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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가지고 해외로 나가면 외화반출일까?

우리나라에는 환율 안정과 국제수지의 균형을 위한 외국환거래법이 있다. 외화를 휴대하고 반출입할 경우에는 투명한 돈의 흐름을 위해서 그 내역을 신고하게 되어 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외화 등을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제29조에 의거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만약, 비트코인을 외국으로 보내는 경우나 외국에서 비트코인으로 거래하는 경우는 외화 반출이라고 할 수 있을까? 비트코인은 국가가 주체가 되어 발행하는 게 아니니 외화반출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외화반출에는 금도 해당한다. 금도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주체가 되어 발행하는 것은 아니다.아직 우리나라는 비트코인의 존재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상태이다. 금융 당국은 가상화폐 전체를 화폐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한국은행도 비트코인이 화폐라고 보고 있지 않다. 아직 화폐로 인정받지 못했으니 비트코인을 반출한다고 해서 외국환거래법에는 위반되지 않는 것이다.여기서 한 가지 더 궁금증이 생기는데, 한국인이 외국으로 관광을 가기도 하고 또 외국인이 한국으로 관광을 오기도 하면서 관광수지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한국인이 달러를 쓰지 않고 비트코인을 가지고 가서 외국에서 사용한다면 달러 낭비를 막은 것일까? 아니면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달러를 쓰지 않고 비트코인을 쓴다면 이는 관광수지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마찬가지로 아직 우리나라는 비트코인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트코인 거래를 관광수지에는 포함시키지 않은 상태이다.이미 영국에선 국가 최초로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했고, 노르웨이와 캐나다에서는 재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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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은 혁신성장과 조화 이뤄야

건강한 사회는 중산층이 넓고 튼튼해야 되나 중산층과 빈곤층의 소득 감소로 인해 소득불균형이 악화되고 있다. 현 정부는 빈곤층 복지지출, 취약계층 고용 증가 등의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가계소득 증가로 인한 소비지출 상승이 내수시장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분배구조가 악화된 상황에서 성장을 위한 분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의가 있다고 본다.그러나 노동분배율 통계에서 20%가 넘는 자영업자의 소득 중 노동에 귀속된 몫이 얼마인지 정확한 통계와 분석이 나와있지 않다. 2010년 이후 우리나라의 노동분배율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자영업 부문을 뺀 법인 부분에 한정된 통계로 임금 노동자들은 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착시될 수 있으나 실제 자영업 부문을 포함하면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빈곤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국가는 성장하는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규제 개혁 등의 발상의 전환으로 산업의 다양성을 통한 규모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개혁이 이루어졌을 때 성장과 분배라는 균형발전으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 가난과 부, 행복과 불행 등 현 사회는 이분법적인 잣대로 나누어지는 측면이 많다. 한 잣대로 나누어지는 두 관념들은 모두 상반된 개념들이며 극명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과 정책들을 시행하지만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과 발전이라는 명목아래 후순위로 밀려버리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는 득실의 관점에서만 경제를 바라보는 한계점이라 생각된다.또한, 내수보다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의 특성상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일자리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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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공유한 '국제고 경제&경영 동아리 연합 학술제'

지난해 12월17일 인천국제고에서 전국 국제고 경제&경영 동아리 연합 학술제가 개최되었다. 이번 연합 학술제는 제5회를 맞아 인천국제고 주최로 고양국제고, 동탄국제고, 인천국제고의 경제&경영 동아리들이 참여해 학술적 교류의 장을 가졌다.오전에는 각 동아리에 관한 전반적인 소개와 지난 1년간 활동해 온 활동 및 동아리 우수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고양국제고의 ‘Ceteris Paribus’, 동탄국제고의 ‘DEAL’ ‘ITEC’, 인천국제고의 ‘LTE’가 참여해 자신의 동아리를 소개했다. 동아리 우수 사례 발표로 인천국제고는 인천시 경제 정책 대회에서 상을 받은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과 미세먼지 방지마스크 무료배포정책을 발표했고, 고양국제고는 한경청소년경제체험대회에서 활동했던 경제체험활동보고서와 기업 분석 후 제작한 사업 계획서를 발표해 협동조합이 가지는 의의를 제시했다. 동탄국제고의 DEAL은 공정무역 캠페인을 진행해 학생들의 인식변화를 이끌어 낸 사례를, ITEC는 교내 모의 사업 계획으로 노래방 사업 기획을 발표했다.오후에는 경제와 경영 두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경제 세션의 경우 ‘지역 경제 정책’이라는 주제로 각자의 학교가 자리하고 있는 도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구해 온 정책을 발표했다. 고양국제고와 인천국제고는 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동탄국제고는 ‘젊은 도시 동탄’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단계적 경제 발전 정책을 발표하는 등 3개 학교 모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깊은 고민을 했던 흔적들을 보여주었다. 경영 세션은 ‘지역 창업’을 주제로 각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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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이니 멤버 종현의 죽음… 아이돌 문화를 되돌아보다

최근 데뷔 10년차의 아이돌 그룹 샤이니의 멤버 종현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그가 27년 인생을 마감한 장소는 강남의 한 레지던스였고, 그 안에는 갈탄과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있었다고 한다. 친누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했을 때 종현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병원으로 이송된 뒤에는 곧 사망했다.종현의 비보 소식은 특히 10, 20대 젊은 세대에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큰 전성기를 누렸고 지금도 인기 그룹인 샤이니는 젊은 세대에게 익숙한 그룹이다. 때문에 종현의 자살 소식이 다른 연예인들의 비보보다도 큰 충격을 안긴 것이다. 아산병원에 마련된 팬들을 위한 빈소는 줄이 2㎞나 설 정도였다고 한다.종현의 충격적인 죽음으로 인해 우리나라 아이돌 문화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예인은 돈을 많이 버는 대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직업이라는 말이 있다. 콘서트 한 번, CF 촬영 한 번으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벌고 화려한 삶을 살지만 대신 자신의 청춘을 희생해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의 아이돌에게 자유는 거의 없다. 아티스트보다는 우상으로서의 비중이 더 크고, 개인으로서의 삶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작은 행동이 큰 비난으로 돌아오는 것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물론, 아이돌 특유의 팬덤 문화로 인해 발생하는 다른 팬덤으로부터의 견제나 비방도 견뎌야 한다. 이 무조건적인 비방은 자기관리에 조금이라도 소홀했을 경우 훨씬 거세게 돌아온다.종현의 자살 사건은 연예인을 지나치게 우상화하고 사생활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적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제2, 제3의 종현 사건이 생기는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연예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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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한 캠페인

4년마다 한 번 열리는 전 세계인들의 대축제, 동계올림픽이 오는 2월 9일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된다. 이번 올림픽은 1988년 열린 서울올림픽 이후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두 번째 올림픽인 만큼 의미가 중요시되고 있다. 그런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기 위해 인천의 고등학생들이 모여 자발적으로 캠페인을 펼쳤다.지난 16일 오후 1시, 인천 서구청 앞 거리에서 인천 세일고등학교와 민주평화통일협의회(이하 민주평통)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기원캠페인이 시작되었다. 이 행사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는 캠페인으로 세일고등학교 학생들과 민주평통이 자발적으로 벌이는 활동이다.세일고 학생들과 민주평통 관계자들은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한 시간 동안 서구청 앞 거리를 지나가는 시민에게 올림픽 홍보 팸플릿과 추운 날씨에 손을 녹일 수 있는 핫팩을 제공하고,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바라는 문구가 쓰여 있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다.캠페인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난 뒤 민주평통협의회장은 “이번 평창동계올림픽 행사를 통해 남북간의 화해 협력과 평화에 기여했으면 좋겠고,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번 올림픽 행사의 성공 개최를 위해 시민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홍보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세일고 동아리 세일스팀 지도교사인 홍석헌 교사는 “그동안 북한이탈주민 자녀와의 교류를 통해 거리감을 줄이고, 우리는 하나라는 마음을 키워왔던 동아리원 모두가 이번 평창동계올림픽행사 성공 개최 기원 행사를 통해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평창동계올림픽은 2월 9일부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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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아두면 유익한 은행 이야기

금융공부를 하면 나 자신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미래 성인이 돼서도 크나큰 자산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금융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기관이라 함은 금융공기업과 사기업인 은행,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 등을 총칭하는 것이다. 다양한 금융기관 중에서 ‘은행’에 대해서 알아보자.은행은 자금이 필요한 사람과 자금을 맡겨두고 증식하고 싶은 사람이 주로 이용하게 된다. 이 두 사람을 이어주면서 자금의 중개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은행이다. 이를 ‘자금의 중개 기능’이라고도 한다. 이를 통해서 우리들은 따로 나에게 적합한 수요자(또는 공급자)를 찾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예금을 하고 이자를 받는 것, 또는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은행에 가서 하는데 직접 사람 대 사람(제3금융 즉 대부업체, 개인에게 돈을 빌리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이 돈을 거래하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높은 신용도를 가지고 있는 은행에서 거래를 하면 채무 불이행에 대한 위험과 돈을 떼이는 일도 줄어든다. 은행은 또한 신용카드 발급, 어음이나 수표 발행, 지로 수표 등을 고객에게 제공해주면서 ‘지급의 결제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은행은 주로 예금, 대출, 환 이 세 가지가 고유 업무다. 예금업무, 대출업무, 환업무(내국, 외국환 또는 송금, 추심환 등의 업무로 나뉜다)의 고유 업무 외에 부수업무를 한다. 지급보증업무(돈을 빌릴 때 은행이 신용을 보증해 돈을 지급해주는 것), 수납과 지급의 대행업무(A은행을 통해 B은행의 예금을 인수한다거나 금융거래를 할 때 고객에게 돈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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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채움금융교실에서 은행원을 체험하다

지난 11월30일, 대전신일여고 금융반 동아리에서 NH농협은행의 청소년금융교육센터를 찾았다. ‘청소년금융교육센터’는 청소년에게 기본적인 금융 상식과 은행에서 하는 일, 그리고 은행원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이다.청소년금융교육센터에 가서 처음으로 한 일은 실제 NH농협 은행원이 입는 유니폼을 입어 본 것이다. 상의만 입어 보았지만 실제 은행원이 된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팀을 나누어 금융보드게임을 했다. 금융보드게임을 통해 입금과 출금의 개념을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스마트기기를 통해 금융과 관련된 다양한 게임을 했다.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과 애널리스트나 펀드매니저 같은 다양한 금융 직업, 환율에 대한 개념도 재미있는 게임을 통해 쉽게 배울 수 있었다.또한 다양한 금융사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배웠다. 피싱은 금융회사와 똑같은 사이트를 만들어 보안카드의 일련번호를 입력하게 하는 금융사기다. 금융회사는 보안카드의 일련번호 4자리가 아닌 2자리만 입력하게 한다. 이 때문에 보안카드의 일련번호 4자리 모두를 입력하라고 지시한다면 사기이니 즉시 창을 닫아야 한다. 문자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인 ‘스미싱’은 문자메시지를 클릭하면 휴대폰에 악성코드가 설치돼 돈을 빼가는 금융사기다. 스미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를 모르는 메시지는 함부로 클릭하지 않아야 한다.두 명씩 짝을 지어 각각 은행원과 고객이 돼 보는 체험도 했다. 직접 통장을 만들어 보았다. 또 예금이나, 펀드, 보험과 같은 상품 중 고객이 원하는 것에 직접 돈을 예금해주기도 했다. 직접 만든 통장으로 옆 장소에 있는 ATM기기를 통해 돈을 뽑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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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선택제와 고교학점제, 그에 따른 입시 변화는?

교육부는 2022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2018년 100여 개 연구학교, 선도학교를 선정해 3년간 시범 운영을 거쳐 고교학점제 세부 시행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고교학점제란 대학처럼 고등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강의실을 다니며 수업을 듣는 방식인 ‘과목선택제’를 토대로 학점을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교육 공약 중 하나다. 고교학점제는 과도한 성적 경쟁과 입시에 대한 부담을 덜고, 진로와 적성에 맞는 수업을 듣게 함으로써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융합형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해 더 이상 획일화된 학년제, 단위제 교육과정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인식이 바탕이 됐다. 평가는 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를 적용해 과제 중심으로 이뤄진다.고교학점제는 2022년 도입을 목표로 연구학교와 선도학교를 지정해 운영하지만 고교학점제 시행과 더불어 고교 체제 개편, 내신 절대평가와 연계되기 때문에 교육정책에 큰 변화가 올 것이다. 학년별로 단계적 시행 과정에서의 적용 범위와 방법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학점제형 학사 제도가 운용되면 자신이 재학 중인 고교에 원하는 과목이 개설되지 않으면 인근 학교의 교과목을 수강할 기회도 열린다. 인근 학교의 학생과 과목을 같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상대평가 방식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변화가 필수적이다. 교육부는 도·농 간 교육 기회 격차 해소를 위해 온라인에서 원하는 강좌를 듣고 수강할 수 있는 고교 K-MOOC도 함께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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