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사설 깊이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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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경제가 발전하고 산업이 고도화될수록 도시도 진화한다
[사설] 도시재생, '균형' 아닌 '차별화' 개발로 눈돌려보라도시의 기능 향상과 안정적인 주택 공급은 어떤 전략에 기반을 둬야 할까. 뉴욕과 도쿄의 도심개발을 분석한 한경의 기획 ‘도시 재생이 답이다’(2월26일자 A1, 3면)는 이 점에서 의미 있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뿐 아니라 부산 인천 등 국내 대도시의 발전에 ‘탈(脫)균형과 차별화’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다.뉴욕의 도시발전 정책은 초고밀도의 도심 재개발이 핵심이다. 수요지에 원활한 공급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고, 일자리도 만든다는 전략이다. 일부 재개발지는 용적률이 3300%에 달한다. ‘특혜’ 논란이 벌어지기 일쑤인 한국적 관점으로는 놀라울 정도의 인센티브 부여다. 그 결과 2014년 이후 세계적으로 주택값이 오른 와중에도 뉴욕의 상승률은 연간 3% 정도로 안정됐다. 미국 전체의 연평균 상승률 (5%)보다 훨씬 낮았다.도쿄의 롯폰기 힐스는 민간이 주도한 도시 재생의 성공 사례다. 일본 정부가 도심 재개발을 ‘잃어버린 20년’을 극복하는 마중물로 활용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아베 신조 정부의 도시정책은 도시재생 의지, 규제완화, 금융지원 확대라는 세 요소를 결합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으로 요약된다.서울은 사뭇 다르다. 종로 을지로 등 구(舊)도심 요지들이 ‘보존형 도시재생’ 대상이다. 한양도성 보호 논리에 의해 사대문 안은 최고 90ｍ(약 20층)로 높이가 규제돼 있고, 남산 경관보호 지역도 많다. 이런 판에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시장 요구에 반하는 규제일변도 정책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강남 수요를 대체할 구도심의 다핵개발에 속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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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의료와 병원을 '공공의 가치'에 묶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사설] 투자개방형 병원 헛바퀴 16년, 백서로 만들어보자정부가 지난 7일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에 해외 의료자본을 유치해 투자개방형 병원을 설립하려던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국내 병원을 짓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투자개방형 국제병원은 김대중 정부 때인 2002년 ‘동북아 의료허브’ 육성을 목표로 시작됐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책이어서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졌다.그러나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투자개방형 병원 정책은 16년 동안 헛바퀴만 돌다 멈춰선 셈이 됐다. 경제자유구역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병원인데도 외국 자본이 운영하는 병원이 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시민단체와 이익집단의 계속된 반발을 넘지 못한 것이다. 오랜 기간 거듭된 토론과 논의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또다시 ‘기·승·전·원점’이 된 사례다.다른 투자개방형 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도 좌초될 위기에 놓여 있다. 병상이 47개에 불과한 병원으로 법 절차를 밟아 정부 승인까지 받았지만, 시민단체들이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이라며 반대하고 나서자 제주도가 최종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반면 세계 각국은 앞다퉈 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 규제를 풀고 있다. 아시아권만 해도 일본과 싱가포르뿐 아니라 태국이 의료를 관광과 연계한 고부가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조차 해외로 가는 의료관광을 줄이기 위해 병원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ls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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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폴리페서는 많고 진정한 연구자는 소수" 지적 귀담아 들어야
경제학계, 정부 핵심 정책 놓고 끝장토론 해보라한국경제학회의 ‘2018 경제학 공동학술대회’가 이틀 일정으로 어제부터 춘천 강원대에서 열리고 있다.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한국의 미래지향적 경제정책 방향’ ‘글로벌 금융위기 10년: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라는 주제에 맞춰 다양한 연구물이 발표되고, 활발한 토론도 벌어져 주목된다.‘한국 경제의 발전 방향’에 대한 학계의 열띤 토론은 고무적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주제발표도 있었지만, ‘소득주도 성장’ 같은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오늘까지 끝장 토론을 이어가고 앞으로도 생산적 논쟁을 계속 해가길 바란다. 나라 경제의 성패가 달린 정책 기조에 대해 근본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과 방향수정까지 권고하는 것은 학계의 사회적 책무일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그간 워낙 문제 제기가 많았던 터여서 치열한 검증이 더욱 필요하다. 분배개선 관점에서 이 정책을 지지하는 학자라도 최저임금 급등 등에 대한 현실적 보완책 같은 것까지 제시할 때 공감대를 넓힐 수 있을 것이다.끝장 토론이 필요한 것은 ‘소득주도 성장’만이 아니다. 정책의 큰 변화가 진행 중인 고용과 노사관계, 복지 확대와 증세, 일자리 창출의 방식을 비롯해 규제개혁의 방향 등이 다 그렇다. 관련 학회를 중심으로 학계가 철저한 사실관계와 과학적 논리를 기반으로 옳고 그름을 판명하고, 정책적 대안도 제시하는 게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폴리페서는 많지만 진정한 연구자는 소수”라는 말이 학계 안에서도 나오는 게 우리 현실이다. 정부를 향한 쓴소리, 바른 소리는 부담스러워하며 정치권과 권력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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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예사롭지 않은 미국의 공세… 정치·안보 관점까지 살펴야
사설…美의 통상공세, '한·미동맹 균열' 신호 아닌가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라는 초강수를 들고나온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상당수 통상 전문가는 “최대 대미 흑자국인 중국을 겨냥한 것이며, 그 와중에 한국까지 덩달아 피해를 입게 됐다”고 보는 듯하다. 미국의 반덤핑 규제 21건 중 14건(67%)이 중국과 동일한 품목이라는 점을 그 이유로 내세운다. 한국이 억울하게 당하는 것인 만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그런데 미국의 무역 규제로 인한 주요국의 피해 정도를 비교해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이 조사하거나 검토 중인 무역 규제가 현실화되면 한국의 대미 수출은 12.2%가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세이프가드까지 합하면 12.4%다. 이에 비해 중국은 10.9%에 그쳤고 대미 흑자가 한국의 세 배에 달하는 일본은 4.9%에 불과하다. 한국이 최대 피해국인 셈이다.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다. 뉴욕타임스가 “이번 조치의 주 타깃이 한국과 중국”이라고 보도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산 철강과 화학제품에 반덤핑·상계관세 조사를 하고 있다. 한국산 반도체는 수입금지까지 검토 중이다. 자동차 무역역조를 시정한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요구해왔다. 원화 강세가 가파르게 진행 중이지만 정부는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으름장 때문에 제대로 환율 방어에도 나서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무역 규제가 왠지 한국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