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기와 글쓰기

국가채무

[문제1] 아래 대화에서 나영이가 언급한 여러 가지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가영 :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나영 : 빨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경제에 적색 신호등이 켜질 수 있어.(1) 국가 신용등급 하락(2) CDS 프리미엄 하락(3) 정부의 이자 지급 부담 증가(4) 이자율 상승에 따른 구축효과(5) 향후 적극적 재정 팽창에 대한 제약[해설] 정부의 국채 발행은 정부가 돈을 빌린다는 의미로 이는 국가채무 증가로 연결된다. 이때 국채 가격은 하락하지만 금리는 상승해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구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국가채무 증가로 국가 부도 위험도 커져 국가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에 따라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변동성이 커지면서 해당 국가의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상승한다. CDS는 채권을 발행한 국가나 기업이 부도날 때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융 파생상품이다. 이때 부도 위험을 회피하는 데 들어가는 보험료 성격의 수수료를 CDS 프리미엄이라고 한다. 정답 ②[문제2] 아래 나열한 제도들의 궁극적인 목적은?○예비타당성 조사 ○비용·편익 분석(1) 고용 창출(2) 투자 촉진(3) 환율 안정(4) 예산낭비 방지(5) 물가상승 억제[해설] 예비타당성 조사란 정부의 대규모 재정 투입(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이 예상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 경제성, 재원 조달 방법 등을 검토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선심성 사업으로 인한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함이다. 비용·편익 분석이란 어떤 사업으로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따져 사업 시행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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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10개大 수시 '수능 최저' 반영한다

올해 고교 3학년이 치르게 될 2025학년도 대입 수시 전형에서 서울 주요 대학 대부분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학력기준(최저기준)’을 적용한다. 내신 위주로 입시를 준비하던 현역 수험생의 입시 전략에 ‘비상’이 걸렸다는 관측이 나온다.23일 진학사에 따르면 내년도 대입부터 연세대와 한양대가 교과전형에서 최저기준을 신설한다. 이로써 교과전형이 없는 서울대를 뺀 주요 10개 대학(고려대·연세대·서강대·성균관대·한양대·이화여대·중앙대·경희대·한국외국어대·서울시립대) 가운데 이화여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이 교과전형에서 최저기준을 적용하게 됐다. 교과전형을 준비하는 상위권 남학생은 수능 최저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학생부 전형은 단순 내신 성적만 반영하는 ‘교과전형’과 내신 성적을 포함해 다양한 활동 기록을 반영하는 ‘종합전형’으로 구분된다.연세대는 교과전형인 추천형에서 면접을 폐지한 대신 최저기준을 적용한다. 인문계열은 국어·수학·탐구 중 2개 영역의 등급 합이 4 이내여야 하고, 자연계열은 국어·수학·과학탐구 중 수학 포함 2개의 등급 합이 5 이내여야 한다. 두 계열 모두 영어는 3등급 이내가 기준이다. 한양대는 국어·수학·영어·탐구 중 3개의 등급 합이 7 이내여야 한다.종합전형에서도 최저기준을 적용하는 학교가 늘어난다. 기존에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이화여대 총 4개교에서만 적용했지만, 한양대와 서울시립대가 내년도부터 최저기준을 새로 도입한다. 한양대는 내년부터 종합전형을 추천형과 서류형, 면접형으로
숫자로 읽는 세상
달 착륙한 일본 "60점 짜리 성공"

일본 달 탐사선이 지난 20일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했다. 다만 탐사선의 에너지원인 태양전지가 가동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20일 새벽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국의 달 탐사선 ‘슬림(SLIM)’이 이날 0시 20분 달 착륙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슬림은 이날 0시 달 고도 약 15km에서 엔진 역분사 방식으로 감속을 시작해 20분에 걸쳐 하강한 뒤 달의 적도 남쪽 분화구 경사면 근처에 착륙했다. 인류가 보낸 달 착륙선이 달에 안착한 건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다.기존 달 탐사선이 정해진 궤도를 따라 착륙했다면 슬림은 특수 카메라를 통해 달 표면을 관찰하며 적당한 착륙 지점을 골라 내려앉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른바 ‘핀포인트 착륙’이다. 슬림은 하강을 시작해 맹렬한 속도를 급격히 줄여야 하는 ‘마(魔)의 20분’을 잘 넘긴 것처럼 보였고 착륙 직후 지구와의 교신에도 성공했지만, 탐사선의 전력이 이날 오전 3시께 끊겼다. 달 착륙 뒤 태양전지로 발전해야 하는데 태양전지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라고 JAXA는 밝혔다.구니나카 히토시 JAXA 우주과학연구소장은 “연착륙에 성공했다”라며 “점수로 따지자면 60점”이라고 했다. 핀포인트 착륙의 최종 성공 여부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한 달 정도 뒤에 확인될 예정이다.JAXA 측은 슬림이 내장배터리 외에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곧 작동을 멈출 것이라고 전했다. 슬림에 탑재된 소형 로봇 2대는 달의 암석, 맨틀 파편 등을 탐사할 예정이다. JAXA는 다만 슬림이 하강 과정과 착륙 뒤 전
CES에서 만난 인공지능

주니어 생글생글 제97호는 지난 9~12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4’를 커버스토리 주제로 다뤘다. 인공지능(AI)이 접목된 가전제품과 자동차 등 산업 기술의 변화를 어린이와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 설명했다. 내 꿈은 기업가의 주인공은 운동화 마니아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시작해 국내 최대 규모의 온라인 패션 쇼핑몰 경영자가 된 조만호 무신사 이사회 의장이다. 겨울방학 동안 가족과 함께 가볼 만한 전국 각지의 겨울 축제에 대한 정보도 담았다.

제도권에 진입한 암호화폐

제833호 생글생글 커버스토리 주제는 암호화폐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미국 증시에 처음 상장됐다. 암호화폐가 제도권에 진입했다는 의미가 있다. 암호화폐란 무엇인지, 기존 통화와 경쟁하며 화폐로서 기능할 수 있을지 살펴봤다. 시사이슈 찬반토론에선 취약계층의 대출 연체 기록을 없애주는 ‘신용 사면’이 적절한 조치인지 따져봤다. 서민들의 신용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찬성 측 주장과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반대 측 주장을 들여다봤다.
노동공급곡선

[문제1] 아래 지문을 읽고 (A), (B)에 알맞은 답을 순서대로 짝지으시오.임금이 어느 수준 이상에 도달했을 때 임금이 상승해도 노동시간이 감소하게 되며 이때 노동공급곡선은 ( A )한다. 이런 현상은 노동의 소득효과가 대체효과( B )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단, 여가는 정상재다.)(1) 우상향-보다 큰(2) 우상향-보다 작은(3) 후방굴절-와 같은(4) 후방굴절-보다 큰(5) 후방굴절-보다 작은[해설] 임금이 상승할 때 일정 수준까지는 노동의 공급이 증가하지만 임금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면 노동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가 나타나는데 그래프로 나타내면 후방굴절하는 노동공급곡선이 된다. 이는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여가의 기회비용이 커지므로 여가를 줄이고 노동시간을 증가시키는 대체효과보다 임금 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증가로 여가를 늘리고 노동시간을 감소시키는 소득효과가 더 큰 경우가 발생한다. 정답 ④[문제2] 지문에서 시급 인상 이후 ‘A씨 여가의 결정’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소득과 여가로부터 효용을 얻는 A씨는 1만원의 시급을 받고 하루에 8시간을 일하고 나머지 16시간을 여가에 사용하고 있다. 만약 내년부터 시급이 1만원에서 1만2000원으로 인상되면 A씨는 여가를 16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릴 것이다. (단, 여가는 정상재다.)(1) A씨는 비합리적인 소비자다.(2)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같다.(3)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더 크다.(4)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더 크다.(5)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상대적 크기를 알 수 없다.[해설] 시급이 인상된 후 노동시간이 감소하고 여가가 늘어났다. 이는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더 크다는 의미다. 소득효과는 임금 상승으로 전보다 적게 일해도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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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증시, 상하이 제치고 3년 만에 아시아 1위

일본 도쿄 증시가 시가총액으로 중국 상하이 증시를 제치고 3년 6개월 만에 아시아 1위를 되찾았다. 글로벌 투자 자금이 규제를 강화한 중국을 떠나 주가 부양에 적극적인 일본으로 몰리는 ‘자금 대전환’이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세계거래소연맹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도쿄증권거래소 상장 종목의 시가총액 합계는 6조3200억 달러(약 8296조 원)로, 6조2700억 달러에 그친 상하이증권거래소를 제쳤다. 2020년 7월 상하이증시에 밀린 후 첫 아시아 1위 탈환이다.작년 11월 말까지 상하이증시 시총은 6조5929억 달러로 5조9041억 달러인 도쿄 증시를 여유 있게 앞섰다. 하지만 지난해 30% 가까이 오른 닛케이225지수가 올 들어서도 상승세를 이어간 반면 상하이종합지수는 작년 중반부터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희비가 엇갈렸다.이날 도쿄 증시 대표 지수인 닛케이225지수는 1.5% 오른 35,577.11로 거래를 마쳤다. 4거래일 연속 오르며 33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2800대에서 움직이면서 3년 8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일본 도쿄 증시가 시가총액 ‘아시아 1위’에 재등극한 것은 글로벌 투자 자금의 흐름이 바뀐 결과다. 지난 20여 년간 이어지던 ‘바이(buy) 차이나-셀(sell) 재팬’ 움직임이 일본 경제 부활로 반전됐기 때문이다. 지난 수년간 26,000~28,000의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던 닛케이지수가 본격적으로 오름세를 탔다. 이에 힘입어 세계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며 자금을 빨아들이던 중국 상하이 증시를 따돌렸다.지난해 도쿄 증시에서 외국인투자자는 3조1215억 엔(약 28조2561억 원)어치의 일본 주식을 순매수했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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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 안 한다

내년 일반고 전환이 예정된 외국어고,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국제고가 그대로 유지된다. 문재인 정부가 폐지를 결정한 지 4년 만의 존치 결정이다. 고교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나, 일각에선 내신등급 5단계 축소와 맞물려 특목고 쏠림 현상을 우려한다.교육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일반고로 일괄 전환할 예정이던 자사고 33곳, 외국어고 30곳, 국제고 8곳이 유지된다. 이들 학교의 존치 결정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준화’ 정책을 바로잡고 학생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존치 공약을 내세웠고, 교육부는 지난해 6월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통해 존치안(案)을 공식화했다.그 대신 전국 단위 선발 학교는 입학 정원의 20% 이상을 지역 학생으로 선발해야 한다. 전국 단위 자사고 10곳 중 7곳(용인외대부고·인천하늘고·북일고·김천고·하나고·포항제철고·상산고)이 이미 기준을 넘기고 있어 이들 학교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다만 기존에 지역 인재를 1명만 선발하던 민사고는 앞으로는 강원도에서만 36명을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한다. 광양제철고도 지역 학생 선발 인원을 26명에서 45명으로, 현대청운고 역시 31명에서 36명으로 늘려야 한다. 또 기존에 사회 통합 전형 선발 의무가 없던 6개 전국 단위 자사고(옛 자립형 사립고)도 사회통합전형으로 20% 이상을 선발해야 한다.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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