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기와 글쓰기

은행 '횡재세 논란' 파헤치기

827호 생글생글은 ‘횡재세’ 논란을 커버 스토리에서 다뤘다. 최근 금리가 오르면서 은행 이익이 증가하자 이익이 늘어난 만큼 세금(횡재세)을 물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은행이 얻은 이익을 과연 ‘횡재’라고 할 수 있는지, 횡재세는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할 수 있는지 등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따져봤다. 시사이슈 찬반토론에선 무주택 청년에게 연 2%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정책에 대한 찬반양론을 살펴봤다. 예비 고3 학생을 위한 수리논술 준비 팁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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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타 무력화' 올해만 44조원…총선 앞두고 지역구 챙기기 혈안

정치권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앞다퉈 대규모 선심성 지역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없이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신공항 건설, 철도 지하화 등 수천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조 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을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예타 면제·우회로 줄줄이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지역 표심에 혈안이 된 정치권 때문에 재정 낭비를 막는 ‘안전장치’인 예타가 무력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대구경북신공항(이하 TK신공항) 건설(2조6000억 원),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 건설(11조3000억 원),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3조 원) 등 정치권이 올해 예타 면제나 우회를 통해 추진하는 재정 사업은 명시된 사업비 기준으로 총 43조8880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비를 적시하지 않은 사업을 합치면 실제 규모는 5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예타는 대규모 재정사업을 추진하기 전, 사업 비용 대비 편익을 평가하는 절차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책사업은 예타 면제가 가능해 선거철이면 정치권에서 이를 근거로 면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예타 면제 주장에는 여야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서울지하철 5호선을 경기 김포까지 연장하는 사업의 예타를 면제하는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그러자 경남 창원이 지역구인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창원·천안·청주 등 인구 50만 이상인 비수도권 광역교통시설 확충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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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깎았더니 '자본 리쇼어링'…해외 배당금 300억 달러 들어왔다

삼성·현대자동차·LG를 비롯한 국내 간판 기업 10곳이 올해 해외 법인에서 벌어들인 돈 40조원가량을 국내로 들여왔다. 이 중 상당액을 국내 생산설비를 구축하는 데 투입했다. 19일 한국경제신문이 상장사 분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올 1~9월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포스코홀딩스·현대차·LG화학·삼성SDI·LG전자·삼성엔지니어링·오리온·두산밥캣 등 10개 기업 해외 법인의 본사(국내 법인) 배당액은 39조9439억 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3조2592억 원)보다 12배 많은 금액이다. 올해 1~9월 평균 환율(달러당 1300원32전)로 환산하면 307억1159만 달러다. 이는 시가총액 100대 기업 가운데 해외 법인 배당액을 공시한 기업을 집계한 결과다.해외 법인서 보관하던 현금 ‘국내로’이들 기업 가운데 삼성전자는 29조923억 원을 들여와 규모가 가장 컸다. 작년 동기(1644억 원)보다 176배 늘었다. 현대차는 올해 59억 달러(약 7조6700억 원)를 국내로 반입했다. 작년(13억 달러)의 4.6배 규모다. LG전자는 같은 기간 3배 이상 늘어난 1조3821억 원을 배당받았다. 기업들이 줄줄이 ‘자본 리쇼어링’(해외 법인 자금의 국내 반입)에 나선 것은 감세정책의 결과물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법인세법 개정안 영향이 컸다. 작년까지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서 법인세를 내고 잉여금을 국내 본사로 배당하면 국내에서도 세금을 내야 했다. 이런 ‘이중과세’ 부담에 배당을 주저하는 기업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해외에서 과세한 배당금은 배당의 5%에 한해서만 국내에서 과세하는 방식으로 세법이 바뀌었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해 말 보유 현금은 115조2273억 원에 달했다. 이들 현금은 대부분 미국과 베트남에 있는 법인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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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룡' 엑슨모빌 "리튬업계 1위 되겠다"…오일메이저들, 친환경 사업다각화에 박차

미국 최대 에너지 기업 엑슨모빌이 4년 뒤 미국에서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 생산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엑슨모빌은 2030년 리튬업계의 선두 주자가 되겠다는 야심 찬 목표도 세웠다. 엑슨모빌을 비롯한 석유 공룡들이 전통 석유 사업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전기차 시대를 대비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모습이다. 석유 시추법 활용해 리튬 분리엑슨모빌은 미국 남부 아칸소주에서 2027년까지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할 수 있는 리튬 생산을 시작하고, 2030년에는 연간 100만 대 넘는 전기차에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생산을 늘리겠다고 13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엑슨모빌은 2030년까지 리튬업계 ‘선두 공급 업체’가 되겠다는 목표도 공개했다. 엑슨모빌은 올초 아칸소주 남부에 있는 12만 에이커(약 485.6㎢) 규모의 리튬 매장지를 탐사업체인 갈바닉에너지로부터 매입했다. 이곳에는 400만 톤의 탄산화리튬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약 5000만 대의 전기차에 전력을 공급하기에 충분한 양이다. 리튬 산업은 리튬 정광을 채굴하거나 염수호(소금물 호수)에서 리튬을 뽑아내는 원재료 생산, 이를 제련해 탄산리튬과 수산화리튬을 생산하는 공정 등으로 나뉜다. 염수호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작업은 원유 시추 및 배관 추출, 가공 작업과 비슷해 석유 기업이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엑슨모빌은 “기존 석유 시추 방법을 활용한 ‘직접 리튬 추출(DLE)’ 기술로 리튬을 분리하겠다”라며 “DLE가 기존 경암(硬岩, 폭약을 써서 채굴하는 단단한 암석) 채굴 방식보다 탄소배출량이 적다”라고 설명했다. DLE는 염수에서 리튬을 흡착하는 방식으로 채산성이 뛰어나 리튬업계의 ‘게임

메가시티 서울의 정치경제학

824호 생글생글은 메가시티 서울을 커버 스토리 주제로 다뤘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메가시티 서울 논의를 도시 경쟁력과 지역 균형 발전, 선거 공학 등 여러 측면에서 살펴봤다. 시사이슈 찬반토론 주제는 ‘인터넷은행 대출 규제 타당한가’이다. 정부의 대출 규제가 고신용자에게 더 높은 대출 금리가 적용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지나친 정부 개입인지, 서민 대출 확대를 위한 불가피한 정책인지 찬반 의견을 들여다봤다.
공매도

[문제1] ‘이것’은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팔겠다는 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시세 차익을 추구하는 투자 방법의 하나지만, 개인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비판도 받는 ‘이것’은? (1) 손절매 (2) 공매도 (3) 반대매매 (4) 장외거래 (5) 윈도드레싱 [해설] 공매도란 가격 하락을 예상해 주식이나 채권을 빌려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증권회사 및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빌린 주식을 파는 것으로 형태는 어디까지나 실물거래지만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팔기 때문에 공매도라고 한다. 판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면 그 주식을 다시 사서 차액을 얻을 수 있다. 공매도는 합리적인 주가 형성에 기여하지만 증시 변동성을 키우고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손절매란 주식 현재 가격이 매입 때 가격보다 낮더라도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주식을 파는 행위다. 영어로는 로스컷 또는 스톱로스라고 부른다. 윈도드레싱이란 기관투자가들이 결산기 보유주식 평가액을 높이기 위해 평가가 이뤄지는 날짜에 맞춰 해당 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높이는 것을 말한다. 보통 편입된 종목을 추가로 사들여 주가를 부양한다. 정답 ② [문제2]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가 큰 폭으로 치솟아 상당 기간 지속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과 거리가 먼 것은? (1) 증권 계좌가 줄어들 것이다. (2) 투자자 예탁금이 감소할 것이다. (3) 증권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나빠질 것이다. (4) 코스피지수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5)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주식 매수가 늘어날 것이다. [해설] 증시의 변동성지수는 말 그대로 시장의 변동성을 측정하는 지표다. 공포지수라고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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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통제의 '역설'…값 안 올리고 양 줄여, 만두·참치·맥주 등 식품서 ' 꼼수 ' 확산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식품 가격 인상을 억제하자 기업이 가격은 유지한 채 제품 용량을 줄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부의 인위적 물가억제정책이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제품 가격 인상뿐 아니라 슈링크플레이션도 자제하도록 업계에 당부하겠다고 밝혔다. 6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이달 초부터 냉동 간편식품 ‘숯불향 바베큐바’ 중량을 280g에서 230g으로 줄여 편의점에 공급하고 있다. 가격은 봉지당 5600원으로 같지만, g당 가격은 20원에서 24.3원으로 21% 올랐다. 동원F&B도 지난달부터 대표 제품인 ‘양반김’ 가격을 봉지당 700원으로 유지한 채 중량은 5g에서 4.5g으로 0.5g 줄여 소매점에 납품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6월에는 ‘동원참치 라이트스탠다드’ 가격(캔당 3300원)은 그대로 두고 중량을 100g에서 90g으로 낮췄다. KFC는 기존에 비스킷을 구매하면 공짜로 주던 버터를 지난달 말부터 300원을 받고 팔고 있다. 오비맥주는 4월 카스 번들 제품의 개당 용량을 375mL에서 370mL로 줄였다. 슈링크플레이션은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에게 제품값이 그대로인 것처럼 ‘눈속임’하는 상술인 측면도 있다. 최근 정부가 물가 관리를 위해 제품 가격 인상을 억제하면서 이런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종의 ‘풍선효과’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라면, 빵, 과자, 커피, 아이스크림, 우유, 설탕 등 7개 품목을 대상으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관리하는 ‘전담 관리제’를 도입하면서 정부 눈치를 보는 기업 사이에서 슈링크플레이션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식품업계는 주정, 보리, 밀가루, 설탕 등 각종 원재
독서가 위인을 만든다

제86호 주니어 생글생글 커버 스토리 주제는 독서다. 독서는 문해력과 사고력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위대한 기업가와 정치인 등 남다른 성취를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릴 적부터 책을 많이 읽었다는 것이다.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자, 워런 버핏 벅셔해서웨이 회장 등의 사례를 들어 독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내 꿈은 기업가에선 한국에 펀드 투자의 시대를 몰고 온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을 소개했다. 주니어 생글생글 기자들은 정상혁 신한은행장과 인터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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