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사설 깊이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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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최저임금제 취지는 좋아도 무리한 인상은 경제발전 발목 잡아
[사설]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화, 더는 미룰 이유 없다노동계 쪽의 불참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을 겪는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도 내년도에 업종별 차등화가 되지 않으면 이 위원회에 불참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연합회는 “일방적이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의 경영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한 차등화를 촉구했다.최저임금을 업종·지역별로, 나아가 연령별로도 다양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논의는 수없이 반복됐다. 월 임금이 188만원(2016년)인 숙박·음식업과 630만원에 달하는 전기·가스·수도업의 임금 하한선이 어떻게 같을 수 있느냐는 것이 업종별 차등화의 기본 논거다. 첨단 IT기반의 수출 대기업과 영세 상가나 최저임금 미만율이 46%에 달하는 농림어업에 똑같이 적용하면서 비롯되는 부작용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업종별 생산성, 임금지급능력 등에서 다양한 차이가 있는데도 단일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리겠다니 ‘소득주도성장’의 주요한 맹점으로 부각되는 것이다.지역별로도 격차는 엄존한다. 서울과 제주의 임금소득은 30%가량 차이 난다. 일본이 지역·업종별 차별화를 하고, 미국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배경이다. 중국·베트남도 권역별로 차등화하고 있다. 프랑스·영국은 연령별로도 다르다.임금의 본질을 생각하면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좁게는 영업이익, 크게 봐서 생산성의 결과로서의 임금체계라야 지속가능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격차 해소의 필요성과 물가상승을 감안해 올릴 때 올리더라도 경제가 굴러가게 해야 한다. 업종별 차별화는 최저임금법에 근거가 있다. 업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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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제조업 발목잡는 규제 많으면 국제 경쟁력 약화될 수밖에 없죠
[사설] 겹겹의 '모래주머니' 차고 달리는 한국 제조업체들의 현실세계 경제에서 비중이 큰 주요 국가들의 제조업이 모두 활황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한국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한경 보도(6월7일자 A1, 4, 5면)는 우리 산업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한경의 심층 분석은 제조업 업황을 판단하는 기준인 ‘구매관리자지수(PMI)’로 진단했지만 기업가정신 고취도나 미래 일자리 창출여력 같은 다른 정성적 평가에서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기업의 신규주문, 생산, 재고 등을 수치화한 PMI에서 한국은 이른바 ‘G20’(주요 20개국) 중 최근 외환위기설이 돌고 있는 터키를 빼고는 꼴찌다.이런 평가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이었다. 규제는 중첩되고 신규투자 유인 요인은 사그라드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필연적 결과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우리 기업이 처한 가장 큰 애로는 무엇보다도 철벽같은 규제망과 불발한 노동개혁으로 인한 경직된 경영환경이라고 봐야 한다. 수도권 공장 억제와 같은 ‘입지규제’는 기업 리쇼어링(국내로 유턴)까지 막고 있다. 친(親)노조 일변도의 ‘고용규제’는 일거리 증감이 수시로 변하는 제조기업에서도 파견근무 등을 어렵게 해 근로 유연성을 가로막고 있다. 출자제한 등 ‘투자규제’도 만만찮다.이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유·무형의 ‘재벌개혁’에 매달리면서 국제시장에 나서는 기업들 발목 잡기에 바쁘다. 관제(官製) 일자리 만들기에 치중하느라 좋은 일자리의 근원인 기업을 위축시키는 게 현실이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정부 압박을 의식해 지배구조 개선에 골몰하는 사이 중국의 비야디가 1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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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국민 세금 쓰는 재정이 건전해야 국가 위기 예방하죠
[사설] 지출 구조조정 없는 재정 확대, 뒷감당 어떻게 할 건가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과거 재정위기를 겪었던 이탈리아발(發) 금융위기설이 심각하게 불거진 상황에서의 행사여서 더욱 관심이 갔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재원 조달과 배분 방향이 대통령 주재로 심도 있게 논의됐다고 한다. 분산돼 있는 일부 기금을 통·폐합해 복지 재원을 마련한다는 정도가 주목되지만, ‘재정 확장’ ‘예산 팽창’을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회의에서는 일자리와 저출산 같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정부가 더 적극 나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재정 지출 확대가 불가피하다거나 당연하다는 논의가 주를 이뤘다. 한마디로 재정 확대 기조를 계속 이어간다는 것이다.고용 창출과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하지만 해묵은 이 숙제가 돈으로, 특히 재정 투입으로 풀릴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꽤 많다. 특히 일자리 창출은 기업과 민간 영역에 더 맡기고 정부는 규제완화와 신(新)성장동력 창출의 분위기 조성에 적극 나서라는 주문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앞서 정부가 세워둔 2022년까지 중기 재정지출증가율은 5.8%인데, 이를 더 끌어올리자는 방안도 거론됐다. 역시 문제는 재원이다. 어제 발표된 KDI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보면 올해 2.9%로 내려앉고, 내년에는 2.7%로 더 떨어질 것으로 예고됐다. 지금까지와 같은 세수(稅收) 호조를 앞으로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이미 자가증식에 들어간 복지예산은 어느 한쪽도 손대기가 쉽지 않다. 경제성장률의 두 배를 웃도는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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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지나친 낙관론으로 북한 문제 접근하는 것은 경계해야죠
[사설] 南·北·美 관계도, 경제현실도 '보고 싶은 것'만 봐선 안 된다한때 성사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던 미국과 북한 정상회담이 다시 개최 모드로 바뀌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4·27 남북한 정상회담 이후 두 번째로 그제 김정은과 만났고, 이에 대해 미국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며 회담 준비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미국은 미·북 회담의 취소 메시지를 내놨으나, 회담을 원한다는 북한 요청을 받아들임으로써 회담 개최의 필요성은 인정했던 터였다.최근 며칠 새 한국과 미국, 북한 사이에 전개된 일은 아찔할 정도로 급박했다. 다행히 다시 ‘대화를 통한 해결’로 방향은 잡혔지만, 보름 남은 트럼프-김정은 회담 때까지 무슨 변수가 또 불거질지 완전히 마음 놓을 수 없다. 북핵 폐기의 길이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는 점을 거듭 확인시켜준 셈이다. 나아가 싱가포르 회담에서도 어떤 협의가 이뤄질지, 그 이후에도 완전한 비핵화가 조기에 가능할지, 평화의 길은 멀고 험하다.롤러코스터 같은 상황을 겪으면서 정부가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 정책 추진에서 ‘보고 싶은 것’만 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한반도 평화를 주도적으로 실현해 나가겠다는 ‘운전자론’이 힘을 가지려면 북한은 물론, 미국과 중국의 깊은 속내까지 냉철하게 파악하고 그에 부응하는 전략을 짜야 한다. 1박4일의 고단한 일정으로 찾아간 문 대통령에게 미국이 보여준 ‘외교적 결례’와 ‘의도적 무시’는 다시 거론하기도 민망하다. ‘빛 샐 틈 없는 공조체제’라는 한·미 관계에 과연 이상은 없는지, 여기서도 정부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며 낙관 편향에 빠진 것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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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환율은 시장 투명성과 함께 안정적인 움직임도 중요하죠
[사설] 평가 시험대에 올라선 정부의 외환시장 대응 역량정부가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 정부의 ‘시장안정조치’ 내역을 공개하라”는 IMF의 거듭된 권고와 미국 요구 등을 받아들인 결과다. 이를 계기로 우리 정부가 불필요한 ‘환율조작’ 논란이나 ‘환율주권론’ 같은 소모적인 논쟁에 더 이상 휘말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외환시장 투명성 강화 방안은 내년 3분기부터 정부가 운용하는 외국환평형기금과 한국은행의 외환거래에서 순거래내역(총매수에서 총매도를 뺀 것)을 3개월 이내에 공개하는 것이다. 다만 경과조치로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는 6개월분 반기 내역을 3개월 시차를 두고 공개하게 된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이런 정보를 아예 내놓지 않았던 점과, 이 정보를 월간으로는 물론 매일·매주 단위로 내놓는 국가도 많다는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최소한의 정보 공개로 국제적 신뢰제고를 도모하게 된 셈이다.이 정도 공개만으로도 환율이 급변동하는 국면에서는 정부의 시장대처가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 나온다. 정부의 개입패턴이 한 번 읽히게 되면 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있다. 한국처럼 수출에 기대는 개방형 교역국에서 외환시장의 혼란은 고스란히 국가 경제에 충격이 될 수 있다. 앞으로도 외환정책은 여전히 중요하며, 외환시장에 대처하는 정부의 진짜 역량은 정보 공개 이후에 드러날 것이라는 얘기가 된다.차제에 무리한 환율정책으로 단기 성과를 내겠다는 식의 후진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업도 수출 실적 등에서 환율만 주시할 게 아니라 본원적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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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원론적 합의 수준인 '북한 비핵화'의 정치적 이용 경계해야
[사설] '北비핵화' 걸음도 안 뗐는데 봇물 터진 경협 구상들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위한 대화는 이제 막 시작됐는데, 온갖 대북 경제협력 프로젝트가 봇물 터진 듯 쏟아지고 있다. 장밋빛 청사진에 비용 계산도 없는 게 대부분이다.더불어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에 맞춰 내놓은 공약에는 23개의 대북사업이 들어 있다. 직접적인 경제 사업이 아닌 것도 있지만, 비용이 수반되는 것이 많다.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처럼 정부가 ‘압박카드’로 써야 할 것에서부터 두만강지역 남·북·중·러 공동개발 계획처럼 여러 국가가 뜻을 모아야 시동이 걸릴 사업까지 섞여 있다.여당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강력한 의지로 정부를 지원하고 국회 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라면 좋다. 하지만 북핵 폐기의 시금석이 될 북·미 정상회담은 아직 열리지도 않았다. 남북한 간에도 원론적 수준의 ‘비핵화 원칙’에만 합의됐다고 보는 게 냉정한 판단일 것이다. 북한과 미국은 물론 중국 일본까지 외교안보 역량을 총동원하는 ‘거대한 체스판’이 겨우 움직이기 시작하는 판에 집권당이 ‘개마고원 관광’ ‘백두산 직항로 개설’ 같은 것까지 ‘희망 공약’처럼 명시한 게 적절한지 의문이다.민주당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다. 하지만 공약 대부분이 아직 유엔의 대북제재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강력한 국제제재 때문에 북한이 대화의 장(場)으로 나왔는데, 한국이 앞서 이 대열에서 벗어나는 듯한 상황이 빚어지면 북핵 폐기는 그만큼 어려워질 것이다.지방자치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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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면 '농업의 과학화' 어려워요
[사설] '농업'아닌 '농사'에 안주케 하는 보조금, 전면 재검토해야농림축산식품부가 쌀값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쌀 변동직불금제도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쌀 변동직불금제도가 쌀 과잉 생산을 부추겨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제도 개선안은 변동직불금제를 폐지하는 대신 고정직불금제 단가(현재 농지 ㏊당 평균 100만원)를 인상하는 방안과 변동직불금제도를 유지하되 농가에 생산조정(쌀을 다른 작물로 전환)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고정·변동직불금제를 모두 폐지하고 농가소득을 기준으로 새로운 보조금을 주는 방안도 있다.정부가 뒤늦게나마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것은 다행이지만, 이 정도 수준의 제도 개선안으로는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농가들을 ‘농업’ 아닌 ‘농사’에 안주시키는 보조금 위주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농가의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지 않고 또 다른 보조금으로 기존 보조금을 돌려막는다면 정부 의존도를 심화시킬 뿐이다.지난해 세제 지원 등 간접 지원액을 제외한 정부의 직접적인 쌀 지원 예산(직불금·수급안정자금)만 5조6800억원에 달했다. 농식품부 예산의 39.2%였다. 그럼에도 농업 경쟁력 강화는 요원하다. 매년 30만t의 쌀이 남아도는데도 대다수 농가가 보조금 타기 쉽고 짓기 쉬운 쌀농사를 고집하기 때문이다. ‘나눠주기 복지’로 전락한 보조금을 줄여 농가의 체질을 개선하고, 민간 자본이 첨단 농업과 신기술 농업에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농업은 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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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일 하지 않아도 국가가 소득 보장하면 근로의욕을 떨어뜨려요
[사설] 스위스는 불발, 핀란드는 조기 종료 …입지 좁아진 '기본 소득'핀란드가 기본소득보장제도를 2년 만에 접기로 한 것은 복지정책과 관련해 많은 것을 시사한다. 지난해부터 핀란드는 실업자 2000명에게 기존 공적부조와 별개로 매월 560유로(약 74만원)를 지급해왔다. 핀란드 정부가 내년부터 기본소득제를 중단하기로 한 것은 실업률 개선이나 근로의욕 고취 효과가 없었다는 판단에서다. 전면 실시할 경우 핀란드의 빈곤율이 오히려 악화될 것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도 있었다.‘기본소득’은 16세기 이후 서구의 많은 사회사상가들이 복지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온 것이다. 적극적인 복지로 여겨지면서 지금까지도 논란이 돼온 개념이다. 노동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 무조건·획일적 지급이라는 점에서 전통적인 기존 복지제도와 많이 다르다. 요컨대 국가가 최소한의 소득은 보장해준다는 것이다.무분별한 복지팽창을 우려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쪽에서도 기본소득제의 특성이나 이점에 적지 않은 관심을 가졌던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다수 국가의 복지시스템이 사회적으로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는 데다, 전달체계도 부실해 예산 누수가 심각한 것에 대한 반성이기도 했다. 한국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경로에 집행 방식은 복잡하고, 복지 사각지대도 계속 드러난다면 기존 복지는 다 없애고 대안으로 삼을 수 있다”는 주장이 없지 않았다. 무차별 복지에 대한 경계에 방점이 있었겠지만, 그만큼 복지의 구조조정과 새로운 복지 경로의 모색은 우리 시대의 큰 고민인 것이다. 물론 선거 때 정치권의 ‘기본소득 도입론’은 이 정도 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