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사설 깊이 읽기] 경제를 정치 논리로 접근하는 '경제의 정치화' 경계해야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사설] 홍남기 경제팀, '시장의 호소'에 귀 기울일 용기 필요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2기 경제팀장 업무를 시작했다. 일자리 급감과 빈익빈(貧益貧) 심화 속에 우리 경제는 성장률이 2% 초반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에도 무덤덤할 정도로 저성장의 늪에 깊이 빠져들고 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2019 세계경제 대전망》 등을 보면 내년에는 나라 밖도 ‘부채 경제’가 부각되면서 시계(視界)가 매우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팀은 이런 상황을 냉철하고 엄중하게 인식하는 것에서 새로운 출발의 시작점을 삼아야 할 것이다. 생산 소비 투자 고용 성장전망 등 악화된 경제지표의 상당 부문을 문재인 정부가 자초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나타난 홍 부총리의 경제상황 인식이나 정책 관점은 전임 김동연 부총리의 그것과 다른 점이 별로 없었다. 소득주도 성장, 공무원 17만 명 증원 등 ‘J노믹스’ 운용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때문에 “이럴 거면 경제부총리를 왜 바꿨나”라는 직설적 비판 여론도 있었다. 우리 국회의 유별난 인사청문회 관행을 감안하면 두루뭉술한 답변을 이해 못 하는 바 아니다. 여야 간 대치 국면에 임명장도 받기 전이었으니 설사 본인이 의도하는 것이 있다고 해도 속마음을 다 밝히기는 어려웠을 수 있다. 하지만 이제 경제정책 전반을 책임지는 자리에 선 만큼 방향을 정확히 잡고, 그에 부합하는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홍 부총리는 무엇보다 ‘시장참가자들의 쓴소리와 요구’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기 바란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1년으로 확대,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 엊그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회에 낸 8개 법안 의견서부터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현 상황은 국가비상사태”라는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의 경고와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물러나면서 “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고 한 말의 의미도 새겨보기 바란다(…).

김 전 부총리가 물러나면서 내뱉은 쓴소리도 그에게는 큰 숙제가 됐다. “경제에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뒤늦은 고백은 대한민국 경제의 근본 문제에 대한 지적이다. 한마디로 ‘경제의 정치화’다. 경제가 시장과 기업, 개인의 창의를 억누르면서 정치와 이념의 틀에 갇히면 결과는 불문가지다. 2기 경제팀마저 ‘경제의 정치화’를 막지 못하면 회복하기 힘든 저성장의 늪으로 더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다. 혁신성장이나 민생경제라는 이름의 ‘부문별 산업대책’도 필요하다. 하지만 ‘대한민국 경제’라는 거함(巨艦)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똑바로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하다. 짙어지는 불경기와 위기에 대비한 정부의 ‘플랜B’를 마련해 안정감 있는 국정 운영을 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한국경제신문 12월11일자>

사설 읽기 포인트

일자리 감축·성장률 하락 등
한국 경제 흔들리는 징후 뚜렷
'시장반응'이 정책 가늠자 돼야

많은 신문이 문재인 정부 2기 경제부총리와 관련된 논평을 내놨다. 요구도 많고 쓴소리도 적지 않았다. 새로 일을 시작한 ‘정부 내 경제팀장’에 대한 내용보다 퇴임하는 전임자에 대한 평가도 적지 않았다.

‘세상의 중심은 경제’ ‘경제 문제가 중요해진 게 현대국가의 특징’ ‘경제 이슈는 어느 국가 할 것 없이 갈수록 더 중요해진다’는 등의 메가 트렌드가 나오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런 현상은 더욱 뚜렷해진다. 더구나 경제 부처를 총괄하는 경제정책의 사령탑이 새로 바뀌었다. 정부 내 비중도 막중하고, 법적·제도적 권한도 크니 일을 잘 해달라는 당부형 논평이다. 일자리 감축, 경제적 약자 계층 고충 확대, 기업 위축, 성장력 저하 같은 심각한 문제가 동시다발로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다. 여러 가지 원인이 제시될 수 있겠지만, 경제 정책이 단시일 내에 워낙 급변한 데 따른 필연적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지향점이 워낙 분명하고 확신에 차 있어 ‘J노믹스’라는 정책의 근간을 쉽게 바꿀 것 같지 않은 상황이다.

정책의 방향을 고집하더라도 ‘시장’의 호소에 귀라도 기울여보는 게 중요하다. 시장은 시장의 참여자, 주로 기업을 의미한다. 자유의지로 움직이는 수많은 개인들도 당연히 해당되지만 경제가 돌아가는 현장과 작용의 원리를 의미하기도 한다. 투자와 생산을 늘리고, 이를 통해 고용과 소득을 확대하고, 그렇게 성장 기반을 확충하자면 시장을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 문제를 정치적 관점이나 특정 집단의 이념적 틀로 보고 접근하면 부(富)를 쌓아가고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길과는 반대로 가게 된다. 말하자면 ‘경제의 정치화’에 대한 경계다. 유권자들 표로 살고 죽는 정치권은 표퓰리즘에 매달리게 되는 근원적 취약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행정실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집단은 냉철한 이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일본식 관료주의에 시사점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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