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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정치적 사익에 휘둘리면…지역별 대표성 불균형 초래, 정책결정 왜곡

헌법재판소는 2014년 10월 30일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획정(劃定) 법조항에 대해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 간 인구비례 허용 기준을 현행 3 대 1에서 2 대 1로 바꿔 내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6년에 치러질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앞서 지역구 개편이 불가피하게 됐다. 2013년 7월 말 인구 수를 기준으로 총 60개 선거구가 분구·통합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대의민주주의에서는 선거로 선출된 대표자(국회의원)가 대의기구(국회)를 구성해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한다. 따라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제도는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선거제도는 선거구 크기, 당선자 결정방법, 투표구조 및 선거구 획정 방식 등의 요소로 구성되는데 선거구 획정방식이 선거 결과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가장 크다. 선거구 획정이 공정하지 못하면 공정 경쟁이 저해됨은 물론 정치적 평등이란 자유민주주의 가치도 훼손된다.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논란은 민주주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됐다.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을 지칭하는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이란 용어가 1812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지사 엘브리지 게리가 주의회 선거구역을 자의적으로 소속 당에 유리하게 획정한 데서 유래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이번 헌재 판결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현재 한국의 선거구 획정 상태를 살펴보자. 국회의원 선거구는 대체로 광역시 지역이 유권자 비중에 비해 의원 수 비중이 낮으며, 도 지역은 유권자 비중에 비해 의원 수 비중이 높다. 이는 국회의원 선거구가 전반적으로 도시 지역보다 농어촌 지역의 의원 수 비중을 높이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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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손으로 고기 잡다 그물 쓰면 생산성 '쑥'…'자본투자'가 노동소득 높이는 번영의 열쇠

많은 사람이 카를 마르크스의 인식에 따라 자본은 노동을 착취하고 불평등을 야기한다고 믿기 때문에 노동이 의지할 곳은 노동조합과 정부관료뿐이라는 생각에 젖어 있다. 노동소득보다 자본소득에 대한 증세를 지지하거나, 노동을 보호하고 자본은 규제하는 것도 그런 믿음 때문이다. 자본에 대한 이 같은 생각을 대변하는 인물이 최근 21세기 자본으로 유명해진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다. 그는 자본은 불평등의 요인이기 때문에 고율의 누진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유효수요를 늘려 침체된 경제를 살린다며 임금 인상을 촉구하고, 통화·재정지출을 확대하는 최경환 부총리의 정책도 자본을 홀대하는 오랜 전통에서 나온 것이다. 이 전통은 자본의 원천인 저축이 국민 경제를 불황으로 이끈다는 ‘저축의 모순’을 들어 소비를 중시한 케인스의 유산이다.그러나 자본에 대한 이 같은 인식은 틀렸다. 흥미롭게도 노동의 적(敵)은 자본이 아니라 정부관료와 노동조합이다. 자본이야말로 노동의 유일한 친구요 보편적 번영의 열쇠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노동자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서 자본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는 대신 그물, 카누 같은 자본재를 이용하는 사례에서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자본재 생산을 위한 투자재원은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소비를 억제한 저축이다. 자본 투자를 통해서 노동생산성이 향상되고 임금도 인상된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진원지가 자본 구조라는 것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노동자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유일한 길은 생산성 향상이요, 이는 자본 투자를 통한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 미국 노동자의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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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 위한 돈 풀기는 불가피하다지만…재정 포퓰리즘 '적자 편향' 차단해야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으로 올해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해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5조5000억원 적자가 예상되고, 올해는 33조6000억원으로 적자 규모가 커질 전망이다. 덩달아 국가부채도 국내총생산(GDP)의 35.7%인 570조1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은 침체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경제를 부활시키기 위해 재정지출의 지속적 확대와 적자예산 편성에 따른 국가채무의 지속적 증대 상황에 직면해 있다.한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30%대 중반이라는 점은 미국(102.2%), 일본(205.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 102.9%), 유로존(평균 88.1%)에 비해 양호해 보인다. 그러나 국가부채의 증가 속도는 한국이 OECD 34개국 중 일곱 번째이고,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들보다도 더 빠른 편이다. 급증하고 있는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경제에 치명적인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경제가 침체하면 이를 부양하고 안정화시키기 위해 ‘적자재정’을 통한 정부 개입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일찍이 케인스는 “시장경제는 본질적으로 깊은 경기침체를 피하기 어렵고, 금융정책은 경제를 정상 궤도로 회복시키는 데 제한적인 역할만 한다”고 말했다. 이에 케인스를 추종하는 경제학자들은 경기침체기에는 정부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인하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최근 그리스 정부가 ‘파산’하는 것을 보면서도 미국과 영국, 국제통화기금(IMF)까지 “각국 정부는 경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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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 남의 주머니서 나오는 '강요된 자선'일 뿐

“아이들 밥그릇 뺏는 것은 도정(道政) 아닌 비정(非情)이다.”(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학교에 공부하러 가지 밥 먹으러 가나?”(홍준표 경남지사)홍준표 경남지사가 보편적 무상급식 대신에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전환하고, 재원을 서민 자녀 교육 지원에 활용하겠다고 하면서 무상급식 관련 논쟁이 다시 촉발됐다. 급기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홍준표 지사를 만나 설전을 벌였다.이런 와중에 경기 성남시에서는 ‘무상 산후조리’를 하겠다고 나섰다.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치해 산모 1인당 2주간 산후조리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민간시설이나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산모에게는 우선 1인당 50만원의 조리비를 지원하고 2018년에는 100만~150만원 수준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라고 한다.이렇듯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은 복지와 관련해 현재 한국에서 이미 제공하고 있거나 정부와 정치권이 앞으로 제공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복지 리스트다. 정치인의 복지 약속을 듣다 보면 한마디로 천국이 따로 없을 지경이다. 이른바 ‘복지천국’이다.그런데 최근 북한의 노동신문에 다음과 같은 김정일 교시가 소개됐다. “우리나라처럼 국가가 어린이로부터 아기 어머니,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건강을 책임지고 돌봐주며 돈 한 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치료해주는 나라는 세상에 없습니다.” 북한은 ‘무상 산후조리’ 정도가 아니라 돈 한 푼 받지 않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상의료’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무언가 이상하다.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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핏대는 세워도 총대는 안멘다? '합리적 무지'에 막힌 공기업 개혁

공기업의 부채 문제와 방만한 경영은 국정감사의 단골메뉴다. 공기업에 대한 관심이 큰 이유는 한국 사회가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공기업 부채가 증가하고 있어서다.2013년 말 기준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374조2000억원으로 국가채무(482조원)의 77% 수준이고, 여기에 금융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면 국가채무 규모를 훨씬 웃돈다.공식적으로 한국의 주요 공기업 부채는 국가부채에 포함되지 않지만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같은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국가부채 기준으로 볼 때는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경우 국가부채는 2배 이상 늘어난다. OECD 국가 중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공기업을 포함할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진다. 자료가 공개된 OECD 국가 가운데 한국만큼 GDP 대비 공기업 부채가 큰 국가는 드물다.이런 상황을 인식한 정부와 정치권은 2013년 말 ‘공공부문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공기업 부채와 방만 경영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개선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고질적인 관행 역시 종식되지 않고 있다. 전문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정치권과 정부 고위관료의 낙하산 인사,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단지 개혁의 시간만 끌고 있을 뿐이다.기사 이미지 보기그런데도 누구 하나 기꺼이 개혁의 총대를 메려하지 않는다. 그 이면에는 ‘합리적 무지(rational ignorance)’가 도사리고 있다. 개혁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개인은 들이는 비용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작기 때문에 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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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부' 역할했던 의적 로빈 후드…시장 위축·세수기반 약화 '부메랑'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표방한 영국의 복지국가 모델은 한때 많은 나라의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1970년대 초만 해도 한국 교과서에 소개됐을 정도였다. 그러나 이런 복지모델은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이 판명나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다. 재정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판치면서 영국은 1976년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됐다. 영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재정 적자만 늘린 게 아니었다. 근로의지, 투자의욕, 기업가 정신을 크게 약화시키는 영국병(British disease)을 낳고, 종국에는 국민경제를 위기로 내몰았다.그래도 영국은 때마침 마거릿 대처(1925~2013)라는 구국 결단의 리더십을 갖춘 걸출한 인물이 있었다. 1979년 집권한 대처 총리는 기득권층의 온갖 반발을 무릅쓰고 재정지출 삭감, 공기업 민영화, 규제 완화와 경쟁 촉진 등의 개혁을 통해 영국병 치유에 나섰다. 여기까지는 한번쯤 들어봤음직한 이야기다. 그런데 1979년 대처가 선거에 승리했을 때 언뜻 뜬금없어 보이는, 그러나 복지 국가의 한계를 새삼 생각하게 하는 ‘로빈 후드 논쟁’이 일었다. 그해 5월 대처가 선거에서 승리한 뒤 한 언론사에서 ‘영국의 유권자가 로빈 후드를 체포했다’는 내용의 칼럼을 실었기 때문이다.로빈 후드는 한국의 홍길동처럼 중세 영국에서 전설적인 의적(義賊)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로빈 후드는 그 일당과 함께 셔우드 숲 속에 숨어 있다가 근방을 지나는 귀족과 승려, 상인을 습격하고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 줬다. 어떤 면에서는 부자로부터 가난한 자에게 소득을 재분배하는 ‘복지 정부’의 역할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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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싸움하는 '동물 국회'…입법은 0건 '식물 국회'

지난해 5월, 5개월간 문을 닫고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식물국회’의 출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국회라는 지탄을 받았던 국회의 이 파행적 운영의 배경에는 많은 이들이 지목한 대로 ‘국회선진화법’이 도사리고 있는 것일까?결론부터 말하면 국회선진화법은 식물국회의 출현을 조장한 제도적 배경이자 원인이다. 국회선진화법은 여야 간 또는 국회의원들 간 물리적 충돌 상황, 즉 ‘동물국회’의 출현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다. 소수의 의견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는 선의를 갖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찬성을 통해 안건 처리가 불가하도록 국회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을 변화시켜, 종내에는 정치시장의 융통성을 망가뜨리고 식물국회의 출현을 발생시켰음에도 그저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간 근원이기도 하다.하지만 식물국회의 출현이라는 결과만으로는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규범적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사안에 따라서는 식물국회 출현이 당연한 결과이고 바람직한 현상이기 때문이다. 동물국회의 방지를 위해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도 마찬가지다.가장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여겨지는 미국의 앨라배마 주의회에서도 2007년 공화당과 민주당 간 의견 갈등이 상원의원들 간 주먹다짐으로 번지는 등 동물국회는 대다수 민주주의 국가에서 흔히 발생하는 현상이다. 소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식물국회를 출현시켜야 할 때와 동물국회가 초래되더라도 다수의 의견만으로 빠른 집단적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의 구별 및 규범적 평가를 가능케 하는 정치경제학적 분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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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유지 위한 무분별한 복지 확대…'빚 폭탄' 키운 그리스, 국가부도 위기

지난달 24일 구제금융이 4개월 연장됨에 따라 그리스는 적어도 6월 말까지는 국가 부도를 면할 수 있게 됐다. 그리스는 2010년 5월부터 2차에 걸쳐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 등으로부터 2400억유로의 구제금융을 받고 있었다. 이 구제금융이 2월 말로 끝나게 됐는데 이번에 연장된 것이다. 만일 6월 말 이전에 유로존의 추가 유동성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리스는 결국 국가 부도를 맞게 될 운명에 처해 있다.그리스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를 실현하며 찬란한 문명과 문화를 남긴 위대한 역사를 지닌 국가다. 그런 그리스가 현대에 와서 경제적, 정치적 파탄을 상징하는 국가가 됐다. 그리스는 잘못된 제도를 도입할 경우 국가가 어떻게 실패하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 사례다.그리스의 비극은 1981년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의 사회당이 집권하면서 시작됐다. 사실 그리스는 1929년부터 1980년까지는 비교적 우량한 국가에 속했다. 이 기간 쿠데타와 독재, 내전 등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5.2%에 달했으며, 1981년 EU 회원국으로 가입할 당시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28%, 재정적자는 3% 미만이었고, 실업률도 2~3% 수준인 건실한 국가였다. 이런 국가가 파판드레우의 사회당이 집권하면서 곤두박질치기 시작한 것이었다.1981년 총리에 취임한 파판드레우는 즉각적으로 연금과 임금을 대폭 인상했고, 의료보험을 확대하며 그리스 포퓰리즘의 토대를 구축했다. 파판드레우 총리는 연금이 많을수록 돈이 많이 돌아 자기가 이끄는 당인 사회당이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사용할 사람도 별로 없는 시골과 오지에 많은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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