출된 외화 간 차이다. 정답 ① [문제2]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를 늘리는 것은? (1) 우리나라 학생이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갔다. (2) 미국인들이 국내 기업의 회사채를 매입했다. (3) 우리나라 정부가 국제기구에 출연금을 냈다. (4) 미국 기업이 생산한 반도체를 우리나라로 수출했다. (5) 미국 주식을 보유 중인 우리나라 국민이 배당금을 받았다. [해설] 국제수지표에서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로 구성된다. 미국인이 국내 기업의 회사채를

  • 운동을 해 봐요!

    77호 주니어 생글생글은 ‘운동’을 커버스토리 주제로 다뤘다. 운동은 신체를 단련시키는 것은 물론 스트레스를 가라앉히고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는 데도 효과가 있다. 바쁘게 생활하는 요즘 학생들이 간단한 운동이라도 하는 습관을 들여 보기를 권했다. 내 꿈은 기업가에선 인도 모바일 결제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킨 비제이 셰카르 샤르마 페이티엠 창업자를 소개했다.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프로야구의 열기를 체험하고 야구선수와 인터뷰도 한 주니어 생글생글 기자들의 얘기도 담았다.

  • 공공요금의 정치학

    814호 생글생글은 줄줄이 오르고 있는 전기, 가스, 버스, 지하철 등 공공요금을 커버스토리에서 다뤘다. 공공요금을 생산 원가보다 낮게 책정하는 이유와 공공기관 부채 문제를 살펴봤다. 한국전력 사례를 통해 “전기요금은 정치요금”이라는 말이 나온 배경을 정리했다. 시사이슈 찬반토론은 노사 간에 초과·연장 수당을 미리 계산하는 포괄임금제를 법으로 원천 금지하는 게 타당한지 따져봤다. 근로기준법 취지에 맞지 않다며 찬성하는 입장과 시대 변화에 역행한다며 반대하는 입장을 들여다봤다.

  • 파킨슨 법칙

    [문제1] 기업들이 실제로 사업 인허가나 규제 완화를 요구하면 공무원의 관료주의 벽이 더 강해지는 사례가 많다. 이때 규제 완화를 명목으로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오히려 늘리려는 ‘이것’이 재연되는 움직임이 발생한다. 이런 사례를 설명할 수 있는 ‘이것’은 무엇인가? (1) 롱테일 법칙 (2) 피터의 원리 (3) 파킨슨 법칙 (4) 가속도 원리 (5) 오쿤의 법칙 [해설] 파킨슨 법칙이란 영국 경영학자 시릴 노스코트 파킨슨이 현대 관료사회를 풍자하며 제창한 사회생태학 법칙이다. ‘공무원이 상급으로 출세하기 위해서는 부하를 늘릴 필요가 있으므로 공무원은 일의 유무나 경중과 관계없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는 ‘공무원은 경쟁자를 원하지 않는다’ ‘공무원은 자신들을 위해 업무를 만들어낸다’며 공무원 조직을 비판했다. 정답 ③ [문제2] 지대와 지대추구행위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지대추구행위는 정부 실패의 요인은 아니다. (2) 지대추구행위로 사회적 후생손실이 발생한다. (3) 경제적 지대는 기회비용을 초과해 얻는 부분이다. (4)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의 값이 비싼 이유는 지대 때문이다. (5) 이익집단들이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도 지대추구행위다. [해설] 지대추구행위란 고정된 생산요소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지대를 얻거나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경제적 지대란 생산요소가 얻는 소득 중에서 기회비용을 초과한 부분이다. 이익집단들이 정부의 각종 인허가권을 얻기 위해 로비로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지대추구행위다. 기득권의 울타리 안에서 자기 이익을 지키면서 희소한 자원이 비생산적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