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weekend | 생글생글

경제 기타
(44) 오남용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관한 개념적 혼란과 오·남용이 심각하다. 지난해 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겠다는 발표만 해도 그렇다. FTA는 관세 인하 및 철폐를 통해 정부 개입에 의한 거래비용을 낮추고 시장교환과 경쟁을 촉진하기 때문에 국민의 경제적 후생을 높이는 효과가 크다. 따라서 국회가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정부는 한·중 FTA 비준안을 통과시키는 대가로 민간기업의 부담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에 걸쳐 총 1조원 규모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을 야기했다.만약 한·중 FTA로 인한 농·어촌 피해대책이 꼭 필요하고 합당한 일이라면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쳐 정부의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정도다. 그렇지 않고 CSR을 구실로 법적 근거도 없는 기금 조성에 민간기업을 동원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나 정치 포퓰리즘의 단순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인 사유 재산권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다.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줘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가 거꾸로 재산권을 침해하면 개인도 기업도 맘 놓고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내가 번 돈을 제3자가 자신의 쌈짓돈인 양 꺼내가는 사회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할 유인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재산권의 실질적 보호가 경제발전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사실은 일찍이 《국부론》(1776)에서 애덤 스미스도 강조한 내용이다. 스미스는 상업과 공업이 번성하고 나라가 부강해지기 위해서는 재산권 및 계약의 보호가 필수적임을 역설했다. 그리고 재산권 및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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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사무

▷계좌이동제=소비자가 주거래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길 때 기존 계좌에 등록된 여러 가지 자동이체건을 다른 계좌로 한꺼번에 자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자금세탁방지제도=국내·국제적으로 이뤄지는 불법자금 세탁을 적발·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은행의 대내외 신인도 및 투명성을 제고하며, 불법자금과 연루돼 발생하는 불이익 및 평판 훼손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어음=발행하는 사람이 미래의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시기와 장소에서 무조건 지급할 것을 약속하거나(약속어음) 또는 제3자에게 그 지급을 위탁하는(환어음) 유가증권.▷환헤지=환과 헤지를 결합한 용어로서 향후에 환율이 변동됨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현재의 환율로 수출이나 수입, 투자 거래액을 고정시키는 것을 말함. 환율뿐만 아니라 금리, 주식 등 다양한 가격변동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헤지거래가 이뤄질 수 있음.▷신용공여=기존 은행, 보험사 등의 대출금, 지급보증, 기업어음(CP) 매입, 사모사채 외에 역외 외화대출, 크레디트 라인, 회사채, 미확정 지급보증 내용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빚.여신은 대출금과 지급보증만을 의미하나, 신용공여는 이 밖에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 매입과 기타 금융거래에서 신용 위험을 수반하는 금융기관의 직간접 거래 등을 포함.※자세한 내용은 NCS 학습모듈(창구사무)과 금융NCS 1종 상권(와우패스발간)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승수 < 유비온 금융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kubungy@ubio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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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감성으로 녹인 제품 정보 (43)

광고에 대한 오해가 많다. 광고가 소비자를 현혹해 제품을 구매하도록 한다든지 혹은 광고비를 절약하면 제품 가격이 낮아져 소비자가 이익을 볼 텐데 많은 광고비 때문에 소비자가 높은 값을 치르게 돼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오해로 인해 몇 년 전 한 국회의원이 아파트 광고 모델을 하는 유명 연예인에게 광고 출연을 자제해 달라고 호소한 일까지 있었다.광고비가 가격에 전가돼 소비자로 하여금 비싼 값을 치르게 한다는 주장에는 광고비가 불필요한 비용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다시 말하면 광고비는 생산비가 아니라 판매비용으로써 생산에 직접 투입한 원자재, 노동, 토지에 대한 비용과는 다른 것으로 본다. 그래서 기업이 제품 가격을 책정할 때 생산원가에 일정 마진을 붙이면 되지 굳이 판매비용을 들여서 소비자에게 부담시킬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한다.그러나 소비자 눈에는 생산비용과 판매비용을 구분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예를 들어보자. 식자재, 조리법, 메뉴 등 모든 면에서 같은 음식을 제공하는 두 식당이 있다. 한 식당은 깨끗하고 분위기 있게 꾸며 놓았고, 다른 식당은 그런 것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하자. 식당을 깨끗하고 분위기 있게 해 놓은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음식을 생산하는 데 직접적으로 들어간 비용이 아니다. 그것은 판매비용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사람들은 같은 가격이면 당연히 깔끔한 식당에 갈 것이며, 깔끔한 식당이 약간 더 비싸게 받더라도 그 식당을 선택할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재료비나 임금 같은 생산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소비자는 생산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기업이 제시한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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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실무능력 중점평가…모든 공기업 의무 시행

최근 취업시장에서 부각되는 키워드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이란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데 요구되는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국가가 산업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을 말한다. ‘2016 대한민국 고졸인재 Job Concert’에서도 직무 능력을 강조하는 NCS가 화두였다. 생글생글은 특성화고교에 폭넓게 적용될 금융 NCS를 학생들이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시리즈를 마련했다.NCS의 목표는?NCS가 추구하는 방향은 능력 중심 사회로 바꾸자는 데 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능력과 맞지 않아 발생하는 ‘잡 미스매칭(job miss-matching)’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취업준비생은 업무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자격증을 따느라 막대한 비용을 들인다. 하지만 회사들은 신입사원을 뽑은 뒤 업무에 투입하려면 재교육을 해야 한다. 신입사원을 채용하자마자 업무에 투입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경영자총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대졸 신입 1인당 재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6218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기간도 평균 20.3개월이 걸린다.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본인의 적성은 물론 전문성과 직업 만족도가 낮아 중도 퇴사하는 경우도 이런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NCS 채용은 어떻게 이뤄지나NCS를 기반으로 한 채용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뤄진다. 먼저 NCS를 기반으로 한 채용공고가 발표되며, 그에 맞게끔 NCS 기반 입사지원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어 NCS 기반의 필기 평가가 이뤄지는데, 보통은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수행능력으로 구분해 시행된다. 그리고 NCS 기반의 면접평가를 끝으로 최종 인재를 선발하게 된다. 각각의 채용 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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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신한은행·수협…금융권에 NCS 기반 채용 확산

금융권에 NCS 기반 채용이 확산되고 있다. IBK기업은행과 NH농협에 이어 신한은행, 수협이 NCS 기반으로 신입사원을 채용하기로 했다.이들 중 IBK기업은행과 NCS 담당 기관인 산업인력관리공단의 실제 채용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자.◆IBK 기업은행서류전형에서는 경력/경험기술서, 직무관련 경력 등 직무와 관련있는 항목을 주로 평가한다. 필기시험은 산업인력관리공단과 마찬가지로 NCS직업기초능력평가를 하고,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금융, 경제와 관련한 주제의 논술시험을 추가로 실시한다. 실무면접은 1박2일로 진행하는데 집단토론, 팀프로젝트, 상담역량 평가, 개인발표 등으로 직무역량을 평가한다. 임원면접은 인성면접으로 자기소개, 인성관련 질문들로 구성된다.◆한국산업인력공단현업부서 직무에 취업지원자가 적합한지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직무기술서를 공개한다. 입사 지원서에 이것이 들어 있다. 직무와 관련 없는 항목을 적지 못하도록 아예 빼버렸다. 직무경력이 있는지, 경험이 있는지를 쓰게 돼 있다. 자기소개서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다.필기시험에서는 NCS직업기초능력평가를 실시하고, 정보기술직군에서는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전산학 시험을 추가 실시한다.이승수 < 유비온 금융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kubungy@ubion.co.kr >
경제 기타
(42) 자유와 책임은 서로 보완하는 가치

자유시장의 도덕적 핵심가치는 책임원칙이다. 개인이 행동을 통해 자신 또는 타인의 재산, 자유, 인격 등에 끼친 피해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책임이 따르지 않는 자유는 의미가 없고 자유 없는 책임도 있을 수 없다. 자유와 책임은 서로를 보완하는 가치다. 자유롭고 책임감이 투철한 인간을 육성하는 걸 자유사회의 교육 목표로 여기는 것도 자유와 책임 간 상보(相補)관계의 중요성 때문이다.그런데 그 관계를 전적으로 부인하는 패러다임이 있다. 오늘날 최첨단 과학으로서 젊은 학자들의 관심을 독차지하고 있는 두뇌과학이다. 두뇌과학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 ‘자유의지의 존재 문제’다. 그것이 개인적 책임의 논거이기 때문이다. 인간에겐 과거의 경험이나 외부 환경으로부터 그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 자유의지가 존재하는데, 이 자유의지가 투자, 생산, 소비 같은 경제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개인은 자신의 이런 경제적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자유의지에서 결정된 행동이야말로 자유로운 행동이라고 믿는 게 책임론이다.그런데 자유의지의 존재에 대한 두뇌과학의 주장이 흥미롭다. 최첨단 장비를 통해 두뇌 속을 구석구석 탐색했지만 ‘물리화학적 인과율’에 따라 작동하는 신경연결망만 있을 뿐, 이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자유의지 또는 정신이란 어디에도 없다고 두뇌과학은 목소리를 높인다. 인간행동을 결정하는 건 자유의지가 아니라 인과법칙에 따르는 신경구조이기 때문에 행동과 행동의 결과에 대해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죄가 있을 수도 없다는 게 두뇌과학의 인식이다.좌파 지식인들이 이런 논리를 무심히 지나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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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시장개방 피해와 독점의 이득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때마다 일부 정치인, 언론인, 관변 경제학자 등이 단골로 제기하는 주장이 있다. FTA로 개방된 품목 시장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한·중 FTA를 비준할 때도 정치권은 동일한 논리를 내세워 피해가 우려된다는 농어민 지원을 목적으로 1조원가량의 준(準)조세를 거두기로 했다.시장 개방으로 농어민이 피해를 본다는 주장은 과연 맞는 것인가. 이 주장의 바탕에는 ‘독점’의 정의 문제가 있다. 독점의 통상적 정의는 이렇다. 어떤 산업에서 하나의 생산자 또는 판매자가 존재하면 그 산업은 독점 상태고 그 생산자 또는 판매자가 독점자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의는 문제가 있다. 동네 의원의 A라는 의사는 한 명밖에 없다. 그러나 환자는 인근 다른 의원이나 병원에서 즉각 다른 의사를 찾을 수 있다. 변호사나 교수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동네 슈퍼에서 파는 초코파이는 어떤가. 다른 슈퍼에서 파는 똑같은 초코파이도 소비자가 다르다고 느낀다면 그 초코파이는 다른 것이다. 그렇다면 전국 슈퍼 진열대에 있는 초코파이는 모두 다른 것이고 각 슈퍼는 독점 판매자라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독점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인가. 독점은 정부가 개인이나 기업에 부여한 ‘특혜’ 또는 ‘특권’이다. 각종 면허, 인가, 허가, 관세 또는 비관세 장벽, 각종 보조금과 복지비, 노동조합, 각종 국가고시,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사립학교도 특혜 또는 특권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 각종 공사, 최저임금법, 징병제, 이민제한, 아동 노동의 금지 등이 그 예이고 이 외에 무수히 많다.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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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자유무역은 번영의 길

동물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것과 다른 동물이 갖고 있는 것을 교환하지 않는다. 개는 혹 남아도는 것이 있다면 땅에 묻어둘지언정 다른 개가 갖고 있는 것과 교환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인간은 교환한다. 이에 대해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애덤 스미스는 ‘교환은 인간의 천성’이라고 했다. 교환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천성인지 아닌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인간은 교환한다’는 점이다.사람들이 교환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교환하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이다. 협박과 폭력이 동반되지 않는 자유로운 교환은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교환이 이뤄진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치가 덜한 것을 주고 가치가 더 크다고 생각되는 것을 얻기 때문이다. 교환을 통해 얻는 이익이 없다면 교환은 발생하지 않는다. 잘 알다시피 ‘손해 보고 판다’는 상인들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교환이 이익이라는 점은 아이들의 ‘물물교환 놀이’를 통해서도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00원짜리 장난감 여러 종류를 사서 아이들에게 선물로 임의로 나눠준 뒤 그 장난감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1~10점으로 점수를 매기도록 한다. 그리고 그 점수를 모두 합한다. 그 다음 누구든 서로의 의견이 일치하면 다른 아이와 선물을 교환할 수 있다고 하자. 어떤 어린이는 처음에 받은 것을 지킬 것이고, 또 다른 어린이는 자기가 더 좋아하는 것과 바꿀 것이다. 이렇게 교환이 이뤄진 뒤 다시 점수를 매겨 합하면 총점은 처음보다 올라간다. 물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자유로운 교환을 통해 물건의 가치는 높아졌고, 교환에 참가한 모든 사람은 이익을 보게 된다.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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