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week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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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독점규제로 최적의 시장구조 만든다는 건 오만…거대기업도 혁신 못하면 시장이 알아서 밀어낸다
카를 마르크스 이래 경제사상사에서 가장 첨예한 논쟁 중 하나는 시장의 자유경쟁을 유지하는 데에 ‘사유재산’ ‘계약자유’ ‘개인책임’ 등과 관련된 사법(私法)만으로 충분하냐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사법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별도의 공적인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정부가 규제하지 않고서는 단일 또는 소수 대기업의 ‘독점행위’ 때문에 시장의 경쟁적 환경이 파괴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독점행위란 공급을 줄이고, 품질이 좋지 않아도 가격을 높게 매긴다는 것을 뜻한다. 자유시장은 이런 악덕기업의 독점행위를 스스로 통제해 소비대중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믿은 것이다.이런 믿음에서 오늘날 세계 각국이 도입하고 있는 게 ‘독점규제법’이다. 이 법의 바탕에는 독점행위를 야기하는 기업규모, 시장점유율, 상품의 이질성, 담합·결합 등을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는 논리가 깔려 있다. 그래서 큰 기업이 가격을 올리면 ‘가격경찰’이 덮치고, 담합을 막기 위해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 같은 밀고제도도 둔다. 스탠더드오일, 마이크로소프트(MS)처럼 덩치 큰 기업들에는 몸집을 쪼개겠다고 위협한다.독점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시장점유율과 기업 규모가 자동적으로 독점행위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시장점유율이 높아도 원가절감, 품질개선, 시장확대 노력을 통해 매우 경쟁적으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성장은 독점행위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생산기술, 수요, 위험자본 등이 기업규모와 밀접하게 연계돼 있으며,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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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정부 부패가 낳은 '불신의 덫'…'기업가 정신'도 사그라진다
키르케고르는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지만, 개인의 절망 못지않게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현대 사회의 큰 병은 ‘정부의 부패’라고 할 수 있다.2006년 유엔개발계획(UNDP)의 특별보고서에 의하면 매년 120만명의 어린이가 깨끗한 물을 사용하지 못해 죽어가고 있다고 한다. 2013년 유니세프(UNICEF)는 매일 2000명의 다섯 살이 안 된 어린이들이 오염된 물로 인한 설사병으로 죽어간다고 보고했다. 이는 유치원생을 가득 태운 90대의 버스가 전복돼 생존자가 한 명도 없는 상황이 매일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다.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 물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기술이나 자본 또는 부자 나라들의 선의(善意)가 부족해서도 아니다. 선진국들이 한 해에 개발도상국의 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공하는 원조금액은 10조원에 이른다. 원인은 부패한 정부에 있다. 원조금의 상당 부분을 부패한 정치인과 관료들이 가로채고, 물공급 체계와 정화 시설의 건설 과정에 부패가 만연하고, 주민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서비스체계도 부패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것이다.2008년 중국 쓰촨성 대지진 때는 소위 ‘두부공정’이라는 속이 빈 벽돌을 사용해 지은 학교 건물이 쉽게 붕괴해 수많은 어린이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 역시 부패한 관료가 건축업자들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결과였다.죽음에 이르는 부패가 저개발국이나 권위주의 국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님은 세월호의 비극이 잘 말해준다. 평형수를 덜어내고 과적을 한 배가 수많은 승객을 태우고 버젓이 운항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해운사업 전체에 만연한 부패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 실제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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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원가공개 주장은 가격을 통제하려는 시도…소비자가 가격결정권 갖고 있다는 사실 간과
“통신비 원가를 공개하라.” “아파트 분양 원가를 공개하라.”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휴대폰 단말기 제조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는 통신비 원가 공개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수시로 발의되고 있다. 법정에서는 참여연대를 비롯한 사회운동단체들이 요구한 통신비 원가공개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아파트 가격이 치솟던 몇 년 전에는 아파트 분양 원가공개 논란으로 이미 큰 홍역을 치렀다.이렇듯 상품이나 서비스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아파트 건설에 들어간 원가를 공개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통신요금이 비싸다는 얘기가 나오면 통신서비스 원가나 단말기 제조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통신비, 주거비가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도 원가 공개의 이유가 된다.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의도는 무엇일까. 당연히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상품이나 서비스에는 그것을 만들어 제공하는 데 들어가는 원가가 존재하는데, 이 원가에 비해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것이다.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은 모두 기업의 탐욕과 횡포 때문이며, 기업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가를 공개하도록 해 이 원가에 일정 비율의 이윤을 붙인 ‘공정 가격’ 혹은 ‘적정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즉, 원가를 공개해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통제함으로써 기업들이 폭리를 취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파트 한 채를 짓는 데 1억원이 원가라면 여기에 10%의 이윤을 붙여 1억1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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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공공재·시장실패에 대한 오해가 과잉규제 불러…정부 개입의 대부분은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
등대와 꿀벌. 전혀 관련이 없는 듯한 이 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경제학에서 ‘시장의 실패’를 상징하는 소재로 많이 인용된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정부가 왜 시장에 개입해야 하고, 시장을 대신해야 하는지를 주장할 때 등대와 꿀벌이 강력한 설득의 도구로 활용되기도 한다.시장경제는 애덤 스미스에 의하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원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시스템이다.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가격을 의미한다. 가격에는 우리 모두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집약돼 있다.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면 사려는 사람은 줄고 만들어 팔려는 사람은 늘어난다. 가격이 생각보다 싸면 수요량은 늘고 공급량은 준다.정부를 포함한 누군가의 강제와 지시, 인위적 조정 없이도 가격의 신호에 따라 수요량과 공급량, 생산과 소비가 조화를 이루며 자원 배분이 최적화되는 게 시장경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시장의 자원 배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를 시장실패라 한다. 정부규제를 논할 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개념이다.문제는 불완전과 비효율을 분간하지 않고 시장실패 개념을 오남용하면서 정부규제를 촉구하거나 선호하는 경향이 아주 크다는 것이다. 시장실패가 있다면 다른 쪽에는 정부실패가 있다. 하지만 후자는 고려하지 않은 채 ‘시장실패=정부규제’를 당연시하는 사고가 입법부 행정부 심지어 학계에서도 횡행하고 있다.시장실패 개념의 오남용이 계속되면 정부는 갈수록 팽창하고 시장은 위축된다. 오남용의 발단은 시장실패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된다. 시장실패는 겉보기와 달리 이해하기 쉽지 않은 개념이다. 경제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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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자본주의는 '개인의 자유'에 최고 가치 부여…돈을 최우선시한다는 오해, 마르크스에서 비롯
자본주의를 상대로 한 가장 근원적인 오해는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오해다. 많은 사람이 자본주의를 돈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사회, 자본가만을 위하는 사회로 알고 있다. 돈 때문에 어린이를 유괴하고 부모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는 자본주의 때문이라는 지식인까지 있다. 심지어 어린이 유괴 사건은 자본주의에서만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이런 자본주의를 붕괴시키기 위해서는 ‘취업도 하지 말고, 기업이 만든 물건도 사지 말라’고까지 선동한다. 그리고 ‘공동체 사회’를 만들자고 한다. 참 지독한 오해다.기원전 1800년께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에 소아 유괴는 사형에 처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그렇다면 그 시기에도 어린이 유괴가 있었다는 얘기다. 고대 중국에서도, 조선시대에도, 자본주의 국가가 아닌 북한에서도 어린이들이 유괴된 사건이 많았다. 그런데도 어린이 유괴가 자본주의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어린이를 유괴하고 살인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원초적인 부정적 욕망 때문이다. 그런 욕망은 자본주의가 도입되기 훨씬 이전, 아니 태초부터 존재했다.많은 지식인이 자본주의를 돈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사회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는 이유는 카를 마르크스 때문이다. 마르크스는 산업혁명 이후 전개된 사회를 ‘자본주의’라 부르며, 그 사회는 부유한 자본가만을 위한 사회라고 했다. 이후 많은 지식인이 그를 추종해 자본주의는 자본가만을 위한 사회이고 돈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사회라고 되뇐다.마르크스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산업혁명이 전개됐던 자본주의 초기 노동자들의 궁핍한 삶 때문이었다. 그러나 당시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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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인기 얻기 위한 빵값 통제가 시장간섭 불러…로마제국 '도농분업체계' 붕괴돼 생산성 추락
적어도 로마제국의 초기, 즉 기원후 150년께까지 로마제국은 상당 부분 자유시장경제 국가라고 할 만했다. 로마제국은 자본재를 거래하는 주식시장이 발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자본주의 국가보다 훨씬 덜 자본주의적이지만, 산업혁명 이전의 어느 농업국가보다도 자본주의적이었다.전성기의 로마 인구는 어림잡아 100만명으로,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서양에서 가장 큰 도시였다. 제국에는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도시가 최소 6개나 됐다. 이전의 어떤 농경사회보다 도시화가 진행됐다는 의미다. 도시화는 지중해 전역에 걸쳐 도농 간 분업을 촉진해 교역을 발달하게 했다. 밀, 와인, 올리브오일 등과 같은 농산물은 로마를 중심으로 제국에 유입됐다. 교역량이 늘어나고 교역 범위가 확대되면서 로마제국 초기 상인은 산업혁명 이전의 그 어떤 지역과 시기의 상인보다 생산적이었다. 무역, 공공공사 등을 위해 금융중개를 위주로 하는 금융시장도 발달했다. 토지 소유권도 보장해 그 행사에 제한을 가하지 않았다. 이것을 ‘피 심플(fee simple)’이라고 한다. 기원전 111년에는 국공유지의 상당부분을 사유지로 전환했다.자유로운 임금노동자의 상당수는 농업에 종사했고 제국 초기의 노예는 노동시장의 일부였다. 노예는 명령에 따라야 하지만 자유인과 대등하게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노예제도가 매우 개방적이었다는 것이다. 노예 해방이 자주 이뤄졌을 뿐 아니라 노예는 돈을 내고 시민권을 살 수도 있었고, 재산을 소유할 수도 있었다. 극단적으로 노예가 노예를 소유한 경우도 있었다. 로마의 노예는 교육을 받고 책임 있는 경제적 역할을 하도록 장려됐다. 상벌제도, 직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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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매년 수십조 낭비하는 사교육…지대추구경합이 부른 '수능의 대가'
해마다 11월 초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대입 관련 뉴스가 언론을 장식한다. 수능 문제에서 오류라도 발견되면 큰 소동이 벌어진다. 지난해 수능에서는 세계지리 문제에서 오류가 발견됐고 올해는 영어·생물Ⅱ에서 복수정답이 인정되는 소동이 빚어졌다. 분별력이 없는 ‘물수능’ 논란으로도 꽤나 시끄러웠다. 수능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까닭이다.현행 수능과 대입 경쟁은 고든 털럭이 일찍이 분석한 소모적인 ‘지대추구경합(rent-seeking contest)’의 전형이다. ‘가족단위’로 자원을 투입해 상(賞)을 차지하기 위해 매달리는 치열한 경합(競合)이다. 수능의 상은 상위권 유명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며 이는 나중에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등으로까지 이어진다. 승자가 차지하는 상이 크므로 대입 경합에는 엄청난 자원이 투입되며 그만큼 낭비도 심할 수밖에 없다.통계청 조사 결과 한국의 한 해 사교육비 규모는 약 18조6000억원을 헤아린다. 국내총생산(GDP)의 2%에 해당하는 규모인데, 이것도 실제보다는 적게 추정된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들이 보통 GDP의 0.5% 정도를 사교육비로 쓰는 데 비하면 지나치게 비중이 크다. 이처럼 엄청난 돈을 사교육비로 쓰는 것은 학벌이 사회적으로 평판이 좋은 직업으로 이어지고, 네트워크를 통해 미래에 커다란 지대(地代·rent)를 챙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즉, 대입 경쟁은 치열한 사회생활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일종의 ‘지대추구 경쟁’인 것이다. 물론 사교육이 학생의 지적 능력을 키우고 대학에서의 수학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은 되겠지만, 사회가 치르는 비용이 너무 크다. 이런 낭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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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쌀값 오른다고 시장 단속하면 혼란만 커져"…220년 전 연암도 외쳤던 '사익의 공익 기여'
“전하, 흉년이 들어 서울의 곡물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기회는 이때다 싶어 장사치들이 매점매석을 일삼고 있습니다. 곡물 가격을 엄히 통제하고 매점매석을 하는 장사치들을 엄벌에 처해야 하옵니다.”“아니 되옵니다, 전하. 옛사람이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해 그 흐름을 교란하지 말라고 경계한 까닭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상인이란 싼 곳의 물건을 가져와 비싼 곳에다 파는 존재이며, 백성과 나라는 그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진실로 장사하는 데 이익이 없다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릴 게 뻔합니다. 무엇 때문에 값을 내려서 팔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이 명령을 시행한다면 서울 상인들은 장차 곡물을 다른 데로 옮겨가 버릴 것입니다. 또 매점매석을 막는다면 서울로 오던 사방의 곡물상들이 그 소식을 전해 듣고는 필시 다시는 서울로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의 식량 사정은 더욱더 어려워질 것입니다.”조선 정조대왕 시절이던 1791년 심각한 흉년이 들어 서울에 쌀이 크게 부족한 사태가 벌어졌다. 당연히 가격이 치솟았고, 백성들의 불만도 높았을 것이다. 흉년을 틈타 이익을 챙기려는 상인들을 질타하면서, 가격을 통제해야 한다는 상소가 빗발쳤고, 대신들의 생각이라 해서 다를 바가 전혀 없었다.이런 상황이었지만, 단 한 사람 연암 박지원(1737~1805)만은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나섰다. 그는 시장가격을 통제해 가격을 강제로 낮춰버리면 서울로의 식량 유입이 중단돼 식량 사정은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나아가 그는 상인들의 이익추구가 백성과 나라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