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기와 글쓰기

국회의원 특권·특혜 해부

제836호 생글생글 커버스토리 주제는 ‘국회의원 특권’이다. 제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의원이 지나친 특권과 특혜를 누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이 어떤 특권과 특혜를 누리는지, 선진국 의회는 어떤지,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봤다.시사이슈 찬반토론에선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규제를 둘러싼 찬반 논리를 따져봤다. 대입 전략에선 2025학년도 교대와 일반 4년제 대학 초등교육과 선발 규모를 분석했다.
노동시장

[문제1] 노동시장이 경쟁적일 경우 다음 중 단기적인 임금 하락을 유발하는 것은?(1) 이민자의 유입(2) 제품 가격의 상승(3) 노동생산성의 향상(4) 기업 투자에 따른 인력 필요 확대(5) 노동과 자본이 서로 대체 요소일 경우 자본 가격의 상승[해설] 경쟁적인 노동시장에서 단기적인 임금 하락은 노동 공급 증가(노동공급곡선 우측 이동) 혹은 노동 수요 감소(노동수요곡선 좌측 이동)에 의해 발생한다. 이민자 유입은 노동시장에서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제품 가격 상승, 노동생산성 향상, 기업 투자에 따른 인력 필요 확대는 노동 수요를 늘린다. 노동과 자본이 서로 대체 요소일 경우 자본 가격 상승도 자본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노동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다. 정답 ①[문제2] A연필공장의 연필은 하나에 100원이며, 하루 노동에 대한 임금은 1000원이라고 하자. A공장의 생산이 아래 표와 같을 때, 이윤 극대화를 위해 공장은 최대 몇 명의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가?(1) 2(2) 3(3) 4(4) 5(5) 6[해설]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최적의 노동자 선택 조건은 노동의 한계생산가치(한계생산물×가격)와 임금이 동일할 때까지 고용을 늘리는 것이다. 추가되는 노동 한 단위가 생산하는 가치가 임금보다 높으면 기업은 고용과 생산량을 늘려 최적의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 표에 따르면 연필공장 근로자를 4명에서 5명으로 늘릴 때 증가하는 한계생산물은 연필 10개고 그에 따라 한계생산가치는 1000원(연필 10개×연필 가격 100원)으로 임금(1000원)과 동일하다. 따라서 이윤 극대화를 위한 연필공장의 최대 고용 근로자는 5명이다. 정답 ④[문제3] 임금이 상승할 경우 노동시장에 대한 아래의 설명 중
숫자로 읽는 세상
기업 출산지원금에 세제 혜택 준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지난 13일 지시했다. 최근 아이를 낳은 임직원에게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부영그룹(사진) 같은 기업이 세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라는 취지에서다.윤 대통령은 최근 대규모 출산지원금 지급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이 확산하는 데 대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주문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 같은 지시는 부영그룹 사례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평가다.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70여 명에게 1억 원씩, 총 70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임직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으로 지급해 화제가 됐다.1억 원을 근로소득으로 지급하면 회사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해당 임직원은 최대 38% 세율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면 임직원은 10%의 증여세만 내면 되지만, 회사는 비용 처리가 안 된다. 이에 부영그룹은 정부에 ‘출산장려금 기부 면세 제도’를 제안하기도 했다.대통령의 지시로 정부는 출산·양육지원금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날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부영이 자녀 1인당 1억 원을 지급한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영은 지난 5일 출산장려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근로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겠다
숫자로 읽는 세상
무전공 학과 늘린다지만, 이탈률 두 배 높아

올해부터 대학 무전공 선발이 확대되는 가운데 주요 대학에서 모집한 무전공 학과 학생들의 이탈률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종로학원이 2023학년도 대학별 공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세대 인문자연통합 무전공 학과인 글로벌 인재학부에서 2022년 중도 이탈한 학생 비율은 총 6.2%로, 전체 학과의 평균 중도 탈락률(3.0%)보다 2배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도 이탈은 자퇴, 미등록, 미복학, 유급 등으로 졸업하지 못한 경우를 뜻한다. 고려대의 인문자연통합 무전공 학과인 자유전공학부도 2022년 이탈률이 5.8%로, 학교 평균(3.4%)보다 높았다. 서울대 자유전공학부는 학교 전체 평균(1.9%)과 비슷한 1.8%로 나타났다.인문자연 통합 외에 자연계·인문계 등 계열별 무전공도 이탈률이 높게 나타났다. 서울대 인문계열의 무전공 학과 중도 탈락률은 4.9%로, 전체 평균(1.9%)보다 2.6배 높았다. 연세대 융합과학공학부(ISE) 중도 탈락률은 15.6%로, 전체 평균(3.0%)의 5배를 넘었다. 언더우드학부(인문사회)는 7.8%, 융합인문사회과학부(HASS)는 4.8% 등이었다.성균관대 자연과학계열 무전공 학과의 중도 탈락률은 전체 평균(3.2%)보다 4.4배 높은 14.2%였다. 다른 계열도 비슷했다. 공학계열 무전공 학과는 12.4%, 인문과학계열은 6.3%, 사회과학계열은 6.1%였다. 서강대도 인문학부 무전공 학과는 14.0%, 사회과학부는 10.3% 등으로 이 역시 평균(3.7%)의 3~4배에 달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입학 후 원하는 학과에 배정되지 않으면 학교를 그만두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며 “최상위권 학생들은 의대에 진학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교육부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무전공으로 선발하

숫자로 읽는 세상
수능 응시 고3 비율, 5년 새 가장 높은 72.8%

지난해 고3 가운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응시한 학생 비율이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28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작년 고3 학생 수 대비 2024학년도 수능에 응시한 학생은 72.8%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5년(2020∼2024학년도) 간 최고 비율이다. 고3의 수능 응시 비율은 2020학년도 69.3%, 2021학년도 67.4%, 2022학년도 71.4%, 2023학년도 71.5%를 기록했다.고3 가운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6월 모의평가를 응시한 후, 본 수능에 응시하지 않는 중도 포기자 수도 2024학년도 수능에서 1만8701명을 기록, 최근 5년 새 가장 적었다. 6월 모의평가에 응시한 고3 가운데 실제 본 수능을 응시한 비율 역시 93.9%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았다.고3 학생 수 대비 수능 응시 비율 상승은 이른바 ‘조국 사태’로 정시 비중이 확대된 여파로 분석된다. 2022학년도부터 서울 주요대는 정시로 신입생을 40% 이상 선발하고 있다. 수시에서도 서류 심사 등이 대폭 간소화돼 학교 내신이 불리한 학생들이 수능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앞으로도 의대 모집 정원 확대, 무전공 선발 확대 등으로 수능에 집중하는 고3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고3은 내신보다 수능에 집중하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재수생 중에선 반수생이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재수생 가운데 6월 모의평가에 응시하지 않았다가 본 수능에 응시한 인원을 반수생으로 추정할 경우, 지난해 반수생 규모는 8만1898명이다. 2020∼2023학년도엔 이 인원이 6만8188∼7만4372명 수준이었다. 다만 애초에 재수하는 수험생이 더 가파르게 늘면서 전체 재수생 대비
숫자로 읽는 세상
질주하는 인도 경제…"7년간 매년 7% 성장"

인도가 2030년까지 매년 7% 넘는 고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경제 전망을 내놨다. 주요 20개국(G20) 중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통해 3년 내 세계 3위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한다는 전망도 제시했다. 세계경제 둔화로 수출 주도 성장이 어려워졌지만 강력한 내수와 투자가 뒷받침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지난달 30일 <더 타임스 오브 인디아>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인도 재무부는 전날 발표한 ‘월례 경제 리뷰’ 보고서에서 2024 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7%대로 제시했다. 블룸버그 통신이 조사한 전문가 전망치(6.3%)를 웃도는 수준이다. 인도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인도 경제는 강력한 금융산업과 구조개혁을 발판 삼아 7% 이상의 성장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오직 우려되는 지점은 지정학 리스크와 홍해 지역에서의 공급망 교란 가능성”이라고 짚었다.이러한 전망이 현실화하면 인도는 2021 회계연도에 이어 4년 연속 7%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게 된다. 인도 재무부는 자국 경제가 2023 회계연도에 7.3% 성장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G20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2021, 2022 회계연도에는 각각 8.7%, 7.2%였다. 팬데믹 때를 제외하면 지난해 30여 년 만에 최저 성장률(5.2%)을 기록한 중국과 대조되는 흐름이다.인도 재무부는 현재 3조7000억 달러(약 4945조 원)로 세계 5위인 GDP 규모가 3년 안에 5조 달러(약 6682조5000억 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과 독일을 제치고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대국으로 올라서게 되는 경제 규모다. 2030년에는 GDP가 7조 달러(약 9355조5000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인도 재무부는 지난 10년간 추진된 정부
착한 의도, 나쁜 결과

제834호 생글생글 커버스토리 주제는 ‘선의의 역설’이다. 사회·경제적 약자를 돕겠다는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 오히려 약자를 더 힘들게 하는 역효과를 낼 때가 많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 경제 원리로 풀어봤다. 시사이슈 찬반토론에서는 국회의원 정원 감축에 대한 찬반 주장을 살펴봤다. 과잉 입법이 낳는 폐단을 줄이기 위해 국회의원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과 다양한 국정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들여다봤다.
손흥민·BTS의 경제효과는?

주니어 생글생글 제98호 커버스토리 주제는 ‘슈퍼스타의 경제학’이다. 손흥민, 방탄소년단(BTS) 등 정상급 운동선수와 연예인이 수출, 소비 등 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다. 슈퍼스타들이 압도적인 소득을 올리는 현상의 이면을 경제 원리로 설명했다. 내 꿈은 기업가에서는 항공사, 철도회사에 이어 우주 탐사에 도전하는 영국 기업인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창업자를 소개했다. 주니어 생글생글 기자들의 LG디스커버리랩 인공지능(AI) 교실 체험기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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