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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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기업은 이윤추구와 함께 윤리적 경영도 노력해야
매년 잊을 만하면 나오는 기사가 있다. 바로 재벌들의 갑질이다. 백화점에서 무릎을 꿇리기도 하고, 비행기를 돌려 회항을 하기도 했었다. 이번엔 회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광고회사 직원에게 물을 끼얹었다는 항공사 임원의 이야기이다.갑질이란,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권리관계의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 행위를 말한다. 이 뉴스는 뉴욕타임스에도 등장했다. 신문은 ‘Gapjil’ 한국은 봉건시대의 영주처럼 임원들이나 부하직원을 다룬다고 정의했다.대한민국에서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들은 아직도 신분제 사회에 산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다른 사람의 인격까지 무시하면 안 된다. 물려받은 ‘부(富)’는 있지만 그에 맞는 교육을 받지 못한 것 같다. 의식수준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교육이다. 학교교육, 가정교육을 통해 인성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한다.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인성교육이 소홀하게 되지만 기본예절이 안 되어 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기업에서는 경영능력도 중요하지만 도덕적 의무도 검증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들은 합리적 소비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윤리적으로 경영되게 하기 위해 윤리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의 제품을 사는 윤리적 소비도 필요하다.높은 지위나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경주 최부자집의 행동지침 중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고 찾아오는 나그네에게 후하게 대접하라는 지침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몇몇 불미스러운 사례를 기업 전체로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도 많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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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토지에 대한 공적규제를 하려면…
사유화되고 한정된 토지 가치의 상승이 사회양극화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토지에 대해서는 다른 재산보다 더 강한 공적 개입으로 토지 가치를 공유해야 한다는 인식과 함께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개인 간, 계층 간의 왜곡된 부와 소득을 분배하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바탕에서 토지공개념이라는 용어가 1976년 건설부 장관 발언 이후 1978년 8·8조치를 거치면서 토지공개념위원회가 구성되고 연구보고서를 통해 법안의 기초가 마련되면서 제도로서 체계화된 것이다.토지가 소수의 부유층이나 특정 세력의 전유물이 돼 부동산가격을 올리고 빈부 격차를 키우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조선 후기 농지는 소수의 양반 지주들에 의해 장악되고 농민은 소작농으로 수확량의 절반을 소작료로 내놓아야 했다. 해방 후 1949년 농지개혁법이 제정돼 가구당 보유할 수 있는 농지가 제한됐고 초과토지는 농민에게 분배돼 수확량의 30%를 5년간 내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어 대다수 농민은 자작농의 기회를 얻었다. 그 후 인구증가로 잉여 노동력이 늘면서 경제발전으로 이어져 중산층이 크게 뿌리내리게 되는 계기가 됐고, 중산층이 두꺼워지면서 선진국 문턱에 이르게 됐다.토지공개념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양립한다. 찬성론자는 토지 정의와 주거 복지가 구현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와 지대추구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개인이 일하고 혁신할 의욕을 꺾는다는 것이고, 반대론자는 자유시장경제와 사유재산권 보장을 기본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체성에 맞지 않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역설한다.토지공개념의 실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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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수능 최저등급 폐지 여부는 대학에 맡기자
정부가 대학들에 수시전형에서 수능 최저등급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수능 최저등급 폐지는 쉬운 것 같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폐지로 얻을 수 있는 여러 이점도 있겠지만 문제도 있을 것이다.수시전형에서 수능 최저등급을 폐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은 학생들에게 전공 공부를 먼저 시작할 시간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까지는 수시전형에 합격해도 수능을 반드시 준비해야만 했다. 왜냐하면, 수시전형의 수능 최저등급을 맞추지 못하면 자동으로 탈락하기 때문이다. 최저등급을 폐지한다면 수능을 준비할 시간에 자율적인 전공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 교육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 과한 수능 의존도를 덜하게 만들 수 있다. 수능은 말 그대로 대학에서의 수학 능력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문제는 나라에 따라 수학 능력을 판단하는 시험의 유형이 판이하다. 따라서 이런 시험들은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절대적인 지표로 여기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현재까지 수능에 크게 의존해왔다. 최저등급을 폐지한다면, 이 의존도를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다.반면에, 최저등급을 폐지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도 있다. 대학에서 공부를 수월하게 할 수 없는 학생도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수능은 절대적인 지표로 여겨서는 안 되는 시험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시해도 되는 시험은 아니다. 학생의 수학 능력을 대학에 제공해줌으로써 이 학생이 대학에서 공부할 자격이 되는지를 알려주는 시험인데 이것을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한, 정부가 교육정책에 대해 간섭해도 된다고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새 정부가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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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대입정책
2019학년도 대학입시 전형별 선발 비율은 학생부 교과전형 41.4%, 학생부 종합전형(학종) 24.3%, 그리고 수능 위주가 20.7%였다. 하지만 서울대의 경우 학종 비율이 무려 78.5%를 차지했고, SKY대 평균을 봐도 54.7%에 달했다. 상위권 대학은 학종 선발 인원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얘기다. 대학마다 학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자 최근 교육부는 주요 대학에 정시 모집인원을 늘려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교내 수상 경력과 자율동아리 활동 같은 학생부 기재 항목 축소를 통해 사교육을 줄여 학종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학생부에서는 내신과 함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중요해지게 됐다. 이 개편안은 8월에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개편안에 대해 “일부 기재 항목이 학생 간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을 유발하고 학교나 학부모의 지원 정도에 따라 기재 격차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사실 학종은 ‘금수저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수상 실적, 자율동아리, 소논문 등이 부모의 경제력이나 정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학종은 ‘깜깜이 전형’이라고도 불린다. 대학마다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평가 기준을 잘 모르다 보니 고액의 입시 컨설팅에 의존하는 사례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이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이라는 것이 대학 관계자 다수의 의견인 것 같다. 애초에 학종을 도입한 것이 ‘공교육 정상화’가 목표였던 것처럼 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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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논어>를 읽어 보자
논어, 우리나라 학생들이 누구나 들어봤을 책이라고 생각한다. 집에 있는 책장의 구석 끄트머리에서 봤을 수도 있고, 서점에서 봤을 수도 있고, 도덕책에서 봤을 수도 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나라 학생 모두가 논어를 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논어를 알지만, 읽지는 않는다. 왜일까? 아마, 논어를 읽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논어를 읽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논어란 무엇일까? 많은 학생이 공자가 쓴 책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이 대답은 틀렸다. 논어는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의 평소 가르침에 관해 쓴 책이다. 그와 수년간 동고동락한 제자들이 논어를 집필했기 때문에 논어는 공자가 중심이 된 책이다. 따라서 논어를 읽는 것은 공자를 알아가는 것과도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 우리는 공자를 왜 알아야만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이 글의 주제, 논어를 읽어야 할 이유라고 할 수 있다.우리는 공자를 왜 알아야만 하는가. 많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로, 그의 동아시아권에 대한 강력한 영향이다. 그의 유교(유학)는 동아시아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중국뿐만 아니라 한반도, 일본에도 영향을 미쳤고, 이 영향은 문화 속에서 오롯이 드러난다. 어른을 존경하는 것은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논어는 자기계발에 도움이 된다. 공자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그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성인으로 불렸던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아는 것이 득이면 득이지 해가 되지는 않는다. 논어에는 세상을 사는 지혜, 처세의 노하우, 배움의 중요성, 자기 수양의 필요성 등이 가득 담겨 있다.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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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지역 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운 부여 문화재 야행
지난 6, 7일 백제의 수도 ‘사비’, 충남 부여군 정림사지와 부여향교 사이의 돌담길에서 부여 문화재 야행이 열렸다. 이번 문화제 야행이 열린 돌담길은 벚꽃나무가 많아 지역에서도 유명한 벚꽃길이다. 주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정림사지, 박물관, 부여향교가 있으며 신동엽문학관 등 다른 문화재도 도보로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 부여의 아름다운 야경과 함께 만개한 벚꽃나무길을 산책하며 백제의 문화를 즐길 수 있었다.야행인 만큼 공연 및 레크리에이션, 버스킹 등 주요 프로그램은 오후 6시30분부터 진행됐다. 이색창조거리인 ‘백마강 달밤 야시장’과 유생체험, 백제 도자기체험, 백제 양산만들기 체험, 사비 로맨틱 박스 등의 체험 프로그램과 가수 초청 공연이 펼쳐져 가족과 함께 혹은 친구와 함께 문화재를 관람하며 산책하고, 공연도 보고, 역사도 되새기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청소년 세대를 대변하는 가수를 초청해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준비해 청소년의 참여도를 높였으며, 문화재 3개소, 문화시설 3개소를 야간 개방해 행사 참여와 함께 부여의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지역민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부여고등학교 3학년 조훈희 학생은 “체험할 것도 많고 먹을거리도 다양해 즐기면서 문화를 되새길 수 있었고, 특히 사비성 고민상담소에 지난 고등래퍼 우승자인 양홍원이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 좋았다”고 말했다.이번 행사는 그간 행사가 없던 부여향교와 의열사 일원에서 개최돼 지역재생과도 연결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여군은 “더욱 알찬 프로그램을 구성해 오는 11월2일과 3일 정림사지 일대에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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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정부의 늑장 대처로 예고된 쓰레기 대란
중국이 자체 폐기물로도 수요가 충족됨에 따라 올 1월부터 외국 폐기물 수입을 중단하면서 우리나라 폐기물의 중국 수출길이 막히게 되었고 쓰레기 수거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우리나라 재활용 시장은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에서 발생한 수요로 활성화되었다가 2013년부터는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가 느려지고 수요가 줄어들면서 재활용 폐기물들의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올 1월 중국의 폐기물 수입 금지조치는 장기적으로 침체돼 있던 시장에 큰 충격으로 작용했다. 중국에 폐기물을 수출하지 못하게 되니 재고가 쌓여 유통 가격은 하락했고, 아파트 단지에 쓰레기를 수거해 가던 대부분 재활용 업체들은 이런 가격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아파트 단지에 비닐과 스티로폼 수거를 중단하였다. 이로 인해 대부분 아파트 단지에는 재활용품 자루에 폐비닐이 가득 차 있다.정부는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았지만, 수거와 운반을 하는 업체들은 정부의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정책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사실 중국이 외국 폐기물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지난해 7월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9개월 동안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폐비닐에 이어 폐지 대란 조짐도 나타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은 더하다. 폐지 유통가격도 지난해 대비 30% 이상 급락하였다. 수출길이 막히다 보니 재고가 넘치면서 폐지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폐지는 폐비닐과 달리 국내외 수요가 탄탄하여 고수익 재활용 폐기물에 속했는데 이제 그것도 옛날 얘기가 되어버렸다. 이제 폐지도 수거해 가지 않는 상황이 되면 아파트와 주택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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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유한하고 편재된 자원의 무기화에 대비해야
자원은 유한성과 편재성 그리고 가변성을 갖고 있다. 이 말을 풀어보면 자원의 양에는 한계가 있고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아서 인간의 욕구에 비해 양이 부족하며 시대, 기술, 대체자원의 발생에 따라 자원의 가치는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원의 무기화는 자원의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다른 나라에 정치적, 경제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자원의 무기화 사례로는 중국의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 제한 사례가 있다. 2010년 중국의 어선이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인근 해역에 들어와 일본 해상보안청이 검문에 나섰는데 중국 어선이 도주하였고, 일본은 이 배를 나포해 중국인 선장을 체포했다. 중국은 이에 대해 강경하게 반발하였다. 중국 정부는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 금지조치를 시행하였다. 희토류는 배터리 등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97%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자제품이 주요 수출품인 일본으로서는 큰 타격일 수밖에 없었다. 이에 위기를 느낀 일본을 중국인 선장을 석방하였다. 일본은 자원을 무기로 삼아 공격당했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었다.우리나라는 자원에 대한 자체 생산량이 많이 없어 타국으로부터 많은 양의 자원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을 이용해 정치적, 경제적으로 활용한다면 우리나라도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자원의 무기화를 대비하고, 자원 수입 의존도를 낮추어야 한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해외 광산 개발과 채굴권 구입에 나서는 등 자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필수 자원의 대체재 개발에도 힘껏 나서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