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사설 깊이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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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퍼주기식' 재정정책은 결국 미래세대의 빚으로 돌아오죠
[사설] 미세먼지 대책도 '기·승·전·추경'으로 가는 건가최악의 미세먼지가 잠시 주춤해졌지만 국민 불안은 여전하다. 대통령 질타에 뒤늦게 행정부처 장·차관들이 ‘현장 탐방’에 나서는 부산을 떨었지만 속시원한 대책에는 꿀먹은 벙어리다. 미세먼지와 관련한 대여섯 개 법안을 다음주에 일괄 처리하겠다는 국회도 미덥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미세먼지 관련 법안들에 시장경제 발목을 잡는 독소 규제는 없는지, 누가 꼼꼼히 짚어보고 있는 건지도 걱정이다.정부·여당의 미세먼지 대책에서 주목되는 것은 추가경정예산 편성론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추경’의 필요성을 먼저 거론했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긴급 추경 편성을 제안하겠다”며 즉각 호응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존 재원으로 최대한 해보겠다”며 신중론을 펴기는 했다. 하지만 대통령과 여당이 앞서가는데 추경 요건의 적합성을 제대로 따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올 들어 추경 얘기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월부터 최악의 고용참사가 통계로 확인되면서 ‘일자리 추경론’이 먼저 고개를 들었다. 고용 창출을 내세운 추경은 2017년(11조원), 2018년(3조8000억원)에도 편성됐지만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규제 혁파로 투자가 활성화되면 돈 안 들이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데도 정부·여당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관제(官製) 일자리’에 집착해왔다. 3년째 일자리 추경에 매달리더니 이번에는 ‘미세먼지 추경’ 타령이다. 일자리도, 미세먼지도 대책은 ‘기·승·전·추경’처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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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인사까지 간섭하는 관치금융으론 '금융 선진국' 안 되죠
[사설] "금융당국 거슬러서 좋을 것 없다"는 금융계 자조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의 퇴진을 놓고 금융계에 뒷말이 분분하다. 3연임을 앞뒀던 함 행장이 금융감독원 압박 때문에 이를 포기했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금감원은 지난달 28일 열린 하나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앞서 함 행장에 대해 반대 의사를 전했다. 부원장보 3명이 임원추천위원을 겸했던 하나금융 사외이사 3명을 만나 인사에 개입한 것이다. 금감원은 “함 행장이 채용비리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어 ‘법률 리스크’가 있었다”고 개입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무죄든 유죄가 되든, 민간은행이 알아서 할 일이다. ‘무죄 추정 원칙’도 있다. 은행 지배구조에 대한 점검이라고 해도 행장 선임 이틀 전 직접적 인사 개입은 과도한 감독권 행사였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의아한 것은 하나금융 쪽 반응이다. 압박 과정이 드러났는데도 ‘함 행장의 용퇴’를 강조하는 게 더 미심쩍다. “금융당국과 척지고, 거슬러서 좋을 게 없다”는 목소리가 하나은행만의 자조(自嘲)가 아닌 것이다. 덩치만 커진 국내 은행들이 처한 현실이다. 함 행장이나 하나은행이 잘잘못을 떠나 몸을 낮추며 말을 아끼는 것은 후환이 걱정되기 때문일 것이다. 오는 4월, 3년 만에 부활하는 금감원의 ‘금융회사 종합검사’에 대해 한경이 우려를 표시했던 것도 그래서다.금감원도, 금융위원회도 확 바뀌어야 한다. 핀테크 시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금융이 앞서가야 제조업의 발전도, 신성장 산업 혁신도 가능해진다. 감독당국이 ‘골목대장’에서 벗어나 금융회사가 경쟁력을 키우도록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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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물을 가두는 보(洑)는 가뭄·홍수 방지하는 기능도 있죠
[사설] '보 철거' 밀어붙이는 정부, 가뭄 극복 장치부터 밝혀야환경부가 금강과 영산강의 보 5곳 중 3곳을 해체하고 2곳은 상시 개방하겠다고 발표해 지역 주민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발표 직후부터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지만, 보 인근 주민의 걱정과 반대는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다. 주민들에게 5개 보는 생활용수뿐 아니라 농업용수를 제공하는 주요 수원(水源)이다. 성급한 보 해체가 자칫 인위적인 대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보 철거 계획은 지난해 11월에 구성된 ‘4대강 조사·평가 전문위원회 및 기획위원회’의 결론에 따른 것이다. 수십 년씩 관찰·연구해도 부족할 수 있는 치수와 수자원의 유지 관리를 이렇게 석 달 만에 결론 낼 수 있는지부터가 의문이다. 더구나 이 위원회의 민간 인사 중에서는 드러내놓고 4대강 사업에 반대해온 이들이 적지 않아 “애초 보 철거를 전제한 전문위원회가 아니었나” 하는 비판도 적지 않다.보 철거에 따른 부작용이나 문제점, 비용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논의를 이어갈 것이다. 경제성 문제를 포함해 과학적·실증적·객관적 공론이 제대로 이뤄지길 바란다. 정치논리 배제가 큰 관건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항구적인 가뭄극복책이다. 경제발전에 따라 생활·산업 용수의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우리나라는 어느덧 만성 물부족 국가가 됐다. 지난해 여름의 최악 폭염, 가뭄 같은 기상 이변도 잦아졌다. 필요한 만큼의 수자원을 양적으로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적정 수준의 강물은 주변 지천과 지하수 수위까지 높여 농업용수 걱정을 덜어준다는 사실도 염두에 둬야 한다. 가뭄 폭염 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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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규제와 간섭은 '산업의 혈맥'인 금융 성장 가로막아요
[사설] 금융이 산업 아닌 정책 보조수단으로 전락해버렸다정부의 금융시장 간섭과 개입이 여러 갈래로 잦아지면서 부작용과 폐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도 그런 경우다. 민간 금융회사들에 돈을 빌린 채무자들의 형편에 따라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정부가 탕감해주겠다고 나섰다. 금융사들엔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 취약계층을 돕겠다는 취지라면 사정이 정말로 어려운 저(低)신용계층에 집중해야 효과도 있고, 그나마 명분도 가질 것이다. 정부가 금융회사의 팔을 비틀며 빚 탕감에 나선 것은 금융의 자율 훼손, 재산권 침해, 도덕적 해이 조장 등 논란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신용카드업계와 대형 가맹점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수수료 갈등(한경 2월 19일자 A14면)도 원인은 정부가 제공했다. 지난달 말 소상공인 지원대책이라며 연매출 500억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를 내리자 카드업계는 자구 차원에서 500억원 초과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 인상에 나선 것이다. 카드수수료까지 정부가 틀어쥐고 신용결제 시장을 통제하면서 비롯된 필연적 갈등이요 혼란이다.이러니 서울시가 가맹점도 별로 나오지 않는 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 보급에 행정력을 쏟아넣으며 신용결제 시장에 혼란을 부채질해도 견제하는 기관이 없다. 결제시장에 혼선이 커지고 카드업계에 대량 실직 조짐이 나타나는 게 우연이 아니다. 지난해 정부가 신용취약계층 보호 차원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로 낮춘 뒤 대부업계가 대출의 벽을 높이면서 진짜 금융약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렸다는 서민금융연구원의 연구보고서도 나왔다.‘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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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급변하는 경제환경 맞춰 물가지수 산정도 개선해 가야
[사설] 물가지표, 체감도 더 반영되도록 개선할 필요 있다통계청이 작성하는 ‘소비자물가지수’와 한국은행의 ‘물가인식조사’ 간 괴리도가 지난달 1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졌다. 정부의 공식 물가통계와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물가 간 괴리는 흔히 있는 일이고 자연스러운 측면도 있다. 문제는 일련의 경제정책이 실생활 체감물가는 도외시하고 타성적인 통계만 바라볼 때 착시를 일으키거나 왜곡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0.8% 오르는 데 그쳤다. 해오던 대로 460개 품목을 대상으로 가중치까지 반영한 복잡한 산식에 따른 것이었다. 한은이 도시 가구를 대상으로 수치화한 물가인식, 즉 체감물가 상승률 2.4%와 차이가 많이 났다.정부의 공식 통계와 달리 체감물가가 많이 오른 것으로 조사된 것은 외식비(3.1%), 농·축·수산물(2.5%) 등의 가격이 뛴 것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체감물가가 다소 주관적이고 지역별·소득별·가구형태별·연령별 체감도에도 편차는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정부 통계가 물가 변동의 실상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 개선하는 게 마땅하다.물가통계에 소비자 체감도를 완벽하게 반영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통계가 관련법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거쳐 수정·보완된다는 것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경제여건은 급변하는데도 실효성이 의심되는 통계에 매달리고, 이를 놓고 ‘급등한 최저임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느니 없다느니, 작다느니 크다느니 하는 논쟁이라도 되풀이된다면 어떻게 되겠나. 경제실상과 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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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경제를 정치 논리로 접근하는 '경제의 정치화' 경계해야
[사설] 홍남기 경제팀, '시장의 호소'에 귀 기울일 용기 필요하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2기 경제팀장 업무를 시작했다. 일자리 급감과 빈익빈(貧益貧) 심화 속에 우리 경제는 성장률이 2% 초반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에도 무덤덤할 정도로 저성장의 늪에 깊이 빠져들고 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2019 세계경제 대전망》 등을 보면 내년에는 나라 밖도 ‘부채 경제’가 부각되면서 시계(視界)가 매우 불투명해질 전망이다.홍남기 경제팀은 이런 상황을 냉철하고 엄중하게 인식하는 것에서 새로운 출발의 시작점을 삼아야 할 것이다. 생산 소비 투자 고용 성장전망 등 악화된 경제지표의 상당 부문을 문재인 정부가 자초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인사청문 과정에서 나타난 홍 부총리의 경제상황 인식이나 정책 관점은 전임 김동연 부총리의 그것과 다른 점이 별로 없었다. 소득주도 성장, 공무원 17만 명 증원 등 ‘J노믹스’ 운용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때문에 “이럴 거면 경제부총리를 왜 바꿨나”라는 직설적 비판 여론도 있었다. 우리 국회의 유별난 인사청문회 관행을 감안하면 두루뭉술한 답변을 이해 못 하는 바 아니다. 여야 간 대치 국면에 임명장도 받기 전이었으니 설사 본인이 의도하는 것이 있다고 해도 속마음을 다 밝히기는 어려웠을 수 있다. 하지만 이제 경제정책 전반을 책임지는 자리에 선 만큼 방향을 정확히 잡고, 그에 부합하는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홍 부총리는 무엇보다 ‘시장참가자들의 쓴소리와 요구’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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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노후 인프라는 안전은 물론 생산성과도 직결돼
[사설] 전국 노후 인프라 전면적인 안전점검 시급하다경기 고양에서 지역난방용 대형 온수관이 터져 사망자까지 발생했다. 저유소 화재, 18명 사상자를 낸 서울 도심의 고시원 화재참사, KT 통신구 화재로 인한 통신대란에 이어 이번에는 지하 2.5ｍ의 직경 1ｍ짜리 배관이 파열됐다. 모두 한두 달 새 사고다. 이러다 ‘사고공화국’으로 전락할까 두렵다.당장 지역난방공사가 철저한 안전점검에 나서야겠지만, 그 정도로 끝낼 일이 아니다. 도로와 교량·터널, 에너지 관련 시설, 온갖 상업용 시설과 공공건물, 공동주택까지 안전 지대는 없다고 봐야 할 상황이다. 전국의 산업단지들도 노후화로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 터다.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기를 거치며 무수한 SOC(사회간접자본)를 건설해왔다. 고도 성장은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의 다른 측면이기도 했다. 압축성장 이면에는 부작용도 없지 않았다. ‘날림공사’ ‘부실시공’ ‘빨리빨리 문화’가 그런 것이다. 공장과 상업시설, 공공시설 등 예외가 없을 것이다. 그런 데다 준공된 지 30~50년씩 되면서 급속히 낡아가고 있다.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는 어느덧 ‘구도시’가 됐다.경찰은 일산 온수관 파열 사고가 ‘관리 소홀’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매설된 지 27년이나 된 시설이었다. 개인 집도 20~30년이면 크고 작은 보수를 해가면서 산다. 정부는 국가사회 인프라의 보수 관리와 안전 확보에 얼마나 투자해왔고 정성을 기울여왔는가. ‘안전=비용’이라는 인식부터 부족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비극적인 세월호 사고도 발생 원인은 이 문제로 봐야 한다.정부는 SOC 시설을 필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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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고용·임금은 성장의 동력이 아니라 결과죠
[사설] 일자리 창출도 격차 해소도 다 놓친 '소득주도성장'지난 3분기 상·하위 가계소득 격차가 11년 만에 최악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하위 20%(1분위) 계층 소득은 지난해 동기 대비 7.0% 줄었다. 올 들어 3분기 연속 감소다. 차하위 20%(2분위)도 비슷한 상황이다. 반면 최상위 20%(5분위)의 소득은 8.8% 늘었다. 차상위(4분위)도 5.8% 증가했다. 누가 봐도 긴 말이 필요 없는 양극화요, 소득격차의 심화다.나라 안팎에서 온통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는 소식뿐인데 경제적 약자계층이 더 어려운 여건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소득의 양극화는 중산층 기반을 무너뜨린다는 점에서도 내버려둘 일이 아니다. 물론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 이슈는 보는 관점에 따라 양극단의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에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불평등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역설했지만, 이병태 KAIST 교수 등은 지니계수를 제시하며 한국의 불평등 정도가 상대적으로 그다지 나쁘지는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국제 비교가 어떻든 소득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다. 주목할 것은 현 정부 들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 골간으로 공표한 ‘J노믹스’의 핵심은 국가가 나서서 저임금 근로자·가계의 소득을 올려주겠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다. 최저임금을 2년 연속 대폭 인상시킨 배경이다. 그런데 지난 1,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이 정책이 내건 것과 반대 현상이 나타났다.‘소득주도성장’ 기치 아래 문 정부가 2년간 투입한 일자리 예산이 54조원에 달한다. 베트남의 1년 전체 예산과 맞먹는 재정이 관제(官製) 일자리에 투입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