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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기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부작용도 꼼꼼히 살펴야

    최저임금 수준이 너무 높게 결정된다면, 취약계층 고용이 감소하고, 평균 임금에 인상 압력을 가하며 기업에 전반적인 고용 감소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문재인 취임 이후 사회 곳곳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정과제 1호인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시작으로,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등을 잇달아 지시했다. 19대 대선 경쟁자였던 홍준표, 안철수 후보가 모두 안보 관련 공약을 최우선으로 내세웠지만, 문 대통령은 노동정책을 1번 공약으로 제출했다. 문 대통령의 노동정책에는 비정규직 해소, 근로시간 단축, 노조가입률 확대 등이 있는데, 그중 국민의 기대가 집중되고 있는 부분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다.최저임금제는 1988년 1월을 시작으로 역대 정부의 임금 인상에 이은 박근혜 정부의 7.4% 인상을 끝으로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이다. 전례에 비추어 보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서는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의 두 배 가까이 되는 약 15.7%씩 매년 임금 수준을 올려야 한다.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정부의 의지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법적으로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정부가 아닌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 위원들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서 다음달 29일까지 결정돼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 측 중 경영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는 대체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인상 1만원 달성은 어렵다는 견해다.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임금 지급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고 경제에도 악영향이 돌아온다는 논리다.최저임금제는 최저임금 수준의 향상, 적

  • 경제 기타

    알파고가 새삼 깨우쳐준 '창의적 교육'의 중요성

    정보의 양으로는 인간이 인공지능을 이길 수 없는 새로운 시대의 화두는 ‘창의력’인 만큼, 우리 교육도 새롭게 변화해나가야만 한다.최근 중국 저장성 우전에서 커제 9단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이 펼쳐졌다. 작년 이세돌 9단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알파고는 세계 바둑 랭킹 1위인 커제를 상대로 완승을 거뒀다. 아세돌과 알파고의 대국 당시, 알파고를 누를 수 있다고 장담했던 커제는 패색이 짙어지자 결국 눈물까지 보였다. 알파고의 승리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신호탄으로,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는 혁명을 말한다.바둑계에 던진 알파고의 충격과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눈앞에 펼쳐지는 모습을 보면서, 현재 중학생인 필자는 한국 교육방식의 문제점을 떠올렸다. 한국의 교육제도가 창의성과 융합을 기반으로 하는 첨단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한계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단지 좋은 고등학교, 대학교에 목표가 맞춰져 있다. 우리 교육현장에서 창의력과 도전정신을 키울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 이런 교육방식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정보의 양으로는 인간이 인공지능을 이길 수 없는 새로운 시대의 화두는 ‘창의력’인 만큼, 우리 교육도 새롭게 변화해 나가야만 한다.4차 산업혁명 강국으로 손꼽히는 이스라엘의 교육 방식은 한국과는 크게 다르다. 담대함 등을 뜻하는 ‘후츠파 정신’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질문하고 도전하며, 자신의 주장을 펼쳐나가는 과

  • 경제 기타

    자유학기제, 조금은 보완이 필요하다

    자유학기제를 1학기 중간, 2학기 중간만 실시하고 1학기 기말, 2학기 기말은 시험을 본다면 학업에도 충실할 수 있고, 진로 탐색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작년부터 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시행되었다.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고 1년이 지난 지금 자유학기제는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자유학기제의 이점 중 하나는 학생들이 더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단점도 있다. 자유학기제의 단점 중 하나는 학생들이 학업에 충실하지 못하는 것이다. 자유학기제란 중학교에서 중간·기말고사를 보지 않는 대신 진로교육을 받는 제도로, 한 학기 동안 시험 부담 없이 진로 탐색을 하는 기간이다.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작년 한 해를 정말 알차게 보낼 수 있었다. 선배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보는 동안 외부로 나가 다양한 직업 체험을 하고 그 직업에 대해 몰랐던 부분들을 질문하면서 다양한 직업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또 외부 강사 선생님들이 학교에 오셔서 강연을 해주시고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 있어 여러 가지 분야를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자유학기제도는 아직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는 기간에는 대부분 1년에 한 번 시험을 보고, 나머지 기간에는 진로 탐색을 하게 된다. 이 진로 탐색 기간에 학원에서는 선행학습을 더 많이 하려고만 하고, 시험 부담이 없어 학업에 충실하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1학년을 자유학기제를 지내고 나서 2학년 첫 중간고사를 준비하고 시험을 보고 나니 그동안 많이 학업에 신경 쓰지 못했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만약 자유학기제를 1학기 중간, 2학기 중간만 실시하고 1학기 기말, 2학기 기말은 시험을

  • 경제 기타

    청소년의 덕목 '미디어 리터러시'를 아시나요?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란 다양한 매체의 메시지에 접근하여 분석, 이해, 평가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일컫는 말이다.21세기를 살아가는 청소년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고 평가받는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란 다양한 매체의 메시지에 접근하여 분석, 이해, 평가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일컫는 말이다.사실 미디어는 1980년대만 해도 캐나다에서는 ‘미디어는 선정성과 폭력성을 겸비하고 있어서 청소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를 받으며 천대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 미디어라는 것이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좋든 나쁘든 학교에서 미디어를 가르치자는 의견이 우세해 1987년부터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과목이 국어교육과정으로 최초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 덕에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것을 분석, 이해, 평가하는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무엇보다 현재 시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가 중요한 이유는 현재의 사회는 과거와는 다르게 미디어를 매개로 소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보의 바다에서 옳고 그름을 따져서 자기에게 필요한 정보를 걸러내는 능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셜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 등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에 맞게 유연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제공돼야 하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캐나다가 국어교육과정에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을 도입한 것처럼 일본의 작가 스가야 아키코의 저서 《미디어 리터러시》에서도 미디어 교육은 국어시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시행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왜냐하면 미디어 리터러시는 글을 &lsqu

  • 경제 기타

    '나 자신'의 자유보다 타인을 배려하는 자율 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것이지 피해를 주면서까지 자신의 자유를 누려서는 안되기 때문이다.지난 몇 달간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에 모두의 관심이 쏠렸고 드디어 5월이 돼서야 5000만 국민을 이끄는 새로운 리더가 탄생하였다. 그러는 사이 나의 고등학교 3학년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 요즘 들어 수험준비로 바쁘지만 나름 ‘자유와 자율’의 차이에 대해 생각해보았다.사전적 의미에서 보면 ‘자유’란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함. 또는 그런 상태’라고 나와 있고, ‘자율’이란 ‘법률의 범위 안에서 남에게 구속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위’라고 설명돼 있다. 요약하자면 우리는 자율이라는 규정된 울타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하는 권리이자 의무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지금의 고등학생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교복이나 두발 그리고 다른 용모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는 가지고 있다 해도 학교에서 정한 최소한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어찌 보면 지나친 규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것이지 피해를 주면서까지 자신의 자유를 누려서는 안되기 때문이다.얼마 전 아버지의 친구분께서 15년의 일본 생활을 마치시고 한국으로 돌아오셨다. 가족들과 모인 저녁 자리에서 일본 생활 얘기를 하시던 중 아버님 친구분은 “일본의 지하철을 탔는데 깜짝 놀랐다. 일본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에서의 통화는 바로 옆 사람이 들리지도 않을 정도로 작게 하고 심지어 무릎도 좁혀 앉으면

  • 경제 기타

    국내 최고 중·고생 신문 '생글생글'이 학생기자 뽑아요!

    생글생글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신문이 발행하는 국내 최고 중·고교 경제·논술 신문 생글생글(생각하기와 글쓰기)이 제13기 고교 생글기자와 제6기 중학생 생글기자를 선발합니다. 선발 인원은 모두 100명으로 고교생 80명, 중학생 20명입니다.생글기자는 학창 시절의 멋진 무대입니다. 훗날 기자를 꿈꾸는 학생이라면 생글기자는 더없이 소중한 경험이자 기회입니다. 설령 기자를 꿈꾸지 않더라도 생각과 글쓰기 실력을 키우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생글기자는 학교의 명예를 빛내고, 학창 시절에 남다른 경쟁력을 갖추는 기회이기도 합니다.생글기자는 다른 매체들이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학생기자 활동과 차원이 다릅니다. 오리엔테이션을 통한 기자교육과 철저한 글쓰기 관리, 선후배 기자 간 멘토·멘티 활동, 대입 및 고교입시 정보 교환 등 모든 면에서 앞섭니다. 생글기자를 거쳐 대학에 들어간 선배들이 직접 만든 ‘한경 생글기자 동문회’도 있습니다.생글기자들은 경제·사회·학교 등 관심 분야를 취재해 글을 씁니다. 보내온 기사는 한경 데스크 출신 편집진의 수정과 첨삭을 거쳐 생글신문에 얼굴 사진과 함께 게재됩니다. 생글기자는 단순한 학생기자를 넘어 학교와 지역을 대표합니다. 테샛·생글논술대회 및 경제캠프 참가자는 선발 시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신청은 생글생글 홈페이지(sgsg.hankyung.com 공지사항 내려받기)에서 자기소개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nie@hankyung.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청은 5월22일부터 6월16일(자정)까지이며 합격자는 생글생글 6월26일자에 발표합니다.오리엔테이션은 여름방학 중 한국경제신문사에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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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드는 고립주의…산업구조도 변화가 필요하다

    수출 위주의 대한민국 경제는 이와 같은 반무역정책에 취약하기 때문에 산업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지난해 11월8일. 세계를 뒤흔든 일이 있었다. 바로 미국 대선이다. 힐러리가 당선될 것이라는 대부분의 예측을 뒤엎고, 트럼프가 당선됐다. 1년 전, 영국에서는 투표를 통해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를 선언했다.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두 나라의 이런 행보는 하나의 현상으로 귀결된다. 바로 고립주의다. 개방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인 고립주의의 등장이 예견되면서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과연 고립주의는 무엇이며 어떤 영향을 미칠까?고립주의란 말 그대로 ‘고립’을 지향하는 것이다. 타국에서의 일에 대해 직접적인 관련이나 이익이 없는 경우, 개입하려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미국은 독립 이후 고립주의 정책을 펼쳤다. 유럽이 아메리카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아메리카를 미국의 세력권으로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 독일의 선제공격으로 미국이 유럽에 개입하면서 고립주의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미국은 개입주의로 정책을 바꿨다. 그 이후, 미국은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며 세계 각 국의 문제에 개입해왔다. 하지만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미국의 외교정책은 다시 고립주의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나라는 신경 쓰지 않겠다는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면서 세계대전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현재 세계적인 추세는 고립주의를 향하고 있다. 세계 주요 강대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지금, 우리 경제에 영향을 줄 것임을 자각하고

  • 경제 기타

    갈수록 진화하는 해킹…어떻게 예방해야 할까

    랜섬웨어의 예방법은 항상 보안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업데이트를 하며 중요한 문서나 프로그램들을 백업시켜 놓는 것이다.지난 12일 일명 ‘워너크라이’라고 불리는 해킹 프로그램 ‘랜섬웨어’가 전 세계를 강타했다.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는 아니었다. 병원, 영화관, 대중교통 광고판 등 여러 주요 공공시설들이 감염되어 상당한 혼란을 겪었다. 그렇다면 랜섬웨어란 무엇이고 해결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랜섬웨어란 악성 프로그램으로 컴퓨터 시스템을 감염시켜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는 메모리뿐만 아니라 외장메모리의 접근을 제한시킨다. 이때 제한을 없애려면 프로그램 개발자가 요구하는 금전적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데 대부분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사용자를 추적하기가 쉽지 않다.랜섬웨어가 감염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다. 파일을 통해 감염되는 경로와 네트워크와 인터넷 사이트로 감염되는 경로다. 전자는 스팸메일이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영화나 음악 또는 그 외 다른 파일을 통해 감염된다. 후자는 해커가 여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작업을 한 뒤 그 사이트에 접속한 사용자의 네트워크를 감염시킨다. 보안이나 자바 프로그램의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으면 빠르게 확산된다.랜섬웨어의 해결 방법은 없는 것일까? 크립토락커 같은 유명한 악성 프로그램이나 기존에 발견되어 있던 프로그램에는 이미 복구툴이 출시되어 복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에 발생한 워너크라이는 아직 복구툴이 나오지 않을뿐더러 변종의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대부분 해커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했다. 그렇다면 예방법은 무엇일까? 랜섬웨어의 예방법은 항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