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week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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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예산철 떠도는 쪽지들…지역민은 '달콤'…국민들은 '씁쓸'
“균형감을 잃은 복지정책은 표만 의식한 무책임한 논의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포크배럴(pork barrel)’에 맞서 재정건전성을 복원하겠다.”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1년 9월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간담회에서 여의도 정가의 ‘포크배럴 정치’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당시 정치권에 분 ‘복지 포퓰리즘’의 확산을 경계한 목소리였다. 정치권은 일제히 들고 일어났다. “우리가 돼지란 말이냐” “가장 저질스러운 비유를 했다” “오만불손한 장관이다”라며 박 장관의 사퇴를 몰아붙였다. 박 장관은 오래 저항하지 못했다. 이듬해 여야 합의로 무상보육 대상이 만 5세에서 만 3, 4세로 확대됐다. 정치권의 무상복지 공세에 정부의 재정건전성 방어망이 서서히 허물어져 내린 것이다.박 전 장관이 언급한 ‘포크배럴’은 이제 더 이상 낯선 정치용어가 아니다. 포크배럴은 19세기 미국 가정집에서 소금에 절인 돼지고기를 보관하던 통을 말한다. 정치인들이 정부지원금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는 양상이 마치 우리 안의 돼지들이 여물통의 먹이를 향해 다투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서 나온 용어다. 물론 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게 마땅하다. 그러나 이들 정치인을 움직이는 동인(動因)은 사익(私益)이다. 자신에 대한 정치적 지지와 재선에 도움이 되는 일을 우선하기 마련이다. 표(票)가 있는 지역구 사업이 책정되게 하고, 관련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따내기 위해 혈안이 되는 까닭이다.자신이 제안한 법안이나 지역구 사업을 통과시키기 위해 평소에 ‘로그롤링’(logrolling·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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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기업가 정신은 불평등 심화 억제하는 '자생적 힘'…자본·학력 아닌 혁신 경쟁이 '부의 이동' 이끌어
대부분의 사람은 사회주의는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대안으로 자본주의를 수용하는 것은 꺼린다. 소득 불평등 때문이다. 그래서 재분배 과세 또는 규제를 통해 시장의 분배를 수정하는 제3의 길이 인기를 끌고 있다. 자본주의 비판자들은 능력, 재산, 상속 등을 가진 자는 더욱더 부자가 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가난하게 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게 자본주의 논리라고 목소리를 높인다.그런 ‘부익부 빈익빈(富益富 貧益貧)’의 논리가 설득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유명한 ‘마태복음 효과’를 이용하기도 한다. 마태복음 효과는 마태복음서 25장 29절의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는 구절에서 나온 것이다. 원래 이 명칭은 미국의 사회학자 로버트 머튼이 처음 만든 것인데, 그는 과학적 업적이 동일하다고 해도 잘 알려진 과학자를 덜 알려진 과학자보다 더 신뢰한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했다.그러나 자본주의를 양극화 체제로 보는 그 같은 논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개인소득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오로지 출신배경, 자본, 노동, 능력 등의 자원만을 들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모든 분배 관련 논의에서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자본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방해하는 치명적인 장애물이라는 걸 직시해야 한다. 기업가 정신과 경쟁이야말로 자본주의의 원동력이 아닌가. 따라서 이 원동력을 무시하고 분배논리를 주장하는 것은 자본주의에 대한 오해를 불러와 반(反)자본주의 정서만 강화시킬 뿐이다. 분배논리에서 기업가 정신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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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美 백악관 주인따라 바뀌는 실업률…지지층 따라 휘둘리는 거시경제정책
‘문제는 바로 경제야! 이 멍청아(It’s the economy, stupid)’는 미국 제42대 대통령인 빌 클린턴이 후보 시절인 1992년 당시 백악관 주인인 조지 H W 부시 전 대통령에게 도전하며 내걸었던 선거 구호였다. 이 슬로건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부시 전 대통령은 전쟁에서 승리한 업적을 가진 미국 대통령 중 유일하게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게 됐다. 또 ‘내 입술을 읽어라, 새로운 세금은 없다(Read my lips! No new taxes)’고 약속했던 부시 전 대통령에 의한 세금 인상이 얼마나 유권자에게 실망감을 안겼는지를 이해하고 공략했던 클린턴의 선거 전략은 ‘경제문제’가 한 나라의 지도자를 선택하는 유권자의 척도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한국의 사정도 그다지 다르지 않다. 기초단체장 후보자들에서부터 대선 주자들에 이르기까지 선거에 출마하는 대다수 후보들은 자신의 ‘경제공약’을 부각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수많은 유권자의 이목을 끌고 선택을 이끌어내야 하는 후보들이 앞다퉈 경제정책을 내세우는 것은 전혀 이상한 현상이 아니다. 대다수 유권자들은 투표장에 들어서며 자신이 처한 경제적 상황에서 어느 후보가 가장 좋을까를 생각한다. 고용안정도, 물가상승률, 경제성장 등 각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적 요인은 다를 수 있으나 경제문제의 해법을 내놓을 수 있는 역량이 현재 유권자가 생각하는 지역이나 국가 대표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문제는 이런 유권자의 선택과 행동을 ‘역이용’하려는 욕구가 정부 및 정치권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인에게 유권자의 선택은 정치 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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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기업가 역할 간과한 '주류 경제학' 이론…비현실적 가정으로 반기업 정서 키웠다
“유한책임 원리에 기초한 주식회사는 근대사에서 가장 훌륭한 발명품이다. 주식회사가 없었다면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과 토머스 에디슨의 전기조차 무용지물이 됐을 것이다.” 1930년대 미국 컬럼비아대 총장이던 니컬러스 버틀러는 주식회사의 사회적 기능을 이와 같이 극찬했다. 경제원론의 관점에서 보면 기업은 생산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며, 기업 투자와 혁신활동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원동력이다.그러나 모든 사람이 기업, 기업가를 좋게 보는 것은 아니다. 기업가에 대한 호불호(好不好)는 사람마다 국가별로 다르다. 기왕이면 기업가 이미지가 좋은 나라일수록 규제는 적고 기업가 정신은 왕성할 것이다. 이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 성장을 위해 회원국의 기업가 정신을 진흥시키겠다는 목표 아래 세계 주요국의 기업가 이미지를 조사, 비교하고 있다. 2012년도 조사 결과 EU 회원국의 기업가 호감도는 평균 53%며, 부정적 인식은 7%다. 이 둘을 뺀 나머지는 중립 의견이다. 아마도 여기에서 기업인이 가장 부러워할 나라는 덴마크일 것이다. 덴마크의 기업가 호감도는 74%로 가장 높고, 반기업인 정서는 1%로 가장 낮기 때문이다.우리는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은 조사대상 40개국 중 반(反)기업인 정서가 가장 높은 편이다. 한국에서 기업가 호감도는 EU 평균에 한참 못 미쳐 34%에 불과하다. 반면에 반기업인 정서는 17%로 EU 평균보다 약 2.5배 높고 미국보다 4배 이상 높다. 우리와 이웃하며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 일본에서도 반기업인 정서는 6~7%로 한국보다 크게 낮다. 한국에서는 기업인뿐만 아니라 기업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높다. 지난해 한국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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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공공문제 외면하는 '합리적 무지'로 이익집단에 휘둘리는 다수결 선거제도
2014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르는 데 들어간 비용은 9141억원이다. 유권자는 총 4129만6228명이었으니 한 명의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이끄는 데 2만2135원이 쓰였다는 계산이 나온다. 나라 전체로 보면 엄청난 금액이지만 개인으로 축소해 보면 그리 많은 돈이 소요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유권자 한 명이 던진 한 표의 값어치는 정확히 어림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대개의 유권자는 그리 크다고 생각지 않는다. 한 표를 행사하는 데 드는 비용과 행사 이후 편익은 시장에서 상품을 사는 것과 달라 유권자들은 종종 ‘합리적 무지’를 선택, 투표권 행사를 외면하곤 한다. 근 1조원이 들어간 이번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56.8%에 그친 사실이 이를 설명해준다.‘합리적 무지(合理的 無知·rational ignorance)’. 서로 모순되는 단어의 조합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많은 경우 일반 시민은 정부정책 등 공적(公的)인 문제들의 내용과 파급효과를 면밀히 조사하는 데 시간을 거의 쓰지 않는다. 눈앞에 보이는 사익(私益)을 챙기기에도 바쁜 생활의 연속이어서다. 정부정책을 들여다본다고 하더라도 그 전문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다. 설사 정책이 잘못됐다고 혼자 목소리를 높여봐야 누가 들어줄 것 같지도 않다.그래서 지금 당장, 직접적으로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아니라면 대개 공적인 일에 대해 ‘의도적 외면’을 택하는 것이다. 길게 보면 자신은 물론 나라 전체의 행복에 직결된 사안인데도 말이다. 이런 역설은 일반 시민이 정부 정책, 투표 등 공적인 일에 관련된 여러 선택지를 탐색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일반 시민이 시간을 더 들여 공적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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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국부 늘린 원천은 식민전쟁 아닌 자유무역…자본주의가 제국주의 팽창시켰다는 건 억지
제국주의가 자본주의 때문이라는 것만큼 커다란 오해도 없는 것 같다. 19세기의 마지막 30년은 그야말로 제국주의 시대였다. 영국을 비롯해 독일 프랑스 러시아 미국 등 서방 열강은 앞다퉈 아시아, 아프리카, 태평양의 섬들을 식민지로 삼았다. 그 결과 아시아,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의 약 87%가 서방 열강의 식민지가 됐다. 이런 제국주의적 식민지 쟁탈전을 자본주의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것은 오해다.자본주의가 제국주의의 원인이라는 생각은 존 앳킨슨 홉슨의 영향 때문이다. 1902년 출판한 제국주의에 대한 연구(Imperialism:A Study)에서 그는 자본주의에서 소득과 부(富)가 소수의 부자에게 편중돼 부자들에 의한 과잉 저축과 가난한 사람들에 의한 과소 소비가 발생한다고 생각했다.즉, 자본주의는 만성적인 수요 부족으로 팔리지 않는 생산물이 많아져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자본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식민지 개척을 종용해 제국주의가 확장된다고 했다.그 후 1915년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이 홉슨의 주장을 발전시켜 제국주의-자본주의의 최고단계(Imperialism:the Highest Stage of Capitalism)에서 자본주의는 제국주의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는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는 생각이 지배하게 됐다.그러나 자본주의가 제국주의 팽창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억지다.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제국주의의 원인이라면 홉슨과 레닌의 주장처럼 각국이 식민지에 자본 투자를 많이 했어야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당시 최대 제국을 형성한 영국은 해외 투자 중 절반 이상을 식민지가 아닌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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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지역구 이익 법안 통과 위해 '통나무 굴리는' 정치인들
천문학적인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증세(增稅) 빅딜설’이 여의도 정가에 파다하다. 법인세(야당)와 담뱃세(여당) 인상안에 대한 지지를 맞교환해 동시에 처리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어느 한편에서 밀어붙이기에는 정치적 위험이 큰 법안의 빅딜을 통한 타결은 정당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전략으로서, 전형적인 ‘로그롤링(logrolling)’ 행위라고 할 수 있다.자본주의 사회에 물건을 거래하는 상품시장이 있듯이 민주주의 사회에는 표(票)가 거래되는 ‘투표시장(vote market)’이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어떤 정치인이건 이 투표시장에서 각자의 이권을 위해 표를 거래하며 상부상조할 수 있다. 이런 ‘투표거래 행위’를 공공선택학에서는 ‘로그롤링’이라고 부른다. 벌채한 통나무(log)를 마을이나 공장으로 옮기기 위해 보조를 맞춰 굴리기(rolling)를 한 데서 유래된 용어다. 이권이 결부된 서로의 법안을 상호 협력해 통과시키는 ‘정치적 짬짜미’를 가리킨다.로그롤링은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어떤 하나의 법안에 대해 정파가 다른 의원들이 드러내놓고 힘을 모아주기도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자신이 입안한 법률안에 대한 지원을 확약받는 것이다. 의회 내 각종 위원회 활동에서 잘 드러난다. 암묵적인 로그롤링도 있다. 여러 법안을 하나의 꾸러미로 엮어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법안에 대해 강한 추진 의사를 갖고 있는 의원들은 결국 꾸러미에 포함된 다른 법안들에 대해서도 찬성투표를 하게 되는 것이다. 아이젠하워 전 미국 대통령은 일부 주가 빠진 주간(州間)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통과시키기 위해 타 법안과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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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시장가격보다 낮은 등록금, 과잉수요 초래…대학 정원 등 '시장간섭'에 자원배분 왜곡
한국은 순수한 자본주의 국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러나 교육, 의료, 금융, 시내버스 등 분야에서는 사회주의 방식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공기업과 정부조직 운영의 상당 부분에서도 사회주의 방식을 엿볼 수 있다. 또 주택 등의 부문에서는 간섭주의 비중이 크며 그 역사도 길다. 최근에는 무상급식과 같은 복지정책을 찬성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복지정책은 간섭주의의 변종일 뿐이다. 간섭주의는 결국 사회주의로 이어지는 것을 피할 길이 없다. 한마디로 한국이 순수한 자본주의 국가라는 생각은 틀렸다.반(反)사회주의자뿐 아니라 사회주의자까지도 ‘인센티브 문제’를 사회주의가 붕괴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꼽는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받는다면 누가 열심히 일할 것이고 누가 쓰레기를 치우는 것과 같은 힘든 일에 종사할 것인가. 그런데 자유주의 경제학자 루트비히 폰 미제스는 1920년 독일어로 된 논문에서 “사회주의는 인센티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계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존립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1920년은 러시아혁명이 일어난 지 3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경제계산이란 경제 행위에 반드시 필요한 정신적 도구다. 사회주의 계획가는 무엇을, 얼마나,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생산할 것인가를 알지 못한다. 생산이 이뤄지더라도 완전히 임의적이고 혼란스럽다. 경제계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원의 낭비, 자원의 부적절한 배치, 많은 거래비용 등으로 경제 성장은 매우 저조해진다.사회주의에서 경제계산이 불가능한 것은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노동, 토지 같은 생산요소와 생산설비 같은 자본재를 거래하는 시장이 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