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사설 깊이 읽기
-
시사 이슈 찬반토론"내 편만 옳다"는 극단적인 편향성을 확인한 계기됐죠
[사설] '조국 파동'이 남긴 과제…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조국 법무부 장관이 35일 만에 물러났지만 우리 사회에 남긴 상처가 너무 크다. 지난 8월 9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두 달 넘게 연일 제기된 그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은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다. 본인과 직계가족, 모친, 형제까지 연루된 편법 탈법 불법 의혹들은 ‘조국 블랙홀’이 돼 국회와 대의민주주의 정치까지 마비시켰다. 성난 시민들은 거리로 밀려나왔고 지지층의 옹호집회까지 열리면서 온 나라가 극심한 국론 분열에 빠져들었다. 경제와 안보에 걸친 ‘복합위기’의 경고음이 갈수록 커지는 와중의 사회적 분열과 대립의 한복판에 그가 있었다.그런 상황에서도 좀체 물러날 것 같지 않았던 그가 갑자기 사퇴하겠다고 나섰다. 청와대까지 여론에 맞서며 그를 감싸왔던 것을 돌아보면 만시지탄이라고 하겠지만, 전격 퇴진 배경에 의구심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끝까지 가겠다”고 했던 그의 생각을 바꿀 일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기라도 한 것인지 궁금하다.검찰이 추상같은 법의 잣대로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은 채 수사를 마무리해야 할 필요성은 더 커졌다. 행여라도 예전 검찰처럼 ‘정무적 판단’을 하고 적당한 선에서 수사의 모양새나 다듬으려 하다가는 존립 기반을 잃게 될 것이다. 조씨가 물러나며 던진 과제가 ‘검찰 개혁’이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조씨의 ‘사퇴의 변’은 그대로 문재인 정부의 숙제가 됐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는 언급에 동의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정책으로 젊은 세대를 살필 책
-
시사 이슈 찬반토론산재보험, 확대 명분 있어도 재원 확보 없으면 곤란
[사설] 자영업자까지 산재보험 확대, 재원은 누가 책임지나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산업재해보험 가입 요건을 대폭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그간 제한적으로 허용돼온 1인 자영업자도 업종에 관계없이 모두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 종사자)와 중소기업 사업주까지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정부는 이번 조치로 특고 종사자에서 27만4000명, 중소기업 사업주 쪽에서 136만5000명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추산했다. 가입자 문턱을 한꺼번에 많이 낮춰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산재보험 제도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게 됐다. ‘개인사업자냐, 근로자냐’는 해묵은 논란이 반복돼온 특고 종사자는 물론 사업주에게까지 가입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산업현장의 각종 재해로부터 더 많은 종사자를 보호하고,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도 최대한 줄여나가자는 것 자체를 나무라기는 어렵다. 하지만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나, 혜택 보는 집단이 갑자기 늘어날 때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하는 등의 현실적 문제에 부딪히면 얘기는 달라진다. 늘어나는 보험금 지출 부담은 먼저 기업과 기존 가입자에게 전가될 공산이 크다. 결국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질 것이며, 산재보험료를 아예 정부가 내주자는 선심 정책도 나올 가능성이 크다. 사회보험의 속성이 그렇기도 한 데다 한 번 도입되고 시행되면 빚을 내서라도 계속 굴려가는 게 ‘한국 복지제도의 전통’으로 굳어진 까닭이다.복지 설계가 추가될 때마다 기업 부담이 커지고 재정 지출도 늘어나게 된다.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더라도 충분한 여론
-
시사 이슈 찬반토론'익명'을 악용한 무분별한 악플은 인터넷문화 해치죠
[사설] 1억 배상판결난 악성 댓글…자율정화 없이는 '인터넷 자유'도 없다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을 비방하는 댓글을 반복해 쓴 네티즌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다. ‘사이버 테러’ 격인 ‘악플’을 법원도 무시 못 할 범죄로 본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특정인을 겨냥한 인터넷의 악성 댓글은 대면의 언어폭력 못지않은 공격이다. 익명 공간이 넘치는 현대사회의 사회 병리적 현상으로 봐야겠지만, 한국에서는 유난히 심하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이번 재판의 여덟 명 피고인처럼 집단으로 무리지어 한 개인을 공격하는 일도 흔하다. 집단 린치는 온라인상이라고 해서 경시될 수는 없다. ‘왕따 문화’와도 닮은 이런 집단 공격은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못한 미성숙 사회임을 보여주는 현상이다.업무와 휴식 등 일상생활 모든 면에서 온라인, 사이버 공간의 비중이 커져가는 게 현대사회다. 그만큼 인터넷에서의 절제와 에티켓, 상호존중 문화는 중요하다. 명예훼손이라는 형법상 범죄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상식의 문제다. 하지만 정치권이 더 앞장서는 선동 풍조, 양보·타협·경청의 가치를 삼켜버린 진영논리의 범람, 남녀별·연령별 집단이익 추구 현상 등으로 인터넷의 언어는 거칠기만 하다. 논리 또한 극단을 오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선플’ 캠페인을 조롱하는 악플, 무제한 자유의 댓글 문화는 그런 데서 저급 경쟁을 부채질해왔다.이제 달라져야 한다. 남녀노소, 좌우보혁 할 것 없이 모든 네티즌이 자율정화로 기본 예의에 충실해야 인터넷의 익명성이 주는 자유와 편리를 계속 누릴 수 있게 된다. 인신공격에 허위주장과 가짜뉴스
-
시사 이슈 찬반토론정부의 상황 판단이 정확해야 올바른 정책을 세우죠
[사설] "국정 전반에 오진·오판 많다" 지적에 귀 기울여야‘우리 경제가 2017년 9월을 정점으로 24개월째 하강하고 있다’는 정부의 공식 경기 진단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시작 4개월 만에 경기가 내리막을 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 판단을 가장 먼저, 가장 진지하게 주목해야 할 곳은 정부 스스로다. 정부는 온갖 경제지표가 보여준 적신호와 산업현장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불황이라는 경고나 위기에 맞게 대처하라는 요구에 그다지 귀 기울이지 않았다.통계청 국가통계위원회의 경기 진단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엇보다 정부가 경기순환을 판정하기 시작한 1972년 이후 11번째 순환기인 이번이 가장 긴 하강기가 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1996년 3월부터 29개월간 하락기가 있었지만, 지금 상황을 볼 때 5개월 안에 경기가 반등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 평가이기 때문이다.이번 장기 하강은 잘못된 정책이 부채질한 측면이 매우 강하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2년 새 29% 오른 최저임금, 세계 흐름과 반대로 간 법인세 인상 등 증세,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 여덟 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법안 등 경기 침체를 가속화시킨 정책은 한둘이 아니다. 그 결과 재정 확대, 금리 조정이라는 단기 대응책으로는 어려운 불황에 빠졌다.근본 문제는 국정 전반에 오진(誤診)이나 오판(誤判)이 많다는 사실이다. 경기 진단만이 아니다. 선거 공약에 매달린 정책은 ‘소득주도성장’ 등 일련의 경제정책 외에도 많다. 다양하게 펼쳐지는 인공지능(AI) 시대에도 수월성을 부정하는 정책이 압도한다. 자율형 사립고 폐지나 초·중·고 학생들 기초학
-
시사 이슈 찬반토론부동산 정책도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 기본원칙 따라야죠
[사설] 헛바퀴 돌린 '9.13 부동산대책' 1년…시장 이기는 정부 없다‘9·13 부동산대책’이 나온 지 1년이 됐지만 주택시장은 여전히 안정적이지 못하다. 문재인 정부가 여덟 번째로 내놓은 집값 대책이었는데, 제대로 효과를 냈다고 보기 어렵게 된 것이다. 서울 일부 지역의 집값은 더욱 올라 양극화가 심화된 데다, 신규 물량 부족으로 8월 이후 전세가격도 꿈틀거린다는 소식이 들린다.9·13 대책은 세제와 금융을 중심으로 강력하고 촘촘한 정부 대응책이 두루 망라된 것이었다. 종합부동산세 및 1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강력한 대출 규제, 호가(呼價) 담합 엄정 대처, 자금출처 세무조사 확대 같은 내용을 돌아보면 말 그대로 ‘종합대책’이었다. 정부가 유도해왔던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전환’ 정책에서는 세제 혜택을 확 줄여 “정책이 일관성을 잃었다”는 비판까지 받으며 인위적으로 수요 억제에 총력을 기울였다.공급 확대 계획도 없지는 않았다. 3기 신도시 계획이 9·13 대책 때 발표된 ‘수도권 내 공공택지 공급 확대’ 방안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도 수요는 분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은 채 서울 안 특정지역으로 쏠림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정부가 정책으로 조장해 온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보유 전략’의 파장이 그만큼 컸다.무엇이 부동산시장을 계속 불안하게 하고 있는가. 지금쯤 정부는 9·13 대책은 물론 현 정부 집권 이후 일련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검증 리스트’를 만들어 성과와 부작용을 종합 점검해보기 바란다. ‘관변 전문가’들을 배제하고 객관적 검증팀을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 침체에 빠져든
-
시사 이슈 찬반토론국회는 정부 예산안 내용 꼼꼼히 살펴 세금 낭비 막아야
[사설] 1인당 115만원씩 빚 늘리는 내년 예산, 얼렁뚱땅 심의 안 된다정기국회가 개원은 했지만 순탄치 않아 보인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들이 오는 17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정감사, 정부 시정연설 등의 일정에 합의했다. 하지만 ‘조국 사태’로 여야 관계가 꼬일 대로 꼬인 판에 이 일정이 지켜질지, 그보다 추상같아야 할 정기국회 본연의 모습을 보일지 걱정이 앞선다.가장 큰 관심사는 513조원의 ‘초(超)슈퍼 예산안’에 대한 철저한 심의 여부다. 의혹투성이에 결점이 속속 불거지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확실하게 밝히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국회의 역할과 책무가 인사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정기국회를 9월로 못 박고 100일씩이나 열도록 법에 규정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여야 간 정치적 쟁점에 대한 논쟁과 협상을 하더라도 국정감사와 법안처리 등 국회 고유의 업무는 이때 집중해 수행하라는 취지일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게 정부예산 심의다.올해 예산안 심의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정부지출은 팽창일변도로 확장돼왔다. 그 결과 ‘재정중독’ 현상이 심해졌고, 고용·복지·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한 선심성 지출은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다. 관제(官製) 일자리 만들기, 급등한 최저임금 뒷수습 차원의 중소사업자 지원 등을 비롯해 효과도 검증 안 된 현금 살포성 지출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국회가 이 모든 정책의 모순점을 낱낱이 규명하고, 관련 정부지출의 효과 검증도 정기국회에서 해야 한다.내년에 빚까지 끌어들여 513조원을 지출하려면 국민 한 사람당 실질 국가채무는 766만7000원꼴이 된다. 순수 국채발행
-
시사 이슈 찬반토론막대한 예산 증액보다 경제살리는 근본 처방이 먼저죠
[사설] "성장목표 달성 어렵다"며 내놓는 해법이 재정 살포인가내년도 정부 예산 규모가 윤곽을 드러냈다. 다음주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513조원대 수준으로 편성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초(超)슈퍼 예산’이라는 올해보다 9% 이상 많다. 올해 9.5% 증가에 이어 2년 연속 과도한 팽창 재정이다.불황기에는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투자를 유도하고 소비심리를 자극하면서 성장 유망 분야도 키우는 경기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경제가 성장의 선순환 구조에 들어가게끔 하면서 성장 잠재력도 키우도록 효율적으로 쓰는 게 관건이다.문재인 정부 들어 급팽창하고 있는 재정이 그렇게 쓰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7월 중 60세 이상 취업자가 37만7000명 늘어난 덕분에 전체 고용통계가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부분 일자리가 세금을 퍼부어 급조한 ‘단기·공공 알바’였다.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해가며 돈을 풀고 있는데도 고용시장은 점점 더 곪아가고 있다. 중앙과 지방이 경쟁하듯 쏟아내는 복지 프로그램의 누수 문제도 심각하다. “효과도 확인하지 않은 채 선거를 겨냥해 헛돈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다.“납세자는 화수분이 아니다” “내년에도 이어지는 적자국채는 누가, 어떻게 갚을 건가” “인구는 급감하는데 자녀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세대착취’를 멈춰야 한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정부 신뢰를 높이되 궁극적으로 재정 지출을 줄이면서도 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가야 한다. 경제 전반에 걸친 규제 혁파와 구조 개혁
-
시사 이슈 찬반토론금융시스템 발전할수록 '정보 비대칭' 위험 경계해야
[사설] 금융시장 후진성 드러낸 DLS사태, 책임소재 철저히 따져야해외 금리에 크게 영향받는 ‘금리연계형 DLS(파생결합증권)’ 상품의 불완전 판매 논란이 커지고 있다. 원금 전부를 잃을 수도 있는 이런 고위험 상품이 어떻게 ‘돈 장사’를 보수적으로 하는 시중은행에서 대거 판매됐는지 선뜻 이해가 안 된다.문제의 이 파생상품에 개인투자자 3654명의 투자금 7326억원이 물려 있다. 1인당 2억원꼴인데, 독일 10년물 국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상품은 이미 원금 대부분이 손실되는 구간에 들어섰다. 영국 파운드 등의 이자율에 연동된 상품도 50% 이상 원금 손실이 예상된다고 한다.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설계한 증권사와 판매 은행 등을 대상으로 정밀 검사를 벌일 계획이다.1차 쟁점은 ‘불완전 판매’ 여부일 것이다. 해당 상품의 고위험성이 금융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설명됐느냐가 초점이다. ‘정보 비대칭’의 문제는 금융뿐 아니라 어떤 시장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구조적 취약점이다. 그런 만큼 판매 은행이 고지의무를 이행했는지 감독당국이 정확·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정보 비대칭이 투자자의 도덕적 해이나 자기책임의 원칙까지 덮을 수는 없다. 금리 파생상품에 2억원씩 투자할 정도라면 ‘고수익=고위험’이라는 기본원리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 독일 국채 금리가 -0.7% 아래로 떨어진 게 불가항력의 상황인지, 글로벌 저금리 국면에서 예상가능한 현상으로 봐야 할지 등은 전문가도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일이다.새로운 상품을 다루는 설계사·운용사·판매사는 물론 투자자들도 더 긴장하고 철저해야 한다. ‘키코(KIKO) 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