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사설 깊이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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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구조적 취약점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해야

[사설] 한국의 경제 펀드멘털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연말 세계 주요 증권시장이 한껏 달아오르는 가운데 한국 시장은 지지부진이다. 3대 지수(다우존스·나스닥·S&P500)가 연일 치솟는 미국 뉴욕증시의 거침없는 질주는 놀라울 정도다. ‘왕따’ 당한 듯 ‘나홀로 약세’를 보이는 한국 증시는 무엇이 문제인가. 해묵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과소평가받는 것인가. 정부의 장담과 달리 우리 경제에 구조적 취약점이 심해지면서 펀더멘털에 심각한 이상이 생긴 것은 아닌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당장의 걱정은 외국인 자금의 한국 증시 이탈이다. 최근 한 달 새 외국인들이 팔아치운 주식이 5조원어치에 달한다. 채권에서도 돈을 빼려는 기류가 심상치 않다. 올해 주가상승률은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최하위권인 18위다.침체된 한국 증시의 무기력증 원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물 경제 반영물이 주식시장이란 점에서 보면 우리 경제에 경고등이 켜진 지도 한참 됐다. 생산과 투자, 고용과 소비 어디 한 군데 좋은 지표가 없다. 간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동향 12월호’에서 12개월째 떨어지고 있는 수출을 비롯해 광공업 생산, 제조업 평균가동률 등의 저조한 지표를 제시하면서 우리 경제가 9개월째 ‘부진’하다고 진단했다. KDI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경기 상황에 대해 ‘둔화’라고 했던 것을 돌아보면 지금 상황이 어떤지 충분히 가늠할 만하다. 섣부른 규제 정책이 신규 투자를 가로막는 분야가 건설만은 아니다.한국경영자총협회가 내놓은 ‘2020년 기업경영 전망 조사’를 보면 내년 경기도 어둡다. ‘장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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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시대…수능도 '디지털 리스크'를 관리해야

[사설] 국가 행정·공공 전산망 안전관리, 전면 재점검해야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공식 발표 사흘 전에 대거 유출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국내 최대 시험인 수능의 출제부터 채점, 성적 통보까지 총괄 관리하는 교육부 산하 국가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빚어진 사고다. 한국 사회에서 대학입시가 갖는 민감성을 감안할 때 있어서는 안 될 보안 사고다. 유출이 단 하루라도 더 빨랐더라면 수시와 정시 입시에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수능의 공정성과 형평성까지 뒤흔들 뻔했다.지난 1일 밤 발생한 수능 성적 유출 사건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준다. 당장은 수능뿐 아니라 국가가 관리하는 각종 시험과 평가에 대한 보안시스템을 전면 점검하고 보안수준을 높이는 일이다. 사고를 낸 평가원은 이미 감사원으로부터 ‘보안관리 소홀’ 지적을 받았으면서도 그간 뭘 했는지 의아스럽다. 지난해 중등교원 임용시험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평가원은 ‘채점 데이터가 외부의 불법적 접근에 무방비 상태로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평가원은 물론 지휘 기관인 교육부까지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이런 ‘보안불감증’이 평가원과 교육부만의 고질은 아닐 것이다. 클릭 몇 번만으로 뚫린 이번 사고는 지난해 한국재정정보원 자료 유출 사건과 닮았다. 나라 살림을 총괄하는 부총리급의 수석 경제부처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로 고발·고소하는 사태로 번진 당시 사건도 ‘백 스페이스 키’ 몇 번으로 보안망이 무너진 게 원인이었다. 조 단위 국가프로젝트부터 공무원들이 쓴 카드 내역까지 국가 재정과 회계에 관한 모든 자료를 너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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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하는 용어 쓰다 보면 인식도 왜곡돼요

[사설] '접대' 아닌 '거래 증진', '가업' 아닌 '기업' 승계…용어부터 바로잡자기업활동 지원과 내수활성화 차원에서 ‘기업접대비’라는 명칭을 바꾸고 세법상 손금(損金)한도도 올리자는 제안이 여당에서 나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이원욱 의원이 제기한 이 방안에 주목하는 것은 경기는 바닥인 데다 발전의 개념과 철학까지 뒤죽박죽인 우리 경제에 대한 성찰 차원이다.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접대비 손금한도를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2.5배로 늘리자며 법인세법 등의 개정안을 낸 적이 있다. 1년이 다 돼가도록 주목 받지 못한 채 경제가 계속 나빠지자 기업의 매출 증대와 내수 촉진 차원에서 재차 입법화에 나선 것이다. “기업접대비가 10%만 늘어도 1조원 이상 더 풀린다”는 김 의원 분석에 여야 의원들이 진지하게 관심을 두기 바란다.더 의미있는 것은 부정적 뉘앙스가 다분한 ‘접대비’라는 용어를 ‘거래증진비’로 바로잡자는 제안이다. 이 한마디에 김 의원이 제기한 문제의 본질이 들어 있다. 경제와 정치, 정책과 법률에서 명확한 개념어를 정확하게 쓰는 것은 이처럼 중요하다.‘가업상속’보다 ‘기업승계’라는 말로 통용될 때 ‘지속 발전하는 경영체로서의 기업’의 본질적 문제와 아젠다가 담길 수 있는 게 그런 사례다. 단순히 ‘부(富)의 대물림’에 고율의 상속세로 응징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고용승계, 기술전수, 기업성장의 관점에서 제대로 보자는 것이다.이런 사례는 더 있다. ‘재벌·사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집단·민간기업’, ‘시장지배자’보다는 &l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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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 등 전문가 육성해 대외협상력 키워야죠

[사설] '협상'이 '전쟁'이 된 시대, 우리의 역량 괜찮은가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예전과 달리 상당히 거칠게 진행되고 있다. 그제 7시간 예정으로 서울서 열린 협상에서 미국 대표단이 1시간30분 만에 먼저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면서 과거에 없던 파행이 빚어졌다. 이후 양쪽의 직설적인 별도 브리핑을 보면 협상 자세뿐 아니라 기본인식의 간극이 상당히 커 보인다. 최근 복잡미묘하게 전개되고 있는 한·미, 한·미·일 간의 외교안보 관계까지 감안할 때 미국 측 의도를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단순히 재선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비즈니스’ 차원은 넘어섰다고 봐야 할 상황이다.다음 회동의 일정도 잡지 않은 채 먼저 판을 깬 미국의 속셈과 진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우리 정부 내 외교안보 역량이 총동원돼야 할 것이다. ‘일본에도 4배 인상을 요구했다’는 등의 보도를 보면 “혈맹인 미국이 한국에 한꺼번에 5배씩이나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느냐”는 식의 울분이나 다분히 선동적인 ‘동맹 무용론’을 펼 때가 아니다.우방 간, 동맹 간에도 ‘협상이라는 이름의 전쟁’이 일상화된 시대다. 국익을 지키는 게 총포보다 국가 간 협상과 협정이다. 양자 간이든 다자 협상이든 마찬가지다. 장기화된 미·중 통상무역 갈등이 그렇고, 교착화된 한·일 관계도 다르지 않다. 방위비 분담을 협의하면서 협상 중단이라는 ‘극약처방’으로 최대 압박을 노골화한 미국도 그런 틀에서 볼 필요가 있다. 미·EU 간 농산물 관세 갈등도 우방 사이에 벌어지는 전쟁 같은 협상이다.외교안보와 통상무역에서 우리의 대외 협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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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할 일을 '위원회'에 미루면 안되겠죠

[사설]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위원회'에 떠넘기지 말고 제도 개혁 결단해야현 정부 들어 계층 간 소득격차가 심화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빈익빈(貧益貧)이 문제의 본질이겠지만, 계속 벌어지는 부(富)의 격차를 내버려둘 수는 없다. 양극화는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다. 특히 경제적 양극화는 좌우·보혁 진영 논리를 떠나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당면 과제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기구로 출범한 ‘양극화 해소와 고용+위원회’(양극화해소위원회)에 주목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 위원회가 이처럼 중요한 국가사회적 과제를 제대로 수행해낼지 걱정이 앞선다. 대통령 자문기구 성격인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기구로 고용·노사 문제 등과 관련한 사항을 ‘협의’한다고 설치법에 명시돼 있다. 국민연금 개편 방안이 경사노위로 갔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이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안을 산업계 요구대로 1년으로 하지 못한 채 6개월의 미봉책을 낸 것도 그런 현실적 한계 때문일 것이다.이런 식으로 해서는 양극화 해소는 요원해진다. 경제적 격차 해소의 중심축은 일자리와 교육이다. 고용창출도, 교육기회 확대도 모두 정부의 주된 업무다. 교육부 고용노동부를 위시해 여러 갈래로 국가기관이 있고, 예산도 여기에 우선적으로 쓸 수 있다. 한마디로 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아니라 정부가 실행 의지와 함께 정책적 결단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과제가 양극화다.양극화 문제에서 대표적인 게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 사업체 비정규직의 소득격차이며, 노조가 있는 근로자와 비(非)노조 근로자 간의 격차다. 그런
세계는 자유무역을 확대하면서 더 풍요로워졌죠

[사설] 세계 최대 FTA 'RCEP' 타결, 경제 영토 더 넓힐 기회다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총생산(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사실상 타결됐다. 인도가 합의를 보류했지만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동의해 내년 최종 타결과 서명 기대가 높아졌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수출에 타격을 받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시장 다변화와 ‘신남방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RCEP 협정문에는 눈길을 끄는 대목이 많다. 전자상거래 규범, 한류 콘텐츠 확산에 유리하게 작용할 지식재산권 규범 등이 그렇다. 국가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 때문에 애로를 겪어온 국내 기업들로서는 통합 원산지 기준 마련도 환영할 부분이다. 상품·서비스·투자시장 개방과 인력 이동은 보호무역주의 위협 속에서 무역의 새로운 활로를 찾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한국이 경쟁력을 높여야 할 분야도 물론 있다. 농업이 그렇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농산물은 RCEP 국가에 수출하는 양보다 수입하는 양이 더 많지만, 그것은 정태적인 분석일 뿐이다. RCEP을 계기로 한국 농업이 혁신을 한다면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갈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RCEP으로 예상되는 또 다른 기대효과도 있다. RCEP 타결 소식에 미국 국무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여 의지를 재확인한 데서 보듯이 역내 경제질서 변화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누그러뜨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중국과 FTA를 맺고 있지만 다자무역체계라는 규범이 더해지면 사드 보복 같은 중국의 부당한 행위도 제약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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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으로 망한 아르헨티나…한국이 따라 가선 안돼

[사설] '불치 포퓰리즘' 중병 깊어가는 아르헨티나, 남의 일 아니다아르헨티나 대선에서 ‘페론주의’ 부활을 내세운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후보가 이겼다. 4년 전 ‘좌파 포퓰리즘 심판’으로 집권했던 우파 마우리시오 마크리 현 대통령은 경제를 살려내지도, 좌편향된 국가 시스템을 개혁하지도 못한 채 물러나게 됐다.경제난을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에서 페론주의 부활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15년 12년 만에 우파가 집권했을 때 ‘포퓰리즘 심판’이라고 했던 세계 언론의 평가를 돌아보면, 70년 된 ‘아르헨티나 병’이 얼마나 깊고 무서운 것인지를 다시 확인하게 된다.빚더미를 물려받았던 우파 마크리 정부는 공공부문 축소와 긴축재정, 보조금 감축, 친(親)시장 정책을 시도했다. 하지만 긴축도, 구조개혁도 고통스러웠다. 개혁에 소극적인 국민과 더불어 성장력·경쟁력이 고갈된 경제를 4년 만에 살려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자원의 저주’라는 말 그대로, 목축·농업 등의 방대한 자원을 경제 살리기에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했다. 시스템 붕괴는 그만큼 무섭다. 이번 선거로 부통령이 될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의 8년 집권기(2007~2015년) 때만 돌아봐도 공무원 수는 두 배로 늘어났고, 지급 조건 완화로 연금 수급자도 두 배로 증가했다. 500만 대의 노트북 컴퓨터를 무상 지급하는가 하면, TV 축구방송 중계료를 세금으로 내주기까지 했다. 현금 살포성 복지, 극심한 저출산의 와중에 미래 세대 부담을 키우는 재정만능주의 경향의 우리 정부와 별반 다를 바 없다.1946년 후안 페론 집권 이래 지속된 마약 같은 포퓰리즘이 이 나라 국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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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車업계, 기술혁신과 노사협력으로 고비용·저효율 넘어야

[사설] 위기의 자동차업계, '바야돌리드의 결단'이 필요하다자동차업계에 구조조정 칼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판매 부진과 생산 절벽으로 생존 자체가 불확실해지고 있어서다. 쌍용자동차는 3분기 1052억원의 영업손실로 11분기 연속 적자에다 지난 10년 새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수요 감소 속에 주력인 SUV 판매 경쟁이 치열해진 탓이다. 임원 20% 감축, 순환휴직 등 노사가 비상한 각오를 다졌지만 ‘판매 부진→적자 누적→연구개발(R&D) 차질’의 악순환으로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노조 리스크’까지 겹친 르노삼성자동차와 한국GM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르노삼성은 올 1~9월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24.9% 급감했고, 기존 모델 단종으로 판매 부진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7년 만에 희망퇴직을 받고 있지만 르노 본사의 물량 배정이 계속 미뤄져 앞날이 불투명하다. 한국GM도 올 1~9월 생산량이 14년 만에 최저다. 5년간 누적 적자가 4조4000억원에 이르는데 올해도 흑자전환은 난망이다. GM 본사가 ‘파업 지속 시 물량 감축’ 경고를 내놨고, ‘철수설’도 다시 고개를 든다.자동차업계가 이제는 생존이 절대 과제가 돼버렸다. 경기침체의 긴 터널에 갇혀 ‘미래차 태풍’까지 맞게 된 마당에 낮은 생산성, 고비용 구조에다 수시로 파업하면서도 회사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혁신 없이는 회사도, 일자리도 지킬 수 없다.숱한 부침을 겪은 해외 자동차공장 중에는 반면교사도 있고, 모범 사례도 있다. 호주에선 첨예한 노사 대립 속에 해외 업체들이 모두 철수해 연간 18조원의 산업과 5만 개 일자리가 사라졌다. 반면 르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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